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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톨비 할인 3년 연장 ■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혜택이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기간을 27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현행 50% → 2025년 40% → 2026년 30% → 2027년 20%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으로 연장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합니다. ■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합니다. - 심야시간X이용비율 100~70% → 감면율 50%- 심야시간X이용비율 70~20% → 감면율 30% - 심야시간X이용비율 20% 미만 → 감면율 0% 카드/한컷 2024.11.15
• 11월 이달의 임산물... 생김새도 효능도 ‘뇌’처럼 똑똑한 ‘호두’ 11월 이달의 임산물...생김새도 효능도 ‘뇌’처럼 똑똑한 ‘호두’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이달의 임산물로 사람의 뇌를 닮은 두뇌 영양간식인 ‘호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호두는 뇌 건강의 핵심적인 영양소인 오메가-쓰리(3) 지방산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의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한다.또한 불포화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은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소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호두는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며 제빵이나 디저트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달콤하게 조려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에 얹어 고소함을 더하기도 한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호두는 건강한 식탁에 꼭 필요한 임산물이다”라며, “우리의 숲에서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청정한 국산 호두로 뇌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15
• [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보도자료 2024.11.15
•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 통일부는 11월 15일(금, 14:00~17:00)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o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o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이신화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금번 북한 UPR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짚어봅니다.o 이어서 2세션은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을 주제로 홍성필 (재)통일과 나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총괄 본부장,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이창성 통일부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번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주한 공관 관계자, 내·외신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것입니다.붙임: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행사 계획 및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15
•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로 불편을 겪으셨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하였다. 방통위가 선정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우수 조정사례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70대 노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스미싱 대응방안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배상, 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발생한 서비스 요금 이중청구에 관한 환급 건 등 3건이다.◆ 70대 노인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휴대전화 기기변경 계약 관련 잔여 할부금 면제(신청인) 70대 A씨는 판매점에서 제휴카드할인 등 적용 시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안내받아 기기를 변경했는데, 개통 후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해결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대금·제휴카드할인 내용이 기재된 점, 판매점에서 관련 내용 고지 후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이유로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이 체결됐고, 요금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었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A씨의 가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 ‘단말기 정보’란에 ‘단말기 할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월 요금청구’란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이를 근거로 판매점에서 고령의 A씨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성과) 통신상품에 대한 이해·정보력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령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권고한 결과 고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다.◆ 스미싱 피해 관련 소액결제 차단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피해금액 일부 면제(신청인)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스미싱으로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스미싱 피해 대응방안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소액결제 차단에 대한 고객센터의 미흡한 안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 B씨에게 스미싱 대응 관련 ‘소액결제 원천차단 방식’과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모두 안내했으며, B씨가 직접 한도 하향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금액 결제취소를 거절하였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한도하향 방식은 제3자가 한도를 상향해 결제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고객센터에서 ‘원천차단’과 ‘한도하향’ 방식을 동일한 것처럼 설명한 정황이 확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B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2차 피해금액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해구제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이에, B씨에게 청구된 소액결제액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성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은 콘텐츠제공업체·결제대행사(PG사)·통신사 등 여러 참여자가 연계되어 있고, 통신사는 PG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청구·수납을 대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소액결제 분쟁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해당 사례는 분쟁조정위가 피신청인의 스미싱 대응안내 미흡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지적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한 결과, 소득 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 판매점의 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부당계약 건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및 환급 (신청인) 40대 여성 C씨는 판매점에서 유선서비스 장비만 변경하면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통신 장비를 변경(타 통신사→피신청인)하였다. 그런데 유선서비스가 이중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하였다.(피신청인) 유선서비스 가입 당시 고객센터에서 C씨에게 개통확인 전화를 하여 서비스 가입사실,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C씨와 판매점 간의 이면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유선서비스 장비 변경 후 걸려오는 개통확인 전화는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판매점이 신청인에게 거짓으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약금 발생으로 서비스 해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측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그 결과 유선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이중청구된 요금 중 일부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성과) 판매점의 불법·일탈 행위로 체결된 이용자와 판매점 간 이면계약 피해는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측에 판매점 관리·감독책임을 강조하여, 책임 소재 문제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방통위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실 경우 온라인?우편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및 전화?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www.tdrc.kr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조정상담) 142-246 / www.tdrc.kr 보도자료 2024.11.15
•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주요 개인정보 정책 성과 ①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개소를 추가 개설(총7개소)하였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화하였으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다.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9건의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5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4건)하고 있다. ②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여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신설하여 평가·환류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하여 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지원 대상(신청연령25세→30세미만, 지원대상18세→19세미만시기게시물)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 24,395건 신청, 23,579건 처리(’23.4월~) ③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④ 국익 확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AI·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향후 추진계획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A*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 미·EU·영·프·독·일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정지환(02-2100-2454), 김재훈(02-2100-3188) 보도자료 2024.11.15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도자료 2024.11.15
