많이 본 뉴스 TOP 50

• 배우 여진구도 놀랐다…“로컬100 등 국내 숨은 여행지가 이렇게 많아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온화하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낸지라 11월 황금빛으로 물든 풍경은 이때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지난 5일 배우 여진구는 국민의 ‘여행 친구’가 되어 가평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함께 떠났다. 이번 여행은 ‘여행친구 여진구’ 두 번째 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6월 ‘여행가는 달’에 이어 여행 비수기에도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이라는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이다. 아침 7시, 이른 아침부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참가자 20명이 밝은 얼굴로 광화문 앞으로 속속 모였다. 여행을 좋아하는 커플과 여진구의 팬인 사람, 사진 찍기가 취미인 사람, 가족과 뜻깊은 추억을 쌓고 싶은 자매·모녀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신청했지만 28대 1을 뚫은 기쁨에 모두 설레었다. 참가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친구 여진구를 만나러 아침고요수목원으로 향했다. 배우 여진구(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발한 지 1시간여가량이 지났을까, 수목원에 다다르니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한 단풍과 빽빽한 숲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은행나무 아래로는 핑크뮬리가 수채화를 그리고 있다. 꽃과 나무가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빛깔로 뽐내고 있어 참가자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카메라를 눌러댔다. ‘가드닝 클래스’부터 올해 8월 개통한 ‘자라섬 출렁다리’까지 아침고요수목원 입구를 지나 상징목으로 불리는 ‘천년향’이 보이는 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클래스하우스’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조를 이뤄 유리 용기 안에 식물, 흙을 담아 화분을 만드는 ‘테라리움’을 체험하기 위해 준비했다. 준비가 막 끝날 무렵,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진구가 등장해 자리에 앉아 함께 추억을 담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스타일로 화분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진구는 “이번에 응모를 통해 여럿이 여행을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니 특별하고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10년째팬이라는 A 씨는 “믿기지 않는다”며 “꿈만 같고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진구와 함께 조를 이룬 B 씨는 “테라리움을 정말 열심히 만드는 모습에 저도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 진구와 참가자들은 가드닝 클래스 후 다양한 테마로 조성된 정원을 둘러보며 자연을 만끽하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여행캠페인의 일환으로 ‘여행친구 여진구’프로그램을 가평의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했다. 사진은 배우 여진구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 초반에는 화면에서 봤던 배우가 마치 튀어나와 바로 옆에서 함께 여행을 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와 여행하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나눴다. 아침고요수목원 일정을 마치고 가평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현지 맛집에서 잣두부전골을 먹고 북한강의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카페에서 퀴즈 시간을 가졌다. 전문 MC와 여진구가 직접 진행해 서로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전문 MC와 여진구가 지난 5일 북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퀴즈 시간을 가지며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참가자들에게 이번 여행 투어가 특별했던 것은 지난 8월 개통한 ‘자라섬 출렁다리’를 함께 걷고 가평에서 경강역까지의 왕복 8km 코스를 ‘전동레일바이크’를 타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취업 준비생 C 씨는 “취업 준비로 지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여행가는 가을’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특히 여진구 배우님과 함께 레일바이크도 타고 출렁다리도 같이 건너서 더 기억에 남는다”고 웃었다. 진구도 “촬영이나 여행으로 가평을 와봤지만, 오늘 ‘여행가는 가을’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곳들은 모두 처음”이라며 “촬영 때문에 여행을 자주 못 가는 편이고 가더라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ENTJ(MBTI 유형)인데, 이번 일정이 너무 알차서 치열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환기되고 즐겁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다닐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으로 QR코드를 통해 관람, 체험, 숙박, 식음료, 쇼핑 등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주민증 인스타그램(@digitaltourid)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증정, 할인 여행상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올해 8월 개통한 ‘자라섬 출렁다리’에서 자라섬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찰나의 순간, 긴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캠페인…“혜택도 풍성”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여행 친구 여진구’ 외에도 70여 개 지역 여행상품 할인, 지역 농촌체험 여행상품 할인 등 즐길 수 있는 혜택이 풍성하다. 먼저 미식의 계절을 맞아 제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을 상차림 여행’ 등 11가지 주제로 구성한 70여 개 지역 여행상품을 30% 할인된 금액으로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업한 ‘웰촌 농촌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행수기 공모전’도 열리고 있다. 전 국민 누구나 9~11월 중 국내 여행을 다녀온 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안내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지원 등을 작성 및 제출하고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여행수기와 직접 찍은 사진을 전자우편(kto.autumn@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오는 24일까지 ‘여행가는 가을’ 인스타그램(@travelweek.kto)에서도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을 여행의 추억이 가득 담긴 한 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평 아침고요수목에서 ‘테라리움’을 즐기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커플은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짧은 순간을 긴 추억으로 만들어 줘 뜻깊었다”고 칭찬했다. 특히 “국내 여행 콘텐츠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알게 돼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겠다”고 전했다. ‘로컬100’ 지역에 숨어 있는 100가지 매력 알려요 지난해 10월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명소(58곳), 콘텐츠(40개), 명인(2명) 등을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으로 선정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수원, 담양·남원, 청주 등 ‘로컬100’으로 선정된 지역을 연이어 방문해 시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중이다. 먼저 지역문화 명소로는 ▲지역만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공간, 극장 등 문화시설 ▲지역문화 연계형 상권, 거리, 마을 ▲지역문화 기반의 상품·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문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음식점, 숙박시설, 카페 등이 있다. 대표적인 명소는 ‘안동 하회마을’ ‘대전 성심당’ ‘양양 서피비치’ 등이다. 지역문화 콘텐츠로는 지역문화를 토대로 새롭게 창출된 ▲문화·예술·관광 상품 및 브랜드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축제 및 이벤트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출판·인쇄물·디자인 등이 선정됐다. ‘진주남강유등축제’ ‘남원시립국악단 상설 창극공연’ 등이 대표적인 콘텐츠다. 지역문화 명인은 지역문화예술인과 인물 등으로 ▲대구무형문화재 중 큰 북을 만드는 대고장(大鼓匠) ‘김종문’ ▲평창의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춘천 여행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은 가평 ‘전동레일바이크’(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진구는 ‘로컬100’ 관련 정보를 듣고 전통적인 축제에 관심을 보였다. 진구는 “국내에 이렇게 숨은 여행지가 많은지 몰랐다”며 “여행 갈 때 축제가 열리면 종종 찾아가는데, 로컬100에 선정된 곳 중 강릉 ‘단오제’, 양주 ‘별산대놀이’와 같은 문화예술콘텐츠는 한번 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행가는 가을’, ‘로컬100’처럼 국내 여행을 소개하는 알찬 이벤트 및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길바랐다. 진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평에 와서 보니 한국 관광객보다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 국내 여행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면서 “이번 여행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서 지역 곳곳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여행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해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고 말했다. 정책뉴스 2024.11.08
•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뉴스위크 표지.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내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 정책을 완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탄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의료부문은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서울 수준의 의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감행했다. 의사가 늘어날 경우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며, 의사들은 소득이 낮은 진료과목을 피하고 성형외과 같은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성형수술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게 노동·의료 개혁은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으나 중공업 및 전자산업 덕에 2024년 경제 규모 14위로 발돋움한 한국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제 정보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부상에 따른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요구되며 기여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출생률 붕괴가 엄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주요국보다도 출생률이 낮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육아하길 기대하는 사회에서 남녀 격차 확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모습.(사진=뉴스위크 제공)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컨대 결혼, 양육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녀 격차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전문성과 창의성이다. 즉, 여성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을 비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승진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차별해선 안 된다.” 국내 개혁안이 윤 대통령의 노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온갖 거친 수사, 미사일 실험, 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상공에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이 점을 남측에 상기시키곤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이 남측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염원 휘호가 전시되어 있다. 화려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윤 대통령의 글귀는 보다 간결한 “자유, 평화, 통일”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즉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2년 전 내놓은 메시지 외에는 북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길로 나선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는 국제적 동맹 관계에 달려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이를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핵심 동맹은 여전히 병력 약 3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기도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식민지배국으로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는 등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에게 민감한 주제다. 한국은 또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에서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명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겐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이하는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개혁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내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는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내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 빠른 속도의 디지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한국의 대부분의 제도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참 전에 다뤄졌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을 두려워했다. 선거에서 패배할까 봐 두려워서, 진작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 이민이 한국 경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민자들로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포용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절근로자, 산업노동자를 받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대학과 대학원에 단계에서도 인원을 더 많이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먼저 한 다음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숙련된 인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숙련된 인력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벽을 낮추겠다. ◆ 남녀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육아 등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성별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사회 분위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문제는 여성이나 가족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부를 비롯하여 한국 정부 전체가 언론 등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촉진해야 한다. 해결책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음 달이 내 임기의 전환점이다. 이제 절반을 지나왔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 기사 원문 :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North Korea - Newsweek ☞ 일문 일답 : South Korea President Yoon on North Korea Confrontation, Defense and Domestic Reform - Newsweek 정책뉴스 2024.11.12
