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TOP 50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철저, 서해안 철새도래지 현장 점검 ▷11월 본격 철새도래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국민 대응수칙 안내 강화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1월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을 방문하여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10월 9일 최초 확진된 이후, 경기·제주·울산·전북 등 지역에서 총 6건이 발생했으며, 가금농장에서도 2건(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군)이 발생했다. 전국적인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11월부터는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예찰과 도래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는 통상 9월 도래가 시작되어 11월부터 개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12월~이듬해 1월경 월 최대 130~150만 마리로 정점에 도달이번 현장 점검은 서해안 대표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구에서 진행된다. 금강하구 지역은 겨울철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주변 갯벌이 원시성을 보유하고 탐조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관리가 중요한 곳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장에서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 여부 및 현장 출입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야생조류 전문가(전북대 김용식 박사)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점검 시 주의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태관광 해설을 하는 서천생태관광지역협의체 관계자에게는 관광객들에게 철새도래지 출입은 지양하고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는 철저히 해달라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1월은 겨울철새 이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철새 도래현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상 개체 조기 발견 등 예찰을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방문 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채를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 110 정부민원콜센터 / 지역번호+120 관할 지자체붙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끝. 보도자료 2024.11.15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곰팡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상처 치료 효능 규명 ▷시중 상처 치료제 대비 회복 효과 확인, 특허 출원 후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전북 부안군 바닷가에서 확보한 곰팡이의 성분으로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견본(샘플)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견본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섬야생생물소재 선진화연구단)이 2023년부터 진행 중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환경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남기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수행되었다.이번에 개발된 상처 치료제 견본은 곰팡이*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알라메티신) 및 키토산 등의 상처 치료용 천연물질이 포함됐으며, 기존 항생제 내성균 군집을 8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상처 치유 활성 실험 결과, 시중의 상처 치료제(하이드로겔) 제품 대비 약 1.96배의 빠른 상처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곰팡이(T. virid)는 식물병 원인균 억제와 식물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곰팡이로, 이 곰팡이에서 추출된 항균 펩타이드인 알라메티신은 항생제나 항균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감염 치료 연구에 활용연구진은 이번 견본 개발 결과에 대해 올해 9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앞으로 세균 감염 관리 및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한 의약(외)품 개발 후속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명: 키토산, 게니핀 및 알라메티신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번호: 10-2024-0121282, 2024. 09. 06.)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야생생물소재선진화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는 섬과 연안의 생물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명(바이오) 소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며 "상처 치료용 의약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적인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구결과. 2. 전문용어 설명. 끝. 보도자료 2024.11.15
• 충남 아산 젖소농장 럼피스킨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아산·천안·예산·당진·평택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기 발령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4
• 정확도 높은 인공지능(AI) 모델로 농산물 가격 예측, 경진대회에서 본 인공지능(AI)의 가능성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물가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2일차인 11월 14일에 '데이터·AI를 활용한 물가 예측모형 발굴 국민참여대회'를 개최하여 성료되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500여 팀, 총 1,400여 명이 참가하여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10개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예선에서는 중점 수급관리가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10개 품목(배추, 무, 양파, 건고추, 마늘, 대파, 감자, 상추, 배, 사과)에 대한 한달 뒤 가격 등을 예측했다. 본선 진출팀의 예측정확도 평균은 89.2%이었다. 본선에서는 예측정확도(50%)와 참가 팀들의 발표 점수(5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발표점수는 예측모델의 개발과정과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었다.최종 우승한 ‘쥬혁이’팀은 딥러닝 기반의 단기 예측 모델과 장기 예측 모델을 결합하고 농산물별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 앙상블 방식*을 적용해 예측정확도를 89.9%까지 높였다. 또한, 이 결과를 활용하여 AI에 기반한 농산물 수급 의사결정시스템 개발도 제안했다. 대상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 가중치 앙상블 방식: 개별 모델의 성능이나 신뢰도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 결과를 종합하는 앙상블 기법최우수상은 시계열 데이터의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회귀 모델과 보팅 앙상블 기법*을 결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zakill’팀이 차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상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시계열 가격 데이터의 변동성을 차분 변수로 분석**하고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앙상블 방식으로 결합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 ‘나서스’팀, 기상·가격·유통량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별 지역 및 시간 특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예측 모델을 결합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 범위를 예측한 ‘Kingston Science’팀 등 3개 팀이 차지했다. ‘푸릇푸릇’팀 등 5개 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독특한 인사이트와 모델의 개발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쥬혁이’, ‘나서스’, ‘푸릇푸릇’팀은 국민평가단의 투표로 선정되는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본 대회에서 입상한 예측 모형들은 향후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인 ‘농넷’(www.nongnet.or.kr)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 보팅 앙상블 기법: 다수의 독립된 머신러닝 모델이 각각 예측한 결과값을 투표 방식으로 집계하여 최종 예측값을 도출하는 앙상블 학습 기법** 차분 변수분석: 시계열 데이터에서 연속된 시점 간의 변화량을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데이터의 동적 특성을 포착하는 데 활용한편, 경진대회 후 이어진 '인공지능(AI)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모여 물가 예측모형의 실제 활용방안과 인공지능(AI)을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동재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라면서, “AI기술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공적 활용처를 국민에게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농산물 가격 예측을 비롯한 농업분야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적기에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디플정위 김창경 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에 대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책결정으로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앞으로 IP카메라제조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도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IP카메라 