• 깜짝놀란 전세계 50여개 국세청장, AI로 세무상담하고, 해커잡는 국세청 깜짝놀란 전세계 50여개 국세청장, AI로 세무상담하고, 해커잡는 국세청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1115 깜짝놀란 전세계 50여개 국세청장, AI로 세무상담하고, 해커잡는 국세청.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15
• ‘구운 버섯’에 많은 ‘파이토스테롤’,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있어 - 농촌진흥청, 한국인 섭취 농식품 대상 기능 성분 소개: 파이토스테롤- 새송이, 팽이, 표고 등에 풍부 현미나 보리류, 브로콜리에도 많아- 파이스토테롤 고함량 소재 개발 기초 자료로 이용 성인병 예방 기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와 함께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15종의 파이토스테롤*을 분리해 분석하고 정보 구축에 나섰다.*15종의 파이토스테롤: 사이클로아르테놀(Cycloartenol), 24-메틸렌시클로아르테놀(24-Methylenecycloartanol), 그라미스테롤(Gramisterol), 시트로스타디에놀(Citrostadienol), 7-캄페스테롤(7-Campesterol), 클레로스테롤(Clerosterol), 베타 시토스테롤(-Sitosterol), 5-아베나스테롤(5-Avenasterol), 캄페스테롤(Campesterol), 스티그마스테롤(Stigmasterol), 브라시카스테롤(Brassicasterol), 2.24-스티그마스타디에놀(5.24-Stigmastadienol), 시토스타놀(Sitostanol), 캄페스타놀(Campestanol), 에르고스테롤(Ergosterol)파이토스테롤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식물성 기름인 트리테르펜계* 물질로, 식물 세포막의 투과성과 유동성 조절에 관여한다. 파이토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콜레스테롤과 달리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며, 흡수도 거의 되지 않는다. 하지만 파이토스테롤은 섭취 시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조절, 항염증, 항산화, 항암, 항당뇨 작용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하며, 곡류, 채소류, 견과류, 종실류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에 함유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트리테르펜: 이소프렌단위 6개로 구성되는 테르펜 및 그것에서 유도되는 화합물의 총칭분석 결과, 100g을 기준으로 찐 현미에는 20~25mg의 파이토스테롤이 함유돼 있었다. 찐 겉보리와 찰보리에는 각각 18mg, 19mg이 들어 있었다.곡류에는 파이토스테롤 중 베타 시토스테롤이 가장 많았으며, 캄페스테롤과 스티그마스테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현미밥, 보리밥이 콜레스테롤로 인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채소류 중에는 브로콜리(29mg)에서 풍부했다. 미나리, 냉이, 당근, 근대, 콩나물, 숙주나물에서도 10~15mg 정도의 파이토스테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소류의 파이토스테롤은 대부분 베타 시토스테롤, 스티그마스테롤, 캄페스테롤이었다.버섯류에 파이토스테롤이 매우 풍부했는데, 모두 에르고스테롤로 구성돼 있었다. 구운 새송이버섯(66mg)과 삶은 새송이버섯(57mg)에서 함량이 높았으며, 팽이버섯 구운 것과 삶은 것에서도 각각 46mg, 34mg 높은 함량을 보였다. 구운 표고버섯에는 64mg, 삶은 표고버섯에는 49mg의 파이토스테롤이 들어 있었다.평소 고기를 먹을 때 구운 버섯을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연구 결과는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파이토스테롤 고함량 기능성 식품 소재를 개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돼 우리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성인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우리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정밀 분석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15
• 돼지 소장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영양분 흡수 실험 쉬워질 듯 - 돼지 소장과 유사한 3차원 형태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성공- 2차원 전환 방법 잇달아 개발, 정밀 실험 쉬워질 듯- 사료 안전성 평가, 질병 연구 등 가축 실험 대체 효과 기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돼지 소장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증식해 실제 돼지 소장 조직과 유사한 3차원 형태의 오가노이드(미니장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를 2차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오가노이드 기술은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 의식과 규제 강화가 확산함에 따라 동물시험법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효율 및 안전성 평가, 질병 연구 등에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 실험 대체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이번에 개발한 3차원 형태의 돼지 소장 오가노이드는 생체 조직과 매우 유사하고, 소장에서 발현하는 줄기세포 및 상피세포 표지인자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작은 탄수화물도 오가노이드 세포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음을 확인했다.연구진은 3차원 형태의 돼지 소장 오가노이드의 생체 조직 구조상 정밀 실험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체 조직과 구조적·기능적으로 유사한 2차원 장 상피세포 모형(모델)을 확립했다.이번 연구 성과는 올해 초 국내 동물생명공학 분야에서 저명한 학술지 한국동물생명공학회지 1호에 게재됐으며, 국내 특허*도 출원했다.*돼지 3D 소장 오가노이드로부터 2D 장 상피세포를 제조하는 방법(특허출원 2024년 1월, 출원번호 10-2024-0014521)2차원 장 상피세포 모형(모델)은 3차원에 비해 소장 점막에 접근하기 쉽고, 실험 간 변이가 적다는 장점 덕분에 영양분 흡수 능력이나 독성 평가 등 다양한 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 3차원 소장 오가노이드로부터 확립한 2차원 장 상피세포 모형은 동물실험 대체제로 실제 활용할 수 있다.라며 가축의 사료 효율 향상 연구, 유용 미생물 선발, 사료 안전성 평가 및 첨가제 개발 등 가축 생산성 향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5
• 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셋째 주 특허청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일에는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 개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은 이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인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가장 창의적인 특허전략을 제시한 대학생을 뽑아 시상합니다. 19일에는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성과공유회 개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은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은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위조상품 전시와 기업 지재권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20일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과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보호원과 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홍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11.15
• 야전 견인포 포구청소 자동화, 전투원 피로도 대폭 감소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견인포 포구자동청소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야전부대에서 운용 중인 견인포(105mm, 155mm)의 포구청소를 기존의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하여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견인포 등의 화력장비는 사격 후 포구 안에 화약 찌꺼기 등 이물질이 쌓이게 되면 명중률이 떨어지고 포탄이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정비 차원에서 주기적인 포구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육군과 해병대에서 155mm 견인포 1문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약 90분 동안 6~7명 인원이 힘든 솔질 작업을 해야했지만, 포구자동청소기의 보급으로 청소 소요인원(2~3명)이 감소하고 소요시간(약 35분)도 크게 절감되어 작업에 드는 피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육군 야전부대(51사단) 화포관리관(상사 김형태)은 “병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의 수동 청소방식으로 인해 운용인력들의 피로 누적이 컸지만, 자동 청소방식으로 개선되면서 포구청소가 훨씬 편리해져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박정은)은 “이번 견인포 포구자동청소기 사업을 통해 포구청소 소요시간 절감, 운용·유지 병력의 피로도가 감소되어 군의 장비관리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11.15
•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기술료 고시”)」개정안을 심의하고 11월 14일(목)에 개정·발령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먼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를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4.12.31.부로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범위형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의 세부 내용은 청 공식 누리집(https://www.dapa.go.kr)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방위사업청 누리집 업무·정책 법령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보도자료 2024.11.15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11월 14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관·군·산학연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1년 국기연 개소 이후 개발된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군·산학연이 자리를 함께하여 국방기술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행사,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 및 기술이전 홍보, 기획발전세미나 총 4개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개회행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임종득 국방위원의 축하 메시지와 방위사업청의 축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KAIST 이광형 총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디지털융합연구소장의 기조연설과 군·산학연이 함께 준비하는 국방혁신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경호 미래전력본부장은“무기체계 고도화를 통한 군 전력증강과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과 산학연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에서는 미래무기체계 활용을 위한 전장환경별 핵심기술관과 10대 국방전략기술 접목을 위한 국방전략기술별 핵심기술관으로 나뉘어 국방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의 주역이 될 39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관에서는 국방핵심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전시·홍보하고 기술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획발전세미나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군·산학연 전문가들은‘국방전략기술* 중장기 확보방안 및 발전방향’,‘국방핵심기술 성과’와 관련된 48개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방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 :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대량살살무기(WMD) 대응 행사를 주최한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민간 RD와 국방 RD 벽을 허무는 개방형 과제기획으로 급변하는 미래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핵심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11.15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18.