•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종이문서가 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 또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제도개혁과(02-750-4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정책뉴스 2024.11.12
• 국토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통해 국민의 삶 제고…모빌리티 혁신 박차”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어떤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정책브리핑이 묻고 답을 들어보았다. ◆지난 2년 반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 개통,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을 개선하고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K-패스를 대표로꼽고 싶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5월 출시한 교통카드로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 출시와 함께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4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K-패스 200만명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월 약 5만 2234명이 참여한K-패스 이용자 만족도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해실제 사용자들의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5.6만 원을 지출하여 약 1.5만 원(26.7%)을 환급받았으며,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저소득층의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이용자들은 K-패스의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편리한 이용,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점을 들었고여러 카드사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점도꼽았다. 다음으로,GTX-A 개통이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개막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최초로 A 구간(수서～동탄)을 개통하였다. 개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GTX 개통은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사건이다.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4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올해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주요 수도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GTX 개통으로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도 개통 직후인 4월 초 1일 평균 약 7,700명에서 10월 말에는 약 13400명으로 확인돼새로운 교통 혁명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GTX-A 주간 평일 평균 이용자 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더 편리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추가·보완되었는데,향후 청년 주거정책에서 특화 또는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5일 청년을 주제로열린민생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중점과제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저출생 반전대책(‘24.6) 등을 통해 혼인·출산가구 등 청년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결혼 시 청약 장점부여, 주거 상향 지원 등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 가기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지난 8월새로 도입하여 현재 공모 중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신도시 건설,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항과 향후 성과를 전망해본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표명하며 취임 후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민관 거버넌스 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 ② 패키지 지원 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등),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베트남 동남신도시 집중추진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특히, 판교신도시와 같은 K-신도시 수출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의도 2배 크기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도사례로 추진하기 위한전담팀을 구성해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해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당국의 구획계획에 우리 제안이 대거 반영되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2004년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이고지속적인 투자로 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해왔다. 그결과, 지난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철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철도 차량뿐 아니라, 최신의 토목·노반 건설기술,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과 운영·유지보수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패키지 공급 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금융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철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국토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하는 ‘원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23까지 9638억 달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UAM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로자율주행 규제특례구역인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36곳으로 확대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강점을 살려 심야·새벽, 벽지노선 등에 국민 체감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 제도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법’(’23.10, 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등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RD와 함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인증제를 도입해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서남북권역별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히, 높은 혼잡도와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1월)을 시작으로 남부권(5월), 북부권(6월), 동부권(7월), 서부권(9월)까지순차적으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교통난’ 해방 눈앞…수도권 동서남북 출퇴근 30분시대 열린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가기 또한, 수도권 4대 권역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2개 사업을 선정하고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 달라. 먼저,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들도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AM, 자율차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4.11.11
•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숙박·놀이공원·학습지 등 신규 참여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유통, 서비스 업계의 생필품, 문화·레저 분야를 할인하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8일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개최,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세페 할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자동차·가전 업계의 할인에 이어 오는 9일부터 코세페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수출호조세의 내수 확산으로 경제활력이 기대된다.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올해 코세페에는 숙박, 놀이공원, 학습지 및 버티컬플랫폼이 신규로 참여한다. 먼저 예년처럼 유통은 식품, 패션의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생활용품 업체 등이다. 아울러 숙박은 한화리조트·대명소노펠리체가, 놀이공원은 롯데월드, 학습지로 교원 및 윙크, 버티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오늘의집, 마켓컬리 등이 새롭게 함께 한다. 한편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박성택1차관,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코세페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과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가 참석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문구가 적힌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무대 행사 이후 주요 참석자는 K-뷰티의 명소인 올리브영 매장 명동타운점을 현장방문했다. 올리브영은 CJ그룹의 뷰티헬스 매장으로, 이중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한·중·일 3개 국어 제공과 사후면세 서비스 제공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퍼포먼스 공연팀 가빈뮤직이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인 버터플라이와 붉은노을의 공연으로 코세페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LG 스탠바이미 GO, 삼성 갤럭시 워치7,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한일 미니온풍기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시민과 방한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2600여 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내수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https://koreasalefesta.co.kr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5) 정책뉴스 2024.11.08
•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포함했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정책뉴스 2024.11.11
• 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 내장산 탐방 코스 내장산 국립공원에는 단풍 명소가 많아가을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인데요.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내장산 탐방 추천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내장산 조각공원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 우화정 - 내장사 내장산 조각공원 내장산 조각공원은 내장산 초입에 있어 탐방 코스 출발 지점으로 아주 좋습니다. 정읍역에서 171번 버스나 택시를 타면 조각공원으로 갈 수 있는데요.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스를 타면 45분 정도 걸리고 택시를 이용하면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을에는 형형색색 물든 단풍나무가 공원 뒤편으로 솟아 있는 웅장한 산맥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공원에는 내장저수지와 공원 전경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솔티마루길이 있어요. 솔티마루길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되는데요. 하절기(7월~8월)에는 19시까지 연장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17시까지로 축소 운영됩니다. 솔티마루길을 따라 오르막에 오르면 내장저수지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높은 곳에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요. 공원 곳곳에는 조각품이 설치되어 있어 산책하며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조형물 주변에 있는 자연까지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가을을 만끽해 보세요. ※ 내장산 조각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쌍암동 산225-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은 내장산조각공원 근처에 있어 함께 방문하기에 좋은데요. 조각공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이 온통 붉게 물들어 마치 물감으로 칠한 듯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공원이 단풍나무로 가득 차 있어 산책로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가을의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하기에 좋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걸으면 시원하게 뻗은 내장산의 산줄기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단풍생태공원에는 가을과 어울리는 특별한 전망대도 있는데요. 전망대에 올라가 멋진 가을 사진을 남겨 보세요.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364 일원-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우화정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서 우화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서래봉, 벽련암, 일주문을 거치는 탐방 코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내장산 입산 시간은 4월~10월에는 4시부터 16시까지, 11월~3월에는 5시부터 15시까지니 방문에 참고해 주세요. 단풍생태공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래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면 되는데요. 우화정이 있는 내장산 탐방안내소까지 약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울긋불긋 물든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우화정에 도착합니다. 우화정 주위로 펼쳐진 단풍들이 멋스럽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건축물이 주변 단풍나무와 어울리면서도 붉은 풍경과는 대조되는 파란 지붕이 눈에 띄어 특별하게 느껴져요. 우화정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인생 사진을 남겨 보세요. ※ 우화정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598-7- 운영시간 : 연중무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내장사 우화정에서 내장사까지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되지만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내장산 단풍터널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풍나무들이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어 마치 터널을 이룬 듯한 광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황홀했던 단풍터널에서 나오면 오색찬란하게 물든 내장사가 보입니다. 단아한 사찰에 단풍의 화려함이 더해지니 매력이 배가 되어 눈이 즐거웠어요. 내장사 주변을 산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어 완연한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데요. 힘들었던 산행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아요. 올가을 단풍 여행은 오색찬란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내장산으로 떠나 보세요. ※ 내장사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7:00~18:30· (11월~3월) 매일 08:00~17:0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1.12