이용자가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4일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불안 해소를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스팸, 개인영상 유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플랫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는 국민 일상 생활과 병원,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해킹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IP카메라 제조·수입부터 유통과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입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때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은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때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어서 유통 단계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때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 단계에서는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카메라 제품 포장 때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해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전파기반과(044-202-495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02-3400-232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정책뉴스 2024.11.14
• 내년부터 일본 수출 때 원산지 증명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044-215-4472 정책뉴스 2024.11.14
• 금융위 “금융취약계층에 정책금융 안정적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기사 내용] □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24년과 동일*하며,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25안) 560억원 햇살론15 : (24) 900억원 (25안) 900억원 ㅇ 복권기금을 포함*할 경우, 24년 3,280억원에서 25년 3,423억원(국회에 제출한 당초 24년 계획 기준)으로 증액(+143억원)된 규모입니다. *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25안) 1,657억원 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25안) 306억원 □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 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 □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21) 8.7 (22) 9.8 (23) 10.6 (24목표)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 ㅇ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0.035% 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 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23년 회계기준 대비)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교육부 “수능 국어 시험지 링크에 집회 관련 내용 게재? 사실 아냐” [기사 내용]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와 매체 시험지 지문 링크를 입력하면 11월 16일 예고된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의 페이지로 이동 [교육부 설명] ○ 해당 링크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웹페이지는 시험 당일 문제지 공개 시점(10시 56분) 이후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지 정보를 임의로 활용한 위 사항에 대하여 즉각 수사의뢰 조치하였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개편…내년 기본전략 수립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 23명, 중앙행정기관 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1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 위원 위촉식애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했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개최 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이므로,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 없이 조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553) 정책뉴스 2024.11.14
• 미래세대 위한 의료·연금개혁, 약자복지 차질없이 이행 보건복지부가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연금 개혁과 든든한 약자복지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열렸던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 수가 신설, 신생아실·모자동실 등 입원료 인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확대 등 공공정책 수가 확대를 통해 열악한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증·고난도 필수진료 지원을 위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및 신장 적출술 등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올해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 투자를 이어간다. 아울러, 내년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일치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어서, 언제·어디서든·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있다. 먼저,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 확대,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통해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소아·심뇌혈관·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의료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도 사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 확충을 추진했다. 지역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임교원 1000명 증원, 임상 인프라 첨단화, RD 투자 확대 등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병원 환자쏠림 및 응급실 미수용 사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Pre-KTAS) 전면 도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진료 종료 후, 제도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881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15만 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향후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을 고려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개혁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대폭 제고하기 위해 ▲지도전담의 등 밀착지도 ▲수련시간 단축 ▲다양한 경험과 술기 교육을 위한 다기관 협력수련 등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 예산 정부안을 올해 79억 원에서 내년 3719억 원으로 증액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3차, 2차, 일차의료가 진료량 확장, 무한경쟁 기조에서 환자중심, 질 제고, 협력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역 거점병원에 연간 1836억 원을 지원하고 총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000명 증원, RD 신규 투자 등 집중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체 건보수가를 정밀 분석해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한다. 과학적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2027년 내 3000여 개의 저보상 수가를 조정해 원가보상률의 100%로 정상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연계해 뇌종양, 소화기암 등 중증수술 900개와 이에 수반되는 마취수가는 이미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등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 환자와 의료 인간 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과정을착수했다.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내 병의원과 상생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의 5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전환을 하더라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과 입원료의 50%를 인상하고, 9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 24시간 진료 지원 등 중증 중심으로 수가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드는 재정의 30%는 성과 지원 금액으로 편성해 의료기관이 행위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9곳이 추가 신청을 받아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출처=보건복지부 제공) ◆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부는 먼저,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지난 9월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제고(기금소진 2056년 → 2072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해 실질소득을 강화해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250조 원(+28%)이 증가했다. ◆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총력 대응 정부는 먼저,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아이를 원하는 부모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인상했다. 