～'24.11.22.)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18.～24.11.22.) 입찰 동향'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3공구)' 등 총 98건, 5,420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11.18.～24.11.22.)에 총 98건, 5,42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3공구(추정가격 1,299억 원, 공사기간 1,855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공유수면 매립지 일원에 3.11km의 도로를 연장(폭 24m, 교량 1개소, 교차로 3개소 포함)하는 공사로 '일괄입찰(턴키)'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98건 중 9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2,069억 원 상당(3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2건(83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31건(1,23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일괄입찰 1,299억 원, 종합평가 730억 원, 종합심사 981억 원, 적격심사 2,4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1,955억 원, 경기도 1,030억 원, 경상남도 43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2,005억 원이다.* 문의 : 시설총괄과 방세빈 사무관 (042-724-7343) 보도자료 2024.11.15
• 경로 검색과 결제를 왜 따로 해? K-MaaS가 있잖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용자의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 검색, 선택 경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 시간표를 실시간 확인하여 예약 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K-MaaS를 아시나요? 지자체 관광정보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연계서비스를 확대 중이니그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 영상 2024.11.15
• 국립수목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와 대체 식물 식재 활동 펼쳐 - 릴레이 현장소통을 통한 외래종 제거?모니터링 사업의 효과 증진 노력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가수목원 인접지에 대한 외래식물 제거?모니터링 사업에서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이행하는 외래식물 제거 장소에 대한 후속 식생 도입 활동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다.「국가수목원 인접지 외래식물 제거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외래종인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산림청의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이다.올해 후반기에는 국립세종수목원(세종),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국립한국자생식물원(평창)에서 외래식물을 제거한 장소에 대체 식물을 식재하여 외래식물 제거 효과를 높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 식물은 자생식물로 구성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진달래, 벌개미취, 달뿌리풀을 식재하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수목원은 향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거 효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식물 식재가 식생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릉숲보전센터 최경 센터장은 “사업 수행 중 현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외래종 제거와 식생 복원을 동시에 적용하여 사업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5
• 병무청,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 실시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 명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하여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면서 군의관(전문의)의 안정적 확보와 수련여건 보장을 위하여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고, 수련을 완료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현역장교 등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우리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을 장기간 떠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병역법」제58조 및「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월 말경 이들 중 역종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하고 3월 중순 입영하여 기본군사훈련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보도자료 2024.11.15
• [기고문] "산불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 24년 어느덧 뜨거운 여름날의 공기가 가시고, 서늘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이제는 당연하게도 가을이면, "산불조심" 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 오른다.가을에는 울긋불긋 형형색색으로 온 산야를 물들여 놓은 늦가을 절경은 보는 이의 깊은 탄성을 자아내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산길에 펼쳐지는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노라면 숨 가쁘게 살아오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사라져 버린다. 이처럼 삶의 활력소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산림이 예전부터 있지는 않았다. 일제 강점기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벌채되었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가 1970~80년대 온 국민의 바람과 노력을 토대로 한 '산림녹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산림을 갖게 되었다.하지만, 기후변화, 산행인구의 증가, 부주의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렵게 만든 산림이 파괴되고 있다. 산림청 통계(산림청 누리집)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원인별 산불 현황은 총 567건, 4,003ha 중 △입산자 실화 186건, 688ha △농산부산물 소각 68건, 78ha △쓰레기 소각 71건, 242ha△담배불 실화 34건, 175ha △건축물화재비화 등 기타 208건, 2,820ha로 분석되었으며, 가을철 산불 발생은 평균 38건, 13ha의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하고, 단풍 명소 방문에 따른 산행 인구의 증가, 영농 부산물의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북한 쓰레기 인한 산불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산불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불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관리소는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경남, 일대 4개도, 17개시.군 741,722ha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 주요 국립공원이 있어 산불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헬기 KA-32, AS350의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여 신속한 산불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또한 진화헬기의 진화효율 향상을 위한 이동식 저수조 설치 후보지 4곳(산청, 김천, 고령, 성주)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우리관리소 공중진화대는 현장 맞춤형 훈련을 통해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야간산불 피해지 분석 및 진화전략 수립 등 드론 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통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우리의 푸른 숲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산불로 잃어버린 숲을 복구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되며, 인적 손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로부터 숲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우리 모두가 숲의 중요성을 알고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은 출입을 삼가고 담뱃불,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조심에 대한 인식과 각오를 다져야겠다. 보도자료 2024.11.15
•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향후, 10년 내 국내 3대 크루즈 모항·기항지로 발돋움 목표 청사진 제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금)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ㅇ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 크루즈 모항·기항 육성 방안 세미나’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새만금은 크루즈 관광지인 중국, 홍콩, 대만 등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며, 새만금 신공항과 연계한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인센티브 등과 크루즈터미널 건설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향후 10년 내에 새만금이 국내 3대 크루즈 모항·기항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협약과 세미나를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크루즈 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15
• 덕수궁에서 연말 감성 ‘석조전 음악회’(11.27.)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금호문화재단(대표 서재환)과 함께 11월 27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2024년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한다.석조전은 고종황제가 덕수궁 안에 지은 서양식 석조건축물로, 1910년에 완공된 후 피아니스트 김영환의 연주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따라 덕수궁관리소는 2015년부터 석조전 음악회를 기획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공연은 올해 석조전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음악회로,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을 뜻하는 상사불망(相思不忘)을 주제로 하여, 세계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호솔로이스츠’ 단원들이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금호솔로이스츠’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이경준,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호흡을 맞추며,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B.38, 고요한 숲 B.173, 피아노 삼중주 4번 ‘둠키’, B166을 선보인다. 끝없는 그리움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고 애틋한 감정이 듬뿍 녹아 있는 드보르자크의 선율로 가을밤 석조전에 감동의 울림을 전할 것이다.이번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에서는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dsg 통합예약-덕수궁)을 통해 1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 80명을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11월 22일 오전 11시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은 10명에 한해 현장접수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덕수궁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15