•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눈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인 시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상이 생기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이나 노안이 진행되는 시기인 40대 이후부터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시력이 나빠지는 안질환을 동반할 수 있으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눈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수칙을 소개한다.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약시 조기 발견을 위해 만 4세 이전에 시력 검사를 받는다. 2. 40세 이상 성인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다. 3.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4.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 의사와 상담한다. 5.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6. 야외활동 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7.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8. 지나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9. 작업과 운동 시 적절한 안전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자료=질병관리청, 대한안과학회 정책뉴스 2024.11.08
• “스마트농업, 청년세대 유입…‘디지털·세대·공간’ 3대 전환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정부 출범 이후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농정 전환을 위해 먼저,스마트농업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 도입과 함께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의신산업 육성을위해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직불 예산 5조 원을 국정목표로 채택해 대폭 확대해 왔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농가의 다층적 위험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도 대비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과학적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여러 추진 정책 중에서도국민의 시선에서괄목할 만한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농촌 공간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농촌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촌공간을 채워나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이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뒷받침하도록공간정비·지역개발 사업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농촌에 생활·체류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자투리 농지 해제·개발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 담당자 ‘농식품부 농지과 이정석 과장’ 인터뷰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다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 신규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2023년 1121억 원, 올해는 1865억 원까지 지원해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밥쌀 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농업 해외전파를 위해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식량원조를 확대해 대한민국국격까지 한 단계 더 높인 점을 꼽고 싶다. 지난 3월 5일 가나 다웬야에서 열린 ‘벼 종자 300톤 전달식’에서 지역 농업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는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K-라이스벨트를 조성해다수확 종자 생산·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쌀 식량원조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해 11개국에총 10만 톤(1120억 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하는 뜻깊은성과를 거두었다. ◆케이-푸드(K-Food)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농식품 수출은올해 10월까지역대 최대실적을달성하기도 했다.향후식품 산업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농식품 수출은 2023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8.9% 늘어난 81억 9000만 달러를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김밥·라면·딸기 등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시장도 유럽·중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대형 수주계약 체결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업계의 노력 등에 힘입어K-라면 수출액도 10억 달러를돌파하며 어느 해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앞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K-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근거법률 제정 및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新)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우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창업 보육 전문시설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라면·김밥·떡볶이 등 대표 K-푸드의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해 K-푸드 플러스(K-Food+)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인기와 미식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한식 산업 성장을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K-미식벨트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할 만한 농식품 분야의민생사업들을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민생경제와 농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지난 6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고농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댄 끝에‘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2020년 농업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도입한 공익직불제 이후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면적과 단가를 확대·인상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저탄소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부터 15개 품목 대상으로 전면 도입해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까지 보전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재해에 대비해 재해 대응 장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123개 품목, 평균 23%↑),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최초 출범시켜 올해 거래액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약 10%의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에는 기존 대비 약 3배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해 농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2022년도 약 49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는 약 450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돼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절감 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더욱 확대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보니(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기사 바로가기) ◆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응대책은? 농촌소멸을 극복하려면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농업생산,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고 청년·기업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농촌에 사람·일자리를 유인하고 농촌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으며, 지역·주민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도입했다. 다양하고 양질의일자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가 창출돼농촌 삶의 질을 혁신할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다. 빈집은행 등 농촌빈집 활용도를 높이고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불편 없는 생활공간 조성 및 농촌 왕진버스, 생활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도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시·군)가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청년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스마트농업 확산대책이 궁금하다.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온실의 30%, 축사의 40%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3월 스마트팜, ICT기자재,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지 위,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를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영농경험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시설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 기반을 확충했다.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AI 솔루션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후방 기업과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팜 농업으로 미래 가꾸는 젊은 영농인 인터뷰(정책브리핑‘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사 바로가기) ◆앞으로 농식품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이 1차 산업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대폭 확산하고,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등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하려고 한다. 올해와 같은 농축산물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농업위성 발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전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재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기본소득에 더해 가격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함은 물론, 현장 홍보와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다. 농식품부는농업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9월 24일,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책뉴스 2024.11.13
•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35분간 하늘길 멈춘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비행기가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297), 항공교통조정과 (053-668-0498) 정책뉴스 2024.11.12
• ‘소똥’을 고체연료로…자동차 110만대 분 온실가스 감축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인 ‘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매년 자동차 110만대 분의 온실가스(160만톤/년)를 감축한다. 이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125.2g/km) 기준과 2023년 기준 자동차 주행거리(비사업용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31km/대)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수계지역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발전소 등의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의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은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우 농가 축사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축분뇨 중 우분인 ‘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체연료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분뇨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농식품부도 지난 6월 남부발전 시험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또한 양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톤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과 고체연료 품질개선 및 수요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협업에 그치지 않고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따른 남부발전 고체연료 사용은 대형 산업시설의 고체연료 사용 첫 사례로서 산업계에 고체연료 본격 활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기관 등과 함께 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을 추진해 고체연료가 안정적으로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4-201-707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7) 정책뉴스 2024.11.08
•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정책뉴스 2024.11.13
•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 간 66조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글로벌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또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소네트의 자율주행택시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원 방안 인포그래픽.(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어서,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조 5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더불어,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테크)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정책뉴스 2024.11.14
• 여권에 콜라 부어도 되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여권에 콜라를?! 영알남, 외교부에서 여권의 비밀을 파헤친다! 영알남이 외교부를 방문해 대한민국 여권에 대해 낱낱이 알려준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실험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모든 비밀과 실험 결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영상 2024.11.08