최근 증가하는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기간 확대(최대 2명, 최대 25일→태아 당 1명, 최대 40일) 및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도 폐지했다. 최근 발표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세(7월 7.9%, 8월 5.9%)를 보였고, 9월에 조사된 기혼·무자녀 출산 의향도 기존에 비해 8.3%p 상승(42.4%→50.7%)하면서 향후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 횟수 확대(난임부부당 21회→출산당 25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모든 가임기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함께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해 왔다. 이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으로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매년 2000개 추가, 경증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장애인 취업자 비율(29.5%→37.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14.1%→16.0%),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비율(76.3%→88.5%) 등이 크게 개선됐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2018년 이후 동결된 노인 일자리 보수를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7% 인상하고, 일자리 수도 103만 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기초연금도 이번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초기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위기청년, 고독사 위험자, 정신건강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지원했다. 우선, 전통적인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4개 시·도)을 시작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수당 인상(월 30만 원→월 5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으며, 보호종료 이후에도 필요시 24세까지 재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3년 미충족 의료경험률(36.4%→20.7%), 삶의 만족도(5.3점→5.6점), 대학 진학률(62.7%→69.7%), 취업자 비율(42.2%→52.4%) 등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됐다.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복지부는 먼저, 도전적이고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RD)를 지원해 세계 최상급(Top-tie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개념 RD 투자를 시작했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까지 확대하며, 신속절차, 실패용인, 다분야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적·혁신형 RD체계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보건의료 분야에 최초로 도입해 넥스트 팬데믹·초고령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초격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5개 임무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최정상급연구자와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해외 선도국과 기술 격차를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고, 연구중심병원, 국립암센터 및 의사과학자의 글로벌 협력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등을 위해 K-바이오·백신 1-2호 펀드를 3066억 원 규모로 결성하고, 앞으로 총 1조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어서, AI, 데이터, 첨단 재생의료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했다. 우선, 정밀의료 및 첨단 바이오 헬스 성장을 위한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AI 및 신약 개발 등 의료 분야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등에 산재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치료를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른 치료제도 신설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등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의 세계 선도 국가로의 도약, 통합적 정책 구현을 도모할 수 있는 거버넌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마련했다. 바이오 신시장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고, 인재양성, 규제혁신방안 등 10개 분야별 후속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및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수출은 회복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수출액 122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12.3%증)로 의약품·화장품의 반기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국산 신약의 미 FDA 허가(’24.8) 등 블록버스터 출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37),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총괄과(044-202-336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정책뉴스 2024.11.14
• 기재부 “닥터헬기 추가 도입 등 예산 증액 반영” [기사 내용] ㅇ 중증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내년도 닥터헬기 인력지원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한정된 재원상황 하에서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닥터헬기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8.5%) 증액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24) 234억원 (25안) 254억원, +20억원(+8.5%) ㅇ 이와 함께 의료진의 출동 수당(3억원, 1회 출동시 30만원)도 신설하여 헬기 탑승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 헬기탑승 전담인력 신설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현재 지원 중인 출동수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1),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복지부 “분만유도제 공급,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 [기사 내용] ○ 분만유도제의 공급이 일부 중단 ○ 분만유도제는 약값이 싼데 원료 수급과 위탁 생산 등 관리할 위험은 많아 채산성이 낮음 [복지부 설명] □ 현재 유한양행(제품명: 옥시톤주사액)에서 3,043박스 제품생산을 완료하여(11.13.(수)) 의료 현장에 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 동일 성분·제형 제품을 생산하는 JW중외제약(제품명: 옥시토신주)에서도 3,800박스를 생산하여 12월 4일부터 시장 공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시장수요) 24년 110월 월평균 1,683 박스 공급(유한양행+JW중외제약) □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 등 적정 약가를 보상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정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기반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을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급불안정 약제의 원인이 채산성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 약가 인상 및 생산량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유통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92), 약가보험약제과(044-202-2755), 생산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11.14
• 여야의정협의체, 연말까지 결과 도출…정부, 전공의 등 참여 거듭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면밀히 추진 중이다. 하루 전 개최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겨울철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윤순 제1통제관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학교에서도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정책뉴스 2024.11.14
• 환경부,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향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바,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는데, 기존 도서지역 3개소에서 올해 내륙 최초 착공 포함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220만명이 사용 가능한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류·지천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411곳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합리적 개선했다. 이에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에서 1톤으로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한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여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도수립했다. ◆ 탄소중립 기틀 마련 및 녹색산업 해외진출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산업 해외진출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이처럼 경제 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구조 체질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저탄소 경제로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관 원팀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또한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올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 환경서비스 제공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특히 반대하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해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있는 바,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1250억 원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를 가속했다.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도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의 성과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방향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정책뉴스 2024.11.14