• (국영문 동시배포) 지구 반대편에서 선보이는 K-무형유산 공연 ‘놀다가세나’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1월 16일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아르헨티나 살타 중앙극장(Teatro Provincial Juan Carlos Saravia)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Palacio Libertad, Centro Cultural Domingo Faustino Sarmiento)에서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교류 공연 「K-무형유산 페스티벌-놀다가세나」(이하 ‘놀다가세나’)를 개최한다.이번 「놀다가세나」 공연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에서 인류무형유산 ‘탱고’ 공연(‘23.10.13.~14, 국립무형유산원)을 선보인 데 이어, 교류 형식으로 이번에는 한국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보이는 것으로, 한국의 국립무형유산원과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아르헨티나의 연방정부 인적자원부, 살타 주정부가 공동 주최한다.「놀다가세나」는 한국 무형유산 공동체의 가치와 보유자의 삶을 공연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전통 연희(승무, 탈춤, 고성오광대 등)와 전통 음악(범패, 별신굿 등)이 현대 음악 및 춤사위와 결합한 무대이다. 앞서, 지난달 개최됐던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통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 은율탈춤, 북청사자놀음, 피리정악 및 대취타 종목의 이수자를 비롯해 ‘악단광칠’, ‘연희점추리’, ‘시나브로 가슴에’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예술단체까지 총 26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며, 연출은 2024년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을 연출한 천재현 씨가 맡았다. 이번 공연은 살타 중앙극장에서 총 2회(11월 16일 오후 9시, 11월 17일 오후 8시) 진행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에서는 11월 24일 오후 8시에 한 차례 개최된다.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지정한 ‘김치의 날’(매년 11월 22일) 기념행사(11.22. 오후 8시)와 한국 전통연희의 신명나는 매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연희 한바탕’(11.23. 오후 5시)도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남미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세계에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창조적인 무형유산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 국가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Director Park Pan-yong) will hold the “K-Intangible Heritage Festival-Noldagasena” (hereafter “Noldagasena”), a global exchange performance to promote the value of Korean intangible heritage to the world, on three occasions on November 16th, 17th, and 24th at the Central Theater of Salta (Teatro Provincial Juan Carlos Saravia) in Salta and the National Sarmiento Cultural Center (Palacio Libertad, Centro Cultural Domingo Faustino Sarmiento) in Buenos Aires.This "Noldagasena" performance follows Argentina's perform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ango" in Korea (October 13th~14th, 2023),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s part of last year'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vitational Performances"―this time, Korea will present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rgentina in an exchange format, co-hosted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Korea, the Cultural Center of Korea in Argentina, the Ministr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Argentina, and the Salta Provincial Government."Noldagasena" is a work that shows the value of the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and the lives of its holders through performance. Its stage combines traditional performances (Buddhist dances, mask dances, Goseong Ogwangdae, etc.) and traditional music (beompae, byeolsingut, etc.) along with modern music and dance. Earlier, the work was premiered in Korea through the “202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stival, ‘Hwarak Yeonhee’” last month.A total of 26 performers participated in this performance, including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Goseong Ogwangdae, Eunyul Mask Dance, Bukcheong Lion Play, Piri Jeongak, and Daechwita, as well as art groups that transcend tradition and modernity such as ‘Band Gwangchil,’ ‘Yeonhui Jeomchuli,’ and ‘Sinabro In-chest’. The directing was done by Jaehyun Cheon, who directed the opening performance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2024.The upcoming performances will be held twice at the Salta Central Theater (November 16th 9 PM and November 17th 8 PM) and once at the National Cultural Center Sarmiento in Buenos Aires (November 24th 8 PM).Meanwhile, a commemorative event (November 22nd 8 PM) for ‘Kimchi Day’ (November 22nd every year) designated by Argentina and the ‘Korean Performance Festival’ (November 23rd 5 PM) where you can enjoy the exciting charm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s in one place, will also be held at the National Sarmiento Cultural Center. It is expected to be a great opportunity to widely publicize the value and excellence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outh America.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eager to make efforts to continue planning and producing creative intangible heritage performances that can promote the value of Korean intangible heritage to the world, thereby enabling people around the globe to enjoy Korean national heritage together and share the value of diversity. '놀다가세나' 살타(위), 부에노스아이레스(아래) 공연 포스터 보도자료 2024.11.15
• 2024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4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 수출) 원거리, 근거리 항로 모두 하락- (해상 수입) 미 서？동부, 유럽연합, 일본, 베트남 상승- (항공 수입)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하락, 베트남 상승□〔해상 수출〕전월대비 미국 서·동부(각각 5.3%, 5.4%↓),유럽연합(20.7%↓), 중국(6.9%↓), 일본(5.8%↓), 베트남(7.7%↓)모두 하락하였다.※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컨테이너 2티이유(TEU)*’ 당 운송비용**평균* 2티이유(TEU)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운임뿐만 아니라 각종 할증료, 포워더 수수료까지 포함된 총비용대상국해상 수출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6,735천원-5.3%+54.2%미국 동부7,620천원-5.4%+70.4%유럽연합5,240천원-20.7%+111.9%중국767천원-6.9%+60.9%일본635천원-5.8%-5.0%베트남1,571천원-7.7%+130.5%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전월대비 미 서부 3개월 연속, 미 동부, 유럽연합2개월 연속 하락**(미 서부) [‘24.7]: 7,407천원 → [‘24.10]: 6,735천원, (미 동부) [‘24.8]: 8,588천원 → [‘24.10]: 7,620천원 (유럽연합) [‘24.8]: 7,913천원 → [‘24.10]: 5,240천원○ (근거리 항로)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베트남2개월 연속 하락** (중국) [’24.9]: 823천원 → [‘24.10]: 767천원, (일본) [’24.8]: 720천원 → [‘24.10]: 635천원, (베트남) [’24.8]: 2,021천원 → [‘24.10]: 1,571천원□〔해상 수입〕전월대비 중국(0.01%↓)은하락, 미국 서·동부(각각 15.1%, 0.4%↑), 유럽연합(8.2%↑),일본(15.9%↑), 베트남(1.3%↑)은 상승하였다.대상국해상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 서부2,713천원+15.1% -4.4% 미국 동부1,721천원+0.4% -19.4% 유럽연합1,526천원+8.2% +12.9% 중국1,211천원-0.01% +27.0% 일본1,336천원+15.9% +10.9% 베트남1,460천원+1.3% +92.8% 해상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전월대비 미 서·동부, 유럽연합상승**(미 서부) [‘24.9]: 2,356천원 → [‘24.10]: 2,713천원, (미 동부) [‘24.9]: 1,714천원 → [‘24.10]: 1,721천원, (유럽연합) [‘24.9]: 1,411천원 → [‘24.10]: 1,526천원○ (근거리 항로)전월대비 중국3개월 연속 하락, 일본, 베트남 상승**(중국) [’24.7]: 1,274천원 → [‘24.10]: 1,211천원, (일본) [’24.9]: 1,153천원 → [‘24.10]: 1,336천원 (베트남) [’24.9]: 1,442천원 → [‘24.10]: 1,460천원□〔항공 수입〕전월대비미국(1.5%↓), 유럽연합(15.2%↓),중국(3.1%↓), 일본(8.3%↓)은하락, 베트남(12.5%↑)은 상승하였다.※ 항공 수입 운송비용: 수입화물‘kg’ 당 운송비용평균대상국항공 수입평균 운송비용증감률(전월대비)증감률(전년 동월 대비)미국5,019원-1.5% -10.5% 유럽연합4,372원-15.2% -13.2% 중국3,453원-3.1% +1.5% 일본1,813원-8.3% -11.8% 베트남5,529원+12.5% +16.3% 항공 수입 운송비용 현황>○ (원거리 항로)전월대비미국2개월 연속, 유럽연합 3개월 연속하락** (미국) [’24.8]: 6,297원 → [‘24.10]: 5,019원, (유럽연합) [’24.7]: 5,651원 → [‘24.10]: 4,372원○ (근거리 항로)전월대비 중국 하락, 일본 2개월 연속 하락, 베트남 4개월 연속 상승** (중국) [’24.9]: 3,562원 → [‘24.10]: 3,453원, (일본) [’24.8]: 1,996천원 → [‘24.10]: 1,813원, (베트남) [’24.6]: 4,045원 → [‘24.10]: 5,529원 보도자료 2024.11.15