•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배부 시작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배부하고, 수능 당일인 14일에 시험장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사흘 앞둔 11일 세종시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시험 문답지가 전국 시험지구로 배부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이렇게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한다. 이에 교육부는 운전 중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정책뉴스 2024.11.11
• 국립공원 날씨·관광 등 정보, ‘탐방알리미’ 앱에서 확인하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을 새롭게 개편해 11일에 출시했다. 이 앱은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운영시설 등의 정보는 물론 기상청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해 공원별 날씨 예보와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특히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한 후 ‘나만의 일정표’도 만들 수 있고,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탐방을 미리 체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북구 북한산 국립공원 백운대 탐방로에서 등산객들이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에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한다. 특히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만약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해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각 국립공원사무소 챗봇을 통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문의하고, 탐방 날짜가 다가오면 산행에 영향을 주는 탐방로 통제와 기상특보 등 주요 공지도 받아볼 수 있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앱 주요 내용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탐방알리미 출시 기념 행사를 한다. 이에 탐방알리미를 설치하고 공단 누리집(knps.or.kr) 계정으로 접속한 뒤 탐방일정을 만들면 ‘좋아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 중 추첨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탐방객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이벤트 참여방법 문의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정보융합실(033-769-9427), 국립공원공단 탐방정책부(033-769-9555) 정책뉴스 2024.11.11
• 선배, 선생님, 학부모가 알려주는 수능 꿀팁!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처음 겪는 학교생활!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대학교 선배, 선생님, 학부모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2024.11.11
• 국내 첫 백일해 사망자 나와…예방접종 적극 당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 가족 및 돌보미 대상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발생한 백일해 첫 사망자는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백일해 1차 예방접종 이전이며,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지난달 31일 의료기관을 찾아 백일해 양성을 확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 악화로 지난 4일 사망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백일해는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3만 332명의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신고되었으며,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3~19세 45.7%(1만 3866명), 7~12세 42.0%(1만 2725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 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0~6세는 전체 환자의 3.3%(1008명)로 8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1세 미만 영아도 지난달 초에는 주당 2~4명의 신고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 12명까지 신고됐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백일해가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9월까지 모두 1만 3952명의 환자가발생했으며,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6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아 1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1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35명의 사망자 중 소아 22명(1세 미만 20명), 성인 13명이 보고됐다. 미국은 올해 2만 227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4840명) 대비 4.6배 증가했고, 1세 미만 사망은 지난해 2명, 2022년 1명이 보고됐다. 질병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감염 때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 및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들도 올해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것을당부했다. 또한, 백일해가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어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백일해 첫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최근 증가 추세인 0~6세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2) 정책뉴스 2024.11.13
• 수능 수험생들 스트레스는 여기서…‘마음건강지킴이버스’ 운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수능 후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시간 전후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한편 버스 운영 지역 외의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온라인·전화 상담과 전국 240개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민관협력으로 지난해 7월 전남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대전과 세종, 올해 충북과 경남 등이 참여해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만 6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가 버스를 타고 학교, 청소년 밀집지역, 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초기상담 진행 후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수능 후 지친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위해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는 버스에 탑재된 스트레스 측정기를 이용해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청소년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쉽도록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고민 부수기 활동 등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간단한 상품과 간식, 홍보물품을 나눠주는 등 청소년들이 언제든 ‘청소년상담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상인회, 청소년쉼터, 가족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진행해 위기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찾아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전화 상담서비스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운영 장소·시간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 고민으로 힘들었을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청소년들이 마음이 힘들 때나 다양한 위기상황을 경험할 때 언제든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 내 청소년상담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소년1388포털 https://www.1388.go.kr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지원부(051-662-3126) 정책뉴스 2024.11.13
• AI반도체는 대한민국을 G3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이자 전략적 자산이다. 이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회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AI반도체공학회장 AI시대에서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 AI의 발전은 ChatGPT(챗GPT)와 같은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인류의 역량을 확장하며 현대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AI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인간의 지능이 뇌라는 맞춤형 하드웨어를 통해 고성능을 발휘하듯, AI도 특화된 반도체 없이는 혁신적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AI 반도체 개발과 관련 인프라 강화는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 현존하는 GPU는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전력 효율성과 처리 속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기존 GPU는 주로 게임이나 그래픽 처리를 위해 설계된 반도체로, AI 알고리즘의 독특한 연산 패턴을 최적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 반면, 뉴럴 프로세싱 유닛(NPU)과 같은 AI 특화 반도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다. AI 특화 반도체는 전력 소모를 줄이고 연산 효율성을 높여 AI 응용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높인다.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온-디바이스AI에서 보듯이 우리 산업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AI-X(AI 변환) 시대에서 반도체 기술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넘어서 AI 구현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기업들의 AI 패권 다툼 AI 기술의 빠른 발전은 전 세계 주요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패권 경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엔비디아(NVIDIA)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GPU인 H100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기존 GPU의 한계를 뛰어넘는 H100은 AI 모델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폭발적 수요를 끌어냈다. 더불어 내년 중순 발표될 차세대 블랙웰 GPU는 AI 연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통해 GPU 성능을 강화하며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텔은 가우디2AI 가속기를 출시하여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TSMC 및 브로드컴과 협력해 AI 연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반도체 자립성을 강화하고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연산 요구가 생겨나면서 맞춤형 AI 칩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그리고 하이퍼 엑셀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 AI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AI 연산 특화 칩은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글로벌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각국과 기업들의 주요 무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 AI반도체 분야의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PIM(Processing in Memory)과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그간 쌓아온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메모리 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PIM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리벨리온, 퓨리오사, 모빌린트와 같은 한국의 주요 스타트업들은NPU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리벨리온은 세계 최고 반도체 학회인 ISSCC 2024에서 엔비디아의 성능을 능가하는 NPU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은 PIM뿐만 아니라 NPU 분야에서도 AI 반도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분과 회의에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반도체 인력 양성 사례 반도체 산업은 기술과 인력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인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AIST는 2023년에 반도체 설계에 중점을 둔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을 설립했다.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은 AI 반도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AI알고리즘, AI반도체 및 AI응용 3가지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실무 역량과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또한, KAIST는 이 대학원의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AI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교원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이 첨단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아 AI-X의 선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은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산학 협력 프로젝트,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국제적인 시각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카이스트에 개소한 PIM 허브설계센터에서 개발에 성공한 뉴로모픽 컴퓨팅 반도체 핵심 기술인 상보형-트랜스포머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반도체 주권 확보 향한 정책적 전망 AI 반도체는 차세대 기술 경쟁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처리 속도가 요구되는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이자 전략적 자산이다. 이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쟁국들과의 차별화된 기술 선점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 연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모리 강국의 이점을 살려 저전력PIM을 바탕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을 일구어야 하며 뉴로몰픽 칩을 통해 초격차 선도에 나서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연구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혁신 인재의 발굴과 육성 등 관련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과 같은 특화된 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커리큘럼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기반으로 설계되고,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학계와 산업계 간의 괴리를 줄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엔지니어의 처우를 개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AI 반도체 인재는 글로벌 수요가 높아, 국내 유수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완화, 연구비 지원 등 유입 정책을 마련해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의AI 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외의 우수 연구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기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국제 시장도 능동적으로 개척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화와 AI-X와 같은 응용기술에 힘써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AI 반도체는 고도화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 기술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AI알고리즘, AI반도체 및 AI응용 3가지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전산업과사회전분야에AI의 도입 및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AI-X를 국내 주요 기업 및 연구 기관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AI 반도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AI 반도체 산업의 선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G3로 미래 기술 패권을 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고/칼럼 2024.11.12