• (5급공채팀)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다.？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27.3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0.2%(133명), 20~24세 21.7%(48명), 30~34세 13.6%(30명), 35세 이상 4.5%(10명) 순이었다.？5급 과학기술직 평균연령은 27.5세로 지난해(27.7세)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5~29세가 51.7%(46명), 20~24세 27.0%(24명), 30~34세 15.7%(14명), 35세 이상 5.6%(5명) 순이었다.？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4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3.6%(28명), 20~24세 27.3%(12명), 30~34세 6.8%(3명), 35세 이상 2.3%(1명) 순으로 집계됐다.？행정직 최연소 합격자는 03년생(1명), 최고령 합격자는 82년생(2명)이고, 과학기술직 최연소는 02년생(3명), 최고령은 84년생(1명) 이다.？외교관후보자 최연소 합격자는 01년생(1명), 최고령은 87년생(1명)으로 집계됐다.？5급 공채 남성 합격자는 193명(62.3%), 여성 합격자는 117명(37.7%) 이었다.？행정직은 남성 121명(54.8%), 여성 100명(45.2%), 과학기술직은 남성 72명(80.9%), 여성 17명(19.1%)이 합격했다.？외교관후보자 합격자는 남성 18명(40.9%), 여성 26명(59.1%)으로 나타났다.？행정직 및 과학기술직 최종합격자는 오는 15~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외교관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약 1년의 정규과정을 거친 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11.14
•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협업 지원 파트너십 구축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제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에서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지원과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 연계를 통한 공동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특구와 경자구역 참여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만남을 정례화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정부는 특구 간 협업의 성과가 향후 특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업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1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044-203-4613) 정책뉴스 2024.11.14
• 우리 국민의 OECD 진출을 위한 OECD 인사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11.14.(목)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직원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OECD 진출 방법을 소개하고 OECD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OECD 인사운영부 윤여진 과장 및 마야 풀란(Maja Furland) 인재운영관은 OECD 내 인턴십,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 노하우와 면접 준비 방법 등 우리 인재들의 OECD 진출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다.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국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금년 유엔 사무국 출신 인사 초청 간담회(3.25.) 및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7.15.-17.)를 개최하고, 대학 및 공공기관 등 대상으로 국제기구 진출 관련 강연 수시 실시 중붙임: 간담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1.14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목)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14:3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1. 현황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하였다.※ 지난 제11차 회의까지의 상생협의체 논의 경과·내용은 11월 8일 배포된 보도자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를 참고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하였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상생방안 비교 구간배달의민족쿠팡이츠중개수수료배달비중개수수료배달비현행9.8%1,900~2,900원9.8%1,900~2,900원상위 35%7.8%2,400~3,400원8.8%2,130~3,130원35~50%6.8%2,100~3,100원7.8%1,900~2,900원50~80%1,900~2,900원6.8%하위 20%2.0%2.0%적용기간향후 3년간향후 3년간다만,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구간중개수수료배달비현행9.8%1,900~2,900원상위 35%7.8%2,400~3,400원35~50%6.8%2,100~3,100원50~80%1,900~2,900원하위 20%2.0%적용기간향후 3년간3. 논의 결과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4. 향후 계획이번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방안 보도자료 2024.11.14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자재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제설함을 세척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정책뉴스 2024.11.14
• 수능 끝 수험생에 진로탐색·스포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 나루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오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 ‘챌린지’ 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진로개발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운영한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진로체험학교’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청청 치유공연’을,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운영한다. 이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e청소년 사이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랜 수험생활 기간 쏟은 열정과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수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 e청소년 사이트 https://www.youth.go.kr [붙임] 수능 이후 주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고객소통부(041-620-7713) 정책뉴스 2024.11.14
•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선진국 수준까지…사업 안정화 기대 정부가 현재 3~5% 수준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PF사업의 사업성과 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토록 하는데, 이를 위해PF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평가기관도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PF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파이낸싱)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용역(KDI)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내 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적 수준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정부는 먼저,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 때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이연을 적용한다. 또한, 현물출자 방식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된 공간혁신구역을 접목한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한다. 투자자, 안정적인 개발수단, 우수한 디벨로퍼, 도시규제 혁신 등을 접목한 선진국형 개발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토지주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원 등 공공에서 리츠 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책사업 추진에 토지주가 현물 출자 때 LH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성 보완, 공공기관이 디벨로퍼·AMC(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다. 이로써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되고 브리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 인하, 사업 안정성 제고 효과와 유휴토지를 통해 (임대)주택, 신산업 투자 촉진 및 국민 투자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어서, 인센티브 등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 PF 보증료를 할인한다. 