• 2024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2024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수출 575억 달러,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 기록1.’24. 10월 수출입 현황○(총 괄)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4.6%증가한575억 달러, 수입은1.7%증가한54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단위: 백만 달러, %)구분2023년2024년10월1~10월9월10월1~10월수출(전년동기대비)54,990(4.9)519,092(△10.0)58,557(7.1)57,500(4.6)565,841(9.0)수입(전년동기대비)53,441(△9.7)537,451(△12.3)52,084(2.2)54,347(1.7)526,275(△2.1)무역수지1,549-18,3606,4743,15339,566-10월 수출(4.6%)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역대 10월 중 1위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5
•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남의 얼굴을 훔쳐서 만드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호기심에 했어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숏폼 2024.11.15
•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 제 4 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 -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개최 ？ □ 통일부는 11월 15일(금, 14:00~17:00)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o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공개할 예정입니다. ？o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 이신화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금번 북한 UPR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사항들을 짚어봅니다. ？o 이어서 2세션은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을 주제로 홍성필 (재)통일과 나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 -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총괄 본부장, 조현정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창성 통일부 인권인도실 북한인권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금번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북한인권 시민단체 및 주한 공관 관계자, 내·외신 등이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더욱 박차를가해나갈 것입니다. ？ 붙임 :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 행사 계획 및 포스터？ 끝. ？ 보도자료 2024.11.15
• 수험표 공개 주의보 발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수능이 끝난 후, 기념으로 SNS 인증샷을올리는 서연과 도현. SNS 수험표 = 개인정보 기념하고 싶지만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영상 2024.11.15
•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류제명입니다. 지금부터 IP카메라 해킹, 영상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에 구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의 디지털 사생활 보호 분야 정책으로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 주기에 걸친 현황을 분석하고 해킹, 정보 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와 관련 제조사, 유통 플랫폼의 의견 수렴을 통해 IP카메라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수입 단계의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 파악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유통 단계의 과제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국정원 지침에 따라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동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서는 보안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등 IP카메라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용 단계의 과제입니다.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사와 협력을, 협력하여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조사·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에 안내문을 동봉하여 배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P카메라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에서도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준수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IP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과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최광기 사이버침해대응과장, KISA 임진수 위협대응단장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실장님께서 답을 하시고 상세 내용은 배석자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직구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직구 금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약간 해석이 되는데 이게 IP카메라에 대해서만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인 1기기, 전자기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 사생활 보호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IP카메라 부문에 대해서 유통 실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그런 제품의 유통 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일단 관세청하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IP카메라 직구 현황들도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직구 제품하고 직구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들 간의 보안 수준 상태나 또 기기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소비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직구에 관해서 그건 일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상은 1인 1기기 전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P카메라 부문만을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질문 복잡하게 비밀번호 기능을 강화하는 걸 탑재 의무화 시점을 자료에는 내년 하반기로 나왔는데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고시부터 나오고 내후년에 나오는 제품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어느 시점부터 비밀번호가 강화되는 제품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설치된 IP캠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내에 설치된 IP캠 대수는 몇 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는 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광기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광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보안 수준을 갖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일단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해서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 의무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실 이게 IP카메라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미 설치된 그런 IP카메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서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안 수칙을 지키고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임진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장) 현재 제품,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장 임진수라고 합니다. 현재 IP카메라 말씀 주셨는데요. 제품 간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 설정은 가능한데 약한 비밀번호로 설정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홍보 쪽부터 말씀을 드려서 개인 스스로도 IP카메라 비밀번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할 거고요. 저희 인터넷진흥원도 관련해서 IP카메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관련해서 보안수칙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이용 단계 부분에서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안수칙, 이거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안수칙이 이런 사업장엔 다 전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안수칙을 전달해서 갈 수 있을지 궁...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보안수칙이 기준이 되는 건지. 답변 우리 고낙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고낙준입니다. 다수 IPTV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앞에서 민간부문까지 의무화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공공 분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민간들은 현재 그런 제품을 쓰고, 쓰는 것이 의무화돼 있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출 사고들이 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병원 많은 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과 그리고 소규모 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생활과 연결된 업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유출된 필라테스 학원이라든지 요가 학원이라든지,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외부에 수영하는 곳에도 CCTV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출이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IPTV 설치돼 있는 곳에서 IP카메라를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이번의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실 때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이, 영상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증된 제품을 씀으로써 그런 영상들이 유출되지 않겠다, 라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 답변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기준은 아직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심으로 일단은 대규모 사업장, 민간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체 노출이 좀 있는 곳 그런 곳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의무 대상들을 선정할 것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로써 정할, 앞에 말씀드린 법률로써 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국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보안수칙 준수 여부를 어떻게 사업장에 전달... 