• 코리아 수산 페스타로 풍성한 김장철을 즐겨요! 코리아 수산 페스타로 풍성한 김장철을 즐겨요! 행사기간 동안 우리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 수산페스타 (11.13.~12.1.)전국 41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 최대 50% 할인 ◆ 11.13. 11.26.· 오프라인 : GS리테일, 세이브존, 메가마트, 우리마트, 서원유통 ◆ 11.14. ~ 11.27.·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유통, 더제이마켓,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자연드림), 행복중심생협 · 온라인 : 컬리, 11번가 ◆ 11.15. ~ 11.28.· 오프라인 : 이마트 · 온라인 : SSG닷컴 ◆ 11.18. 11.24.· 오프라인 : 한살림생협 ◆ 11.18. 12.1.· 오프라인 : 두레생협· 온라인 : 쿠팡,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농협몰, 오아시스, 비비수산, 훈훈수산, 내돈내산, SK스토아, LG헬로비전(제철장터), 라포테이블(8도감), 넛지헬스케어(캐시워크), 공유어장(파도상자) 정책뉴스 2024.11.13
•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8곳, 온라인 23곳 등 모두 41곳이다. 업체별 행사기간·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5000톤과 고등어 600톤, 오징어 200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인 이달 11일∼29일에는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벌여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풍성한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김장재료와 많이 찾는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11.12
• 쌍꺼풀 풀린 거 맞잖아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취미와 자기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 숏폼 2024.11.08
• 국조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를 하고 특정인 A를 최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어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지난 5월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8000만 원을 지난 8월 대납했다. 또한,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오후 5시 33분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오후 6시 10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어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4종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 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그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 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 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관단 담당자 G, H는 입장권 405매(1억 8700만 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 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 밖에도,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사회 사전의결 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을 선집행(정관위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 때)를 확대하는 계약규정을 개정해 105건, 17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을 확인했다.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 때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회피했다.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했다.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했으며,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해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D는 또한 지난달 18일 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아울러, D와 직원 A에게 1차 조사 때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했고, 이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를 받고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 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정책뉴스 2024.11.11
• 경찰이 112에 신고를? 알고 보니 반전 결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만 봤는데 느낌 온 경찰? 영상 2024.11.08
• 정부, ‘수능 안전관리 대책’ 추진…시험장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시험 진행 및 수능 이후 인파 사고 예방 등 수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기상청·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재난과 인파밀집 등에 대비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관리에 투입될 지원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밀집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치단체별 대설·한파 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한 바, 수능 당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까지 시험장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감독관 등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한다. 특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번화가를 많이 방문함에 따라, 인파 밀집과 유해환경 노출 등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과 자치단체도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학부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 위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8일부터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https://www.weather.go.kr), 안내전화(☎131), 기상청 유튜브 ‘옙TV’를 통해 날씨와 지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수험생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정책뉴스 2024.11.08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종료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했다. 그동안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 측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2018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부터 1년 동안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된 사항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사람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044-201-3880) 정책뉴스 2024.11.12
•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되어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또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를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정책뉴스 2024.11.12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1월 ‘당뇨병과 합병증’ 당뇨병과 합병증, 알고 관리하면 걱정 없어요!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11월 14일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약 14.8%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혈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된 후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뇨(소변을 많이 봄), 다음(물을 많이 마심), 다식(많이 먹음)이며, 체중 감소, 시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건강정보에서는 당뇨병의 예방과 합병증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 외에도 비만, 노화,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이상, 그리고 특정 약물 사용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 1. 급성 합병증 1) 저혈당 · 원인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용량, 시간, 방법 등), 불규칙한 식사 습관, 과도한 신체활동, 공복 시 운동, 과음 등 · 증상 맥박수 증가, 손떨림, 식은땀, 불안감, 공복감, 쇠약감, 피로감, 어지럼증, 의식의 변화 · 치료 (1) 의식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가 70mg/dL 미만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 포도당 15~20g 섭취(그림 참조) 후 15분간 휴식 혈당을 다시 측정했을 때,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면 포도당 섭취 반복 (2) 의식이 없는 경우, 음식을 먹이면 안 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맥주사로 포도당 투여 · 예방 평소 혈당을 자주 측정하고, 규칙적으로 식사와 운동을 하며, 약물을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투약합니다. 저혈당의 증상과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저혈당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면 항상 포도당이 포함된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2)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 · 주요 원인 (1) 당뇨병케토산증: 인슐린의 중단이나 부적절한 투여, 감염, 스테로이드, 교감신경작용제 등의 약물 (2) 고혈당고삼투질상태: 감염, 당뇨병 약의 부적절한 투여, 뇌혈관질환, 심근경색증, 급성 췌장염, 외상 등의 급성 질환 · 증상 (1) 공통 증상: 소변량 증가, 물 섭취량 증가, 체중 감소, 쇠약, 의식 변화, 탈수, 저혈압, 빠른 맥박 (2) 당뇨병케토산증의 증상: 추가적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빠르고 깊은 호흡 · 치료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과 함께 쇠약감, 메스꺼움, 구토, 의식 변화가 있을 경우, 당뇨병케토산증이나 고혈당고삼투질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원인과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당뇨병케토산증과 고혈당고삼투질상태의 치료는 손실된 체액 보충을 위한 수액 투여, 인슐린 투여,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만성 합병증 당뇨병을 오랜 기간 앓거나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커지며, 이는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과 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진, 약물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미세혈관합병증 (1) 당뇨병망막병증 당뇨병망막병증은 눈의 망막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서 상을 맺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섬광이 보이거나 눈앞에 반점이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안저검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과 검진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당뇨병신장병증 당뇨병은 만성신장(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신장병증의 주요 증상은 단백뇨, 거품뇨, 부종, 혈압 상승, 전신 무력감 등이며, 심한 경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사구체여과율과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의 비율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병신경병증 당뇨병신경병증을 확인하기 위해 1형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2형당뇨병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끝의 감각이 둔화된 경우, 맨발로 걷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방치될 수 있으며, 궤양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흙 속에 있는 세균이 상처를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혈관합병증 당뇨병의 대혈관합병증은 심장, 뇌, 다리의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며,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원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대혈관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 혈당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을 늘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합니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운동 시작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합니다.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는 피하고, 생선, 들기름과 같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 방법을 선택하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합니다. 4. 좋은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적정 수면을 취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즐겁게 생활합니다. 금연을 반드시 실천하며,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5.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위험 인자를 확인합니다. 국가검진을 반드시 받고, 암 검진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40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더 자주 받고, 40세 미만이라도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위험 요인 - 과체중 또는 복부비만인 경우 - 가족(부모, 형제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 과거 검진에서 혈당이 비정상으로 나온 경우 - 임신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아 출산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우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올바른 생활습관과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충분히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당 상태와 당뇨병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당뇨병과 합병증 위험을 관리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책뉴스 2024.11.13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3일 만에 1만 명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의 ㈜네이처오다 사원 김민정 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문제에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는 어렵게 구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89명의 재직자에게 가입을 지원한 조지원 코츠테크놀로지 대표는 “과거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내일채움공제는 기업부담으로 일부 직원만 가입시킬 수 있었는데, 기업부담을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적용해 원하는 재직자를 모두 가입시켜 줄 수 있었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더 신바람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리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044-204-7796) 정책뉴스 2024.11.13
• 2025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배제…“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14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설명한 최 위원장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위원장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어·수학·직업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이에 2025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한 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역별로는 먼저 국어의 경우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로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양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영어 영역은 교과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듣기, 독해, 의사소통 능력 등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면서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 윈워장은“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편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2670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755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게 된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돼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편의 제공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14일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다음날인 19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한다. 이어 심사를 끝낸 후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해 발표하고, 성적은 12월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실(043-931-0440) 정책뉴스 2024.11.14
• ‘청와대 국민 품으로 2.5주년’…세계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고 전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www.youtube.com/user/mcstkorea)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국악방송 주최로 열린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K-뮤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기고 있다.(사진=국악방송 제공) 지난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동행해 재미를 더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줄리안은 최근 청와대 방문객 중 30% 비중까지 급증한 외국인 관람객을 대표해 외국인의 눈으로 본 청와대의 매력을 소개했다. 장미란 차관은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체육 현장, 여행 명소를 직접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 주요 관람 코스와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며 청와대가 세계인이 사랑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린다. 장 차관은 “청와대는 국가상징으로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자연 숲으로 국민을 치유하고 안아주고 있으며 제가 선수 시절 금메달을 딴 이후 어렵게 초대받아 왔던 이곳이 국민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 감동적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개방 2.5주년을 맞이해 많은 내외국인이 청와대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 알리고 일상에서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시설기획과(044-203-2654), 청와대재단(02-3771-8691) 정책뉴스 2024.11.11
• 제29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개최…윤 대통령 “농업인 힘껏 돕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송미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서천호, 서삼석, 문대림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해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명을 포상하고, 대표로 20명에게 직접 수여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정용동 농업회사법인 ㈜다나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 개발한 종자 수출을 확대했고, 이후 ㈜다나를 인수, 운영하며 개인 육종가들을 연합해 종자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 및 종자산업 발전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양윤경 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탑), 고(故) 이은만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동탑), 김삼주 동일농장 대표(철탑), 문응식 농업회사법인대신원예㈜ 대표이사(철탑), 조영기 ㈜임석들 대표(철탑), 문국동 금포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 유장수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상 축전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영상축전을 보내 “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하여 농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유례없는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 등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국민의 밥상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해 우리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24) 정책뉴스 2024.11.11
• 전세자금 고민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봐요! 나는 현재대학생이지만주변에 학교를졸업하고취업한 사회초년생 지인들이 몇몇 있다. 취업을 한 사람도, 다니던 회사를 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한 지인도 있다. 얼마 전에는 원하던 회사로 이직에 성공했다는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회사의 위치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바뀌었다고 했다.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들뜸도 잠시, 집을 새로 구하는 일이 꽤나 힘들었다며 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발품을 파는 일이?그렇게 묻자 언니는 돈도 문제야라고답했다. 물론 나도 졸업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까운미래라 그런지멀고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않았다. 당장이라도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모여 있지도 않았다.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더니, 언니는 너는 꼭 이거 알고 독립해라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려주었다. 사실 처음 듣는 상품은 아니었다. 얼마 전 학과 교수님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드님이 독립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해 모자란 예산을 알아서 충당하더라며, 언젠가 나도 직장을 구하면 본가에서 독립하게 될 테니 주거와 관련된 청년정책이 있으면 미리 알아두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었다. 그래서 찾아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출퇴근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딱 맞는 주거정책이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연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정보.(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혹은 예비 세대주이다.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언니의 경험에 따르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HUG 보증 보험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한다. HUG 보증보험의 적격여부는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에서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기금e든든 누리집의 메인 화면. 해당 누리집에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다. 간편인증서 대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PC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 휴대폰으로 로그인할 경우, 대출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내역조회 및 확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대출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로그인을 한 뒤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주택월세자금의 항목 중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예정이니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누르면 된다. 내가 이용하고 싶은 상품이 적혀 있는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르자.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가 더 저렴하니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정책을 이용하는 게 더 이롭다. 상품 옆에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다. 청년이라면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게 이득이다. 본인 확인 용도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합가 기간을 확인해야 할 경우,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결혼 예정자인 청년은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직자이거나 사업자 확인을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잡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잡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다. 위의 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소득확인 방법을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확인중.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확인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잘 찾아놓고 준비해놓아야 헷갈리지 않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2.jsp) 방문해서 참고하면 좋겠다. 대출 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니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겠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가 스크래핑 과정을 거쳐 넘어가면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안내 카톡을 받을 수 있다.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에서 나머지 대출심사 및 약정 체결이 진행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출 신청과 별도로 보증신청도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니는 심사 기간만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말해주었다. 대출 한도 정보.(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한 호당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이며, 대출 가능한 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초 2년인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용기간 정보. 최초 2년이지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언니는 아마 한 번은 연장하지 않을까 싶다며, 4회까지 연장을 허락해줘서 조금 부담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 기준 심사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2회차 연장까지는 신규 신청할 당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지만, 3회차 연장에 들어가면 소득을 재심사해서 금리를 재판정한다고 한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최고 금리에서 0.3%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한다. 은행에 가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대출계약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 양이 꽤 많은 편이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게 좋겠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근로소원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이체내역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공제증서, 임대인 납세증명서, 그리고 대출을 실행한 뒤에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목록을 살펴 준비하는 게 좋겠다.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은행의 목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주요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다만 지점에 상관없이 주거래를 하거나, 버팀목전세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전세 매물과 가까운 곳의 은행에서 거래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임차대상주택이 있는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대출을 신청한 뒤에는 수탁 은행을 변경할 수 없고, 대출을 취소한 뒤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 추가우대금리 정보도 있다. 나에게 해당하는 추가우대금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겠다.(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본가에서 출퇴근길이 편도로 2시간 가까이 걸려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던 언니는 이런 청년정책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언제 갑자기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닥쳤을 때, 막막해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면 어떨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1.08