답변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그 보안수칙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보셨지만 대학 두 군데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런 개인정보, 영상정보도 개인 영상정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유출된다면 유출된 그 원인들이 그런 보안수칙,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데, 좀 노출이 있을 법한 사업장 같은 데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파트 월패드라든지 홈캠을 통한 노출 이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도 혹시 그런 기준을 적용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 지금 저희가 이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월패드나 아파트 안에 있는 IoT 기기들, 스마트홈 디바이스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들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IoT 보안인증과 관련된 제도를, 임의 인증입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정확한 시점은 제가 확인 다시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5대 건설사, 건설사들하고 이런 IoT 보안인증 국제표준을 적용한 그런 것들을 확산하는 그런 MOU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최근에 아파트, 아파트들이, 특히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스마트홈화 되면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건설사들, 시공사들하고 함께 원천적으로 초기부터 보안성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국제표준하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사용되더라도 그런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홈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련된 주체들하고 확대해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보도자료 맨 뒤쪽에 부처별 역할 및 일정에 보면 내용 중에 유통 단계에서 공공기관 미인증 IP 카메라 철거가 내년부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장 내년부터 지금 철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철거 필요한 규모 같은 건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답변 (최광기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최광기입니다. 일단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정원에서 CCTV라든가 IP 관련, IP캠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부문 교체되는 대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 공공부문에 있어서 IP카메라 이전에, 그러니까 2023년도 3월부터 사실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했는데 그전에 설치됐던 것에서 이미 철거 작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계획 발표한 다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되고 있는데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계부처,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CCTV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한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은 IP카메라 해킹 문제, 이 문제에서 가장, 지금 특히 우리 개인들이, 가정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비밀번호를, 제품 출시했을 때 간단한 비밀번호로 돼 있는 거를 처음 사용하실 때 바꿔주는 부분,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개인 단위에서 이용 단계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시거나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 단계에서 또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그걸 다시 한번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 실수하시... 놓치더라도 변경이 안 되더라도 그런 피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강구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하실 때 IPTV... IP카메라 제품 구입하고 싶... 처음 사용하실 때 비밀번호를 보안 수준이 높은 아주 간단한 그런 보안... 비밀번호가 아니라 안전한 비밀번호로 바꾸시는 거, 그리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시는 거하고 또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 발표가 대책으로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단계마다 안전하게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관계기관 또 제조사들, 업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용하실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그 노력을 함께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 또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정부가 이번에 또 특별히 대책과 함께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다는 점을 한 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11.15
• (경력채용과) 2024년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 19일 → 14일 조기 공개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명단은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11.15
• 질병관리청,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11.15.금) 질병관리청,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국립검역소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증명서 재발급 신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15일(금)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정부24를 통해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 콜레라)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24) www.gov.kr 접속 국제공인예방접종 증명서 재발급 검색 발급하기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특정 국가 입국 시에 요구받는 서류로서 황열, 콜레라에 대해 지정된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황열 47개소, 콜레라 36개소)에서 접종을 받은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지정된 국가에 방문할 때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선원 등 특정 직군의 경우 입항 조건으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필요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필요 국가(WHO 지정) 구분국 가 명아프리카(19)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토고, 우간다남미(1)프랑스령 기아나 그간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훼손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국립검역소(13개)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재발급 절차 변경 내용 기 존변 경 (민원인) 본인 확인을 위해 접종받은 예방접종기관 또는 국립검역소(13개) 직접 방문 - 수입인지 구매 및 여권 필요 (검역소) 구비서류 및 접종이력 확인 후 현장에서 증명서 재발급 (민원인) 정부24에서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 후 국제공인 예방접종 재발급 신청 - 방문 또는 우편수령* 선택 * 우편수령 시 수입인지 첨부 필요 (검역소) 민원 확인 후 접종이력 확인, 행정공동정보이용시스템으로 여권번호 확인 후 발급※ 인증서(공동·금융·간편)로 로그인 가능한 내국인(성인)에 한하여 정부24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신청 가능, 외국인 및 미성년자는 국립검역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필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개시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매년 3천건 이상의 증명서 재발급 관련 국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현황 2. 국립검역소 현황 3. 국제공인예방접종 신청 절차 및 증명서 발급 건수 보도자료 2024.11.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근로자(비서 및 행정지원) 채용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 103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 11.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도자료 2024.11.15
• [보도참고]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보도자료 2024.11.15
•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11.14.(목)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금년 의장국 페루 엘메르 쉬알레르(Elmer Schialer)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Desil？ Le？n)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간 협력을논의하였다.조태열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우리 정부의 기여, APEC회원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비공식 경제는 정부의 규제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거나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ILO, 2024)ㅇ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역내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ㅇ 특히,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정부 서비스로의접근성을 제고하고,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룰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우리 정부는‘디지털플랫폼 정부’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우리 주도로2019년 설립된APEC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ㅇ 한국은 내년도APEC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중하나로 설정하고, APEC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참여를 기대하였다.조 장관은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ㅇ식량 손실·폐기를 감축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특히 우리 정부가‘APEC2030식량안보 로드맵’중‘디지털화와 혁신 행동’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하였다.