• 기재부, 사상 첫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본격 착수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ANZ(Australia and New Zealand), 미즈호(Mizuho), 노무라(Nomura) 등 3개 금융기관이며, 이번 발행은 정부의 사상 첫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참고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먼저,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직접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는 각종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우량 투자자들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엔화에 이어 올해는 호주 달러라는 새로운 통화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해당 통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달러화 외에도 유로화, 위안화,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평채 통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발행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및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성과다. 정부는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투자매력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첫 호주달러 채권 발행 시도인 만큼 이번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도 힘을 쏟는다. 발행에 앞서 호주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 등 비대면 홍보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미 대선 여파, 중동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잔존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참여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과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정책뉴스 2024.11.08
•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마침내 접견실 문이 열렸다. 호박색 넥타이에 감색 정장 차림의 대통령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서울로 날아든 취재진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너는 대통령의 입가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조명에 불이 들어왔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귓가에 꽂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 대선, 북한의 도발 같은 외교 안보 현안으로 시작해 4대 개혁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 경제 현안, 저출생 문제 등으로 주제가 넘나 들었지만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있지 않았다. 생각의 흐름에는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느껴졌다. 70분의 시간은 그렇게 시나브로 흘렀다. 미국의 대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는 그렇게 진행됐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듯 으르렁거리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확신에 찬 모습이 취재진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뉴스위크가 커버스토리 제목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은 이유일 것이다.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말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사자후(獅子吼) 같았다.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11월 5일)가 나온 직후 발간된 첫 잡지 커버 스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대표 이미지로는 은은한 미소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을 골랐다. 커버 스토리 메인 타이틀처럼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미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본문의 제목은 한결 더 비장하다.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고 뽑았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국가안보 현안과 국내적 개혁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뜻이 전달됐는지 뉴스위크는 인터뷰 일문일답의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앞에서 뉴스위크 취재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위크와 인터뷰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로 거슬러 간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커버 스토리로 다뤄 보겠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추진에 매진하던 시기여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인터뷰 논의가 재개됐고 10월 16일 7개 월 여 만에 인터뷰가 성사됐다. 커버 스토리의 비중을 감안해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Global Editor in Chief)이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매슈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와 함께 팀을 이뤘다. 프라가드 CEO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뉴스위크를 흑자로 돌려놓은 경영의 귀재. 202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프라가드 CEO의 경영 노하우와 리더십을 사례 연구 교재로 활용해 유명세를 탔다. 메인 기사의 필자인 토스테빈 선임기자는 BBC와 로이터 통신에 몸담으면서 중동, 아프리카 등 분쟁지역 종군기자로 활약해 온 전형적인 강골 기자. 인터뷰는 결국 예정된 시간을 넘겼지만, 추가적인 질문 3~4개를 더 소화하면서 취재진의 궁금증에 화답했다. 이어진 화보 촬영 시간. 70여분 간 이어진 인터뷰 뒤에 진행된 프로필 사진 촬영이었지만 대통령은 시종 밝은 표정으로 제작진의 요청에 응했다. 공식적인 촬영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2층 접견실을 직접 상세히 소개했다.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한 용기 있는 사람들 상, 지난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빈티지 야구 용품, 그룹 퀸과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돈 매클린의 레코드판 선물 등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운 뒤 취재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에 집중했지만 뉴스위크 취재진은 남북 대치의 현장이 궁금했던 것 같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의 여파로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됐고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뉴스위크 기사에는 통일 전망대에는 한국의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쓴 서예가 전시돼 있다. 화려한 문구 사이에서 돋보이는 윤 대통령의 간결한 메시지는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 이었다는 문구로 반영됐다. 뉴스위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두 개의 키워드로 보았던 것 같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의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됐다. 기고/칼럼 2024.11.13
• 외국인들과 함께 여주 자전거 여행지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장미란 차관의 숨은 관광지 찾기 프로젝트! 장미란의 동네 한 바퀴 두 번째로 찾아간 동네는? 자연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남한강 자전거코스를 따라 주한 외국인들과 여주 곳곳을 돌아봤는데요. 장미란 차관은 자전거 여행을 할 때는 단순히 자전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강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고 떠나기 좋은 여주로 장미란 차관이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영상 2024.11.08
• 영양가 풍부한 11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1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대구 대구는 한류성 어종으로 추운 계절에 주로 잡히며, 주요 생산지는 경남 거제 인근이다. 살이 희고 비린내가 적으며, 입이 큰 외형 탓에 대구(大口)라는 이름이 붙었다. 얼핏 보기에 명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명태보다 머리와 입이 크고 입 주위에 수염이 나 있다. 대구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으며, 모든 부위가 맛이 좋아 탕, 찜, 전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된다. 특히 대구의 쫀득한 살을 활용하여 끓여 낸 대구탕은 추운 계절 입맛을 돋우는 데 안성맞춤인 별미이다. 2. 가리비류 가리비는 껍질이 부채처럼 생겨 부채조개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해 추운 계절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인 수산물이다. 특히 가리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가리비로는 고소한 버터 가리비구이, 다양한 양념을 넣어 새콤하게 조리한 가리비무침, 얼큰하게 쪄낸 가리비찜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4.11.11
• 2024년 선정된 모범 도시숲은 어디? 산림청에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4년 모범 도시숲’ 5곳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모범 도시숲 5곳 ·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 서울 ‘올림픽공원’ ·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 · 인천 ‘세계평화의 숲’ · 인천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샛강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황토 맨발길!샛강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봄 벚꽃, 여름 연꽃, 가을 억새, 겨울 큰고니 도래까지 사계절 천혜의 자연환경 존재하며 전 구간 황토 맨발길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도 기여합니다! - 경북 구미시 지산동 847-72 ■ 서울 올림픽공원다양한 녹지공간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88 서울올림픽 개최 후 도심 속 생태계 및 문화재 보존과 다양한 스포츠·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영천 나무와중학교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숲 프로그램 운영,학교숲을 잘 조성하여 생태 미래 세대와 시민에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놀이, 문화, 치유의 생태 복지 공간을 제공합니다. -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1095-60 ■ 인천 세계 평화의 숲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영종도 공항신도시 주민에게 휴식 및 여가 선용, 생태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숲, 건강한 숲, 재미있는 숲으로 지역민의 삶과 어우러진 숲을 조성했습니다. -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카드/한컷 2024.11.11
•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오전 전북 무안군 톱머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철인3종경기대회에서 남자부 선수들이 수영 스타트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초·중 학생선수들도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도달 현황(1학기 기준 / 단위 : 명,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4) 정책뉴스 2024.11.11
• 수도권 신규택지 서리풀지구는 어떤 곳?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서울과 주변 10km 내 4곳 5만호를 공급합니다.어떤 곳들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서울 서리풀지구신분당선, GTX-C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어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 하여 첨단 산업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 ■ 고양대곡 역세권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상업·문화·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감↑ ■ 의왕 오전왕곡주변 도로와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의정부 용현철도역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지구 내 기존 도심에 부족했던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카드/한컷 2024.11.12
• 기재·외교·산업부 등 매주 장관 회의…미 대선 후 불확실성 관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연설 생중계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정책뉴스 2024.11.08
• 도심 속 핫플레이스에서 만나는 농촌, 성수동 ‘힙촌일기’ 쌀 한 톨도 아껴 먹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게 들어온 말이다. 이 한 톨의 쌀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거쳤는가. 농부가 모판에 볍씨를 심고 모가 자라면 논에 모를 옮겨 심는다. 이것이 모내기이다.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받고 자라난 벼는 황금 들녘을 이루고 추수를 기다린다. 추수한 벼는 탈곡과 도정을 거쳐 먹을 수 있는 쌀이 되고, 유통 과정을 거쳐식탁에 오른다. 힙촌일기에서 쌀과 아침밥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비단 쌀뿐만이 아니다. 나는베란다에 만든작은 텃밭에서 깻잎과 상추를 키운다. 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 쉽지가 않다. 그럴 때마다 농작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한다. 실제로 농산물은 많은 사람의 땀과 수고의 열매이다. 마트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매번 이 사실을 까먹지만 바쁜 도시의 일상 속에서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에서 쓰는 농촌 이야기 힙촌일기 안테나숍.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서울시 성수동에서 도농상생 탐색매장 힙촌일기를 공동 운영한다. 도시민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홍보하는 장이다. 도시에서 쓰는 일터, 쉼터, 삶터에서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스마트팜, 이색카페, 힙촌홈즈, 팜스토어, 촌캉스 컨셉의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현대화된 농촌의 모습과 재배 방식을 체험하는 스마트팜. MZ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성수동의 한 골목에 위치한 힙촌일기를 찾았다. 들어가자마자 스태프가 힙촌일기의 콘셉트와 공간 구성,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가장 먼저 현대화된 농촌의 모습과 재배 방식을 느껴볼 수 있는 스마트팜을 체험했다. 과일 이름을 하나씩 알아맞히고 난 뒤, 스마트팜에서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골라 아이디어 박스에 넣으면 농산물 재배 지역과 아이디어 상품의 정보를 담은 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를 가지고 2층에 가면 체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을 확인하고 휴식하는 이색 카페. 다음 단계는 이색 카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살펴보고 농촌 여행의 정보도 확인한다. 이색 카페에 전시된 아이디어 상품은 2층의 팜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다. 스마트팜에서 맞히기 가장 어려웠던 과일, 다래로 만든 다래 빵이 있었다. 키위의 사촌으로 알려진 다래의 속살은 키위와 똑같이 생겼는데 겉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토종 다래는 털이 없는 게 특징이다. 쌀의 성장단계 순서 기억하기 게임. 무럭이와 밥짓기 게임. 촌캉스 콘셉트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2층으로 올라갔다. 힙촌홈즈 코너에서 3가지 게임을 즐겼다. 첫째로 쌀의 성장단계 알아맞히기 게임! 5초간 쌀의 성장단계 순서를 기억한 다음, 10초간 순서를 맞힌다. 두 번째 게임은 무럭이와 밥짓기! 좌우 버튼을 두드리면서 밥공기에 흰쌀밥을 가득 채운다. 두 게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볍씨가 쌀이 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그 고된 과정을 되새겨보았다. 콩주머니 던지기 게임. 생각보다 구멍에 던져 넣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 게임은 전통놀이 말뚝이 떡먹이기와 비슷한 콩주머니 던지기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먹자! 삼식이 챌린지 체험존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만보기 애플리케이션과 협업하는 이벤트라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나도 참가 신청을 해보았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팜스토어. 마지막 목적지는 팜스토어, 상품 구매존이다. 아이디어가 빛나는 상품이 많았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굿즈도 있어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았다. 성수동 팝업 스토어를 검색하고 힙촌일기를 방문했다라는 한 직장인 손님(일산 거주, 33세)은 농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관심이 생겼다. 약과 스프레드가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그러고 보니 젊은층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었다. 역시 MZ 세대의 핫플, 성수동 다운 모습이었다. 상품과 리유저블 백, 텀블러까지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요즘 빵을 자주 먹으면서 수프가 생각이 났는데 때마침 우리 쌀로 만든 쌀 수프가 눈에 띄었다. 또 커피와 같이 먹을 고단백 통밀 스콘도 구매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SNS 인증을 하면 리유저블 텀블러를, 설문조사를 하면 리유저블 백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 촌캉스 포토존.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젊은 층으로 갈수록 농촌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독특한 것과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MZ 세대는 귀농 귀촌이나 농촌 관광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도시에서 쓰는 농촌 이야기 힙촌일기가 청년 세대에는 변화된 농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기성세대에는 향수를 일깨우는 세대 간, 도농 간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1.08
• K-원전, 세계 원자력 르네상스의 문을 열다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다. 그간에 미자립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서 대치한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목말랐던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준 원전이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텄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20년 7월 One Last Chance(마지막 기회)라는 제명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을 결정한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한다는 기사를 낸다. 세계 에너지 전환을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2020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며 내세운 유럽 그린딜(친환경 경제정책)에서 제외했던 원전을 2년 만에 포함한 것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결정적인 장면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가장 진심인 지역은 단연 유럽이다. 그런 유럽에서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영국은 일찌감치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하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수력과 풍력 자원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접고 2050년까지 무려 10기의 원전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35%의 전력을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2017년 원전 확대를 금지한 스위스도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한다. 심지어 탈원전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도 SMR을 도입할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를 비롯해,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과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2기의 원전을 추가하려는 유럽 국가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체코는 이런 유럽 원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붙은 첫 번째 사례다. 2022년 폴란드가 3기를 발주했으나 이는 입찰 경쟁이 아닌 정부간 협약으로 추진되었다. 반면에 체코 신규 원전은 경쟁입찰을 통한 진검승부였다. 15년 전 UAE에서의 낭보에 이어 이번 두 번째 경쟁에서도 이김으로써,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의 측면에서 볼 때, 가히 세계 원전 르네상스의 견인자로 떠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배경에는 바로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우리나라 원전산업 기술의 결정체다. 그간에 미자립이었던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등을 모두 국산 기술로서 대치한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으로 목말랐던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준 원전이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물꼬를 텄다. 우리의 원전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래 줄기차게 진행해 온 기술개발과 더불어 2년에 1기꼴로 지어온 산업 생태계의 유지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우리는 국내에 12기, 해외에 4기의 원전을 지었다. 미국, 프랑스가 6기를 지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닌 공급망과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갖췄다. 만약에 탈원전이 더 지속됐으면 자칫 잃을 뻔한 산업 기반이었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이 우리나라 원전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순간인 이유다. 우리 원전은 다음 순서로 네덜란드에 도전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기회다. 그러나 위기도 함께 있다. 기회가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 요인이라면 위기 요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경쟁이다. 이번에 이겼다고 다음에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때에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팀 코리아가 외부에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대응에 소모하게 만든다. K-원전은 우리 청년세대에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을 얘기하는 장면을 만들 기회에 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기고/칼럼 2024.11.14
• 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다 #민생토론 후속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지난 7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에너지저감 딸기 수직농장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케이(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에 입주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동안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다른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입지확보에 어려움을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정책뉴스 2024.11.11
•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응원해요! 우리 동네 가게 응원 이벤트 -2024.11.18.(월) ~ 12.13.(금)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3만원 상당의 텀블러를 드립니다. ■ 참여방법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200자 이상 작성하기 영수증과 내가 작성한 후기 사진 첨부하여 네이버 폼으로 제출하기※ 단, 이벤트 기간 내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찾는 법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기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 검색하기 정책뉴스 2024.11.13
• 내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이유 -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이유리 선생님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피셜 인터뷰! 11년차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 이유리님 들려주는 장기기증의 과정,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의 끝나지 않는 감동실화를 직접 들어보세요! 카드뉴스와 캠페인으로 많이 소개되는 내용이지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와 인하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현직에 있는 분이 직접 전해주는 이야기는 감동이 더욱 살아서 와닿는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지만, 많은 이식 대기자 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느끼는 순간과 기증이 기증을 낳은 선순환을 직접 보며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이유리님! 이 사업들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선순환 되고, 기증해 주신 분들의 존경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그분들에게까지 잘 닿을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의료진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마음을 오!피셜 인터뷰로 나눠주셨습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가 진행되고 난 후,장기기증 인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변화와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이야기를따뜻한 이유리 코디네이터님의 목소리로 직접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눔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2024.11.12
• ‘턴투워드 부산’…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 나라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턴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을 거행한다. 유해는 지난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된 뒤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17세~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발굴된 유엔참전용사 중 국적과 신원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은 무명용사 묘역으로 유해가 운구되면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하며, 허토는 70여 년 동안 유해가 묻혀있던 곳의 흙을 사용하고 안장식은 기념식장에 영상으로 송출한다. 안장식 이후 상징구역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헌화, 인사 말씀, 주제 영상, 추모사,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기념식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국군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22개국 참전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해병대 소속 참전용사의 손녀인 진다예 소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이 끝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22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환을 활용한 헌화를 하고 참전국 대표의 인사 말씀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 참전용사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한 뒤, 남편과 자녀들이 추모곡 ‘가리워진 길’을 함께 부른다. 메리 매킨토시의 가족은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과 남편의 한국 선교사 활동,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수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3대째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추모 공연 뒤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번영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심은 ‘자유와 평화의 씨앗’ 덕분이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을 상영한다. 추모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평화 다짐문을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설동민(메이드인피플 공동대표), 선호승(동신초등학교 교사), 캠벨 에이시아, 그리고 미래세대 대표인 김시연(부경대 해군학군사관후보생) 학생이 낭독한다. 앨범 형식으로 특별 제작된 다짐문은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12명에게 전달한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헌정곡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 합창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특히,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참전국과의 연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과(044-202-5751) 정책뉴스 2024.11.08
• 정부, 미 대선·금리 인하 리스크 관리 강화…24시간 합동점검체계 확대 정부는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는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선 결과 확정 직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금리 상단을 5.0%에서 4.75%로 정책금리를 25bp 낮추면서 지난 9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이 더욱 중립적 기조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해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고, 부동산PF는 2차 사업성 평가를 이달 중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바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정책뉴스 2024.11.08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닌 것은? Q.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아닌 것은?· 이벤트 기간 : 2024.11.12.(화) · 당첨자 발표 : 2024. 11.13.(수) · 이벤트 경품 :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30명) · 참여방법 교육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해당 콘텐츠 좋아요 클릭! 퀴즈의 정답을 댓글에 작성 ※ 해당 이벤트는 교육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 3개 채널 참여자 중 정답을 맞추신 분들 대상 랜덤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정책뉴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