ㅇ 또한,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연합에 대한APEC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한편,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세션에 참석하여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FTAAP 실현을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APEC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ㅇ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높아지는 가운데,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특히,투자,전자상거래,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ㅇ 또한, FTAAP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이와 관련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기후변화,디지털,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FTAAP의제로 편입하고,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강조하였다.ㅇ끝으로,정 본부장은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AI,디지털 통상,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확산*등 분야에서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4.8월 에너지장관회의에서 한국은「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FE)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미국,인니,태국,필리핀,싱가폴,러시아,칠레,파푸아뉴기니,대만 등 지지한편,우리 정부의 내년도APEC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APEC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였다.조 장관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각 회원 각료들은 우리의의장 수임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5
• 작은도서관 운영의 든든한 조력자, 전국 순회사서 한자리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든든한 조력자, 전국 순회사서 한자리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115]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최종 연수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15
• 겨울철·봄철 대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및 점검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계획. 2.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끝. 보도자료 2024.11.15
• 한일 외교장관 회담(11.14)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APEC각료회의계기에 이와야다케시(岩屋毅)일본 외무대신과11.14.(목) 16:00-16:30간 첫회담을 갖고,한일관계,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양 장관은 일본 신 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특히,내년 국교정상화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T/F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양국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나가기로하였습니다.또한,양 장관은 한일간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한반도 및 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러북 군사협력과,북한·북핵 문제에 대해한일 양국 및 한미일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11.15
• 한미 외교장관회담(11.14)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11.14.(목)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안토니 블링컨(Antony J.Blinken)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개최하고,한미 관계,한미일 협력,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특히 북한군 파병에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양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간3국이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수많은 성과를높이 평가하는 한편,한미 간 남아있는 어떠한 현안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하고,그간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美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이를 위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고 한미가 지금까지와 같이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지난10월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2주만에 다시 개최된 금번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의와APEC정상회의에 앞서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보도자료 2024.11.15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철저, 서해안 철새도래지 현장 점검 ▷11월 본격 철새도래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국민 대응수칙 안내 강화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1월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을 방문하여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10월 9일 최초 확진된 이후, 경기·제주·울산·전북 등 지역에서 총 6건이 발생했으며, 가금농장에서도 2건(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군)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11월부터는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예찰과 도래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는 통상 9월 도래가 시작되어 11월부터 개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12월~이듬해 1월경 월 최대 130~150만 마리로 정점에 도달이번 현장 점검은 서해안 대표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에서 진행된다. 금강하구 지역은 겨울철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주변 갯벌이 원시성을 보유하고 탐조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관리가 중요한 곳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에서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야생조류 전문가(전북대 김용식 박사)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점검 시 주의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태관광 해설을 하는 서천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계자에게는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 출입은 지양하고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1월은 겨울철새 이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 도래현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 등 예찰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방문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채를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110 정부민원콜센터 / 지역번호+120 관할 지자체붙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끝. 보도자료 2024.11.15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상처 치료 효능 규명 ▷시중 상처 치료제 대비 회복 효과 확인, 특허 출원 후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북 부안군 바닷가에서 확보한 곰팡이의 성분으로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견본(샘플)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견본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남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이번에 개발된 상처 치료제 견본은 곰팡이*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알라메티신) 및 키토산 등의 상처 치료용 천연물질이 포함됐으며, 기존 항생제 내성균 군집을 8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유 활성 실험 결과, 시중의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약 1.96배의 빠른 상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곰팡이(T. virid)는 식물병 원인균 억제와 식물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곰팡이로, 이 곰팡이에서 추출된 항균 펩타이드인 알라메티신은 항생제나 항균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감염 치료 연구에 활용연구진은 이번 견본 개발 결과에 대해 올해 9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으로 세균 감염 관리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명: 키토산, 게니핀 및 알라메티신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24-0121282, 2024. 09. 06.)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연안의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명(바이오)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며 "상처 치료용 의약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구결과. 2.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11.15
• [보도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는 11.14일(현지시간) 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 김민주 (044-215-4731) 보도자료 2024.11.15
• 충남 아산 젖소농장 럼피스킨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아산·천안·예산·당진·평택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 발령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4
• 정확도 높은 인공지능(AI) 모델로 농산물 가격 예측, 경진대회에서 본 인공지능(AI)의 가능성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물가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2일차인 11월 14일에 '데이터·AI를 활용한 물가 예측모형 발굴 국민참여대회'를 개최하여 성료되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500여 팀, 총 1,400여 명이 참가하여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10개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에서는 중점 수급관리가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0개 품목(배추, 무, 양파, 건고추, 마늘, 대파, 감자, 상추, 배, 사과)에 대한 한달 뒤 가격 등을 예측했다. 본선 진출팀의 예측정확도 평균은 89.2%이었다. 본선에서는 예측정확도(50%)와 참가 팀들의 발표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발표점수는 예측모델의 개발과정과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다.최종 우승한 ‘쥬혁이’팀은 딥러닝 기반의 단기 예측 모델과 장기 예측 모델을 결합하고 농산물별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앙상블 방식*을 적용해 예측정확도를 89.9%까지 높였다. 또한, 이 결과를 활용하여 AI에 기반한 농산물 수급 의사결정시스템 개발도 제안했다.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 가중치 앙상블 방식: 개별 모델의 성능이나 신뢰도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 결과를 종합하는 앙상블 기법최우수상은 시계열 데이터의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귀 모델과 보팅 앙상블 기법*을 결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zakill’팀이 차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상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시계열 가격 데이터의 변동성을 차분 변수로 분석**하고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앙상블 방식으로 결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나서스’팀, 기상·가격·유통량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별 지역 및 시간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예측 모델을 결합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 범위를 예측한 ‘Kingston Science’팀 등 3개 팀이 차지했다. ‘푸릇푸릇’팀 등 5개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독특한 인사이트와 모델의 개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쥬혁이’, ‘나서스’, ‘푸릇푸릇’팀은 국민평가단의 투표로 선정되는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에서 입상한 예측 모형들은 향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www.nongnet.or.kr)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 보팅 앙상블 기법: 다수의 독립된 머신러닝 모델이 각각 예측한 결과값을 투표 방식으로 집계하여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는 앙상블 학습 기법** 차분 변수분석: 시계열 데이터에서 연속된 시점 간의 변화량을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데이터의 동적 특성을 포착하는 데 활용한편, 경진대회 후 이어진 '인공지능(AI)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모여 물가 예측모형의 실제 활용방안과 인공지능(AI)을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동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라면서, “AI기술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공적 활용처를 국민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을 비롯한 농업분야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적기에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디플정위 김창경 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에 대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책결정으로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앞으로 IP카메라제조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IP카메라 이용자가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어서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때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 단계에서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때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전파기반과(044-202-495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02-3400-232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정책뉴스 2024.11.14
•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044-215-4472 정책뉴스 2024.11.14
• 금융위 “금융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기사 내용] □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24년과 동일*하며,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25안) 560억원 햇살론15 : (24) 900억원 (25안) 900억원 ㅇ 복권기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3,280억원에서 25년 3,423억원(국회에 제출한 당초 24년 계획 기준)으로 증액(+143억원)된 규모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25안) 1,657억원 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25안) 306억원 □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 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 □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21) 8.7 (22) 9.8 (23) 10.6 (24목표)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 ㅇ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0.035% 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23년 회계기준 대비)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교육부 “수능 국어 시험지 링크에 집회 관련 내용 게재?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시험지 지문 링크를 입력하면 11월 16일 예고된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의 페이지로 이동 [교육부 설명] ○ 해당 링크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웹페이지는 시험 당일 문제지 공개 시점(10시 56분) 이후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지 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위 사항에 대하여 즉각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개편…내년 기본전략 수립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 23명, 중앙행정기관 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1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위원 위촉식애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했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개최 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이므로,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 없이 조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553) 정책뉴스 2024.11.14
•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가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열렸던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이어간다. 아울러, 내년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어서,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 먼저,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1836억 원을 지원하고 총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2027년 내 3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해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이미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 인간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을착수했다.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곳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는 먼저,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지난 9월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년 → 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250조 원(+28%)이 증가했다. ◆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먼저,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 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최근 발표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7월 7.9%, 8월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에 비해 8.3%p 상승(42.4%→50.7%)하면서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초연금도 이번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초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했다. 우선,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 인상(월 30만 원→월 5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복지부는 먼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해 세계 최상급(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며,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최정상급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서,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 우선,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액 12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37),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총괄과(044-202-336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정책뉴스 2024.11.14
• 기재부 “닥터헬기 추가 도입 등 예산 증액 반영” [기사 내용] ㅇ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도 닥터헬기 인력지원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정된 재원상황 하에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닥터헬기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8.5%) 증액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24) 234억원 (25안) 254억원, +20억원(+8.5%) ㅇ 이와 함께 의료진의 출동 수당(3억원, 1회 출동시 30만원)도 신설하여 헬기 탑승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헬기탑승 전담인력 신설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 지원 중인 출동수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1),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복지부 “분만유도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기사 내용] ○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 분만유도제는 약값이 싼데 원료 수급과 위탁 생산 등 관리할 위험은 많아 채산성이 낮음 [복지부 설명] □ 현재 유한양행(제품명: 옥시톤주사액)에서 3,043박스 제품생산을 완료하여(11.13.(수)) 의료 현장에 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 동일 성분·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JW중외제약(제품명: 옥시토신주)에서도 3,800박스를 생산하여 12월 4일부터 시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시장수요) 24년 110월 월평균 1,683 박스 공급(유한양행+JW중외제약)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 등 적정 약가를 보상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약제의 원인이 채산성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약가 인상 및 생산량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유통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약가보험약제과(044-202-2755), 생산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