아울러, 자회사 소유, 간접투자(펀드 등)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PF 대출 때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고,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 등은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정부는 먼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시행사·시공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수수료 원칙 등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때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해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과 건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PF 사업의 유형별·지역별·단계별 추진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한다. 더불어, 개별사업 정보와 지역별 사업 현황 관리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공개하고, 디벨로퍼는 공급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심사 때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을 내실화한다. 신탁사의 토지신탁 책임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신탁사 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 역량 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정부는 먼저,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를 육성한다.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 개발과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과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이로써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디벨로퍼 육성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에서 개발과 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 구조를 선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를 활성화한다.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사업비(토지비 제외)의 일정부분(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검토한다. 더불어, 자기자본, 내부통제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를 마련한다. 우수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며,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 결과(업체별 순위)를 공시한다. ◆ 기대 효과 PF 사업에 현물출자 방식이 안착되고, 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도시규제 특례, 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활성화, 금융사의 자본투자가 확대되면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고 금융비용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PF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하고 우량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3자 보증 의존 관행은 축소되고 PF 리스크는 시행사·시공사·금융사 등 PF사업 참여자 간 균형 있게 안배하며 PF 수수료, 보증비용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 활력 제고 및 주택공급 여건 개선도 기대되고, 현물출자 때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4543),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정책뉴스 2024.11.14
•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보도 주요내용 11월 14일(목) 한국일보 「맹견의 자격, 맹견의 습격」기사에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가 견주 불만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로 시작부터 삐걱, 개물림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질평가 제도의 보완 필요”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무허가 사육에 대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면서 맹견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중성화수술 면제대상 확대, 기질평가 예외사유 마련 등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11.14
• 송미령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하여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 대책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1월 14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산지쌀값이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 식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송미령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 전인 9월 10일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격리하겠다.’라는 기본 방향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고,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전년에 비해 낮게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0월 15일에는 예상 초과량 12만 8천톤 보다 많은 물량인 2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피해벼도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한다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반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송 장관은 9월 이후 고온 및 벼멸구 등의 병충해 피해로 11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할 최종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대책 및 작황 상황을 볼 때 쌀값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이와 함께, 송 장관은 내년부터는 이러한 쌀 과잉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쌀 산업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에는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여 과잉생산이 없도록 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활성화,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쌀 재배면적을 줄이되,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의 생산을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쌀값 안정뿐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바,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4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목)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보도자료 2024.11.14
• 예식장·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추진…연내 ‘결혼서비스법’ 제정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세부가격이자율 공개되며,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이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피해 예방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계약 때 세부가격과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업체·품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공개 업체 현황과 선택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지금까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진 추가 수정비용, 오전시간 예약비(Early Charge)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계속 추가되어서 결혼 준비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금 부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 의무화와 이행점검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 소비자 보호 강화 지금까지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별로 위약금 부과 기준이 다르고 계약 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고성 정보와 구매 유도가 많아 어느 업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지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하는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부과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결혼 준비 성수기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추가 발령하고, 계약 때 참고 가능한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 결혼서비스 시장 관리체계 마련 현장에서는 결혼서비스 시장 내 불공정한 거래행태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결혼서비스를 추가해 체감 가격,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정기 조사한다. 아울러, 결혼서비스 시장구조·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서울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열린 합동 결혼식 모습. 참고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제고 지금까지는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대부분의 예식장이 150명 이상의 보증인원을 요구해 인원이 부족한데도 부득이하게 큰 홀을 예약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한곳에서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테마지도 서비스에 서울시 등이 개방하는 50여 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 등록하고, 민간의 앱·웹으로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 연계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5) 정책뉴스 2024.11.14
• 구미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3일 백두대간 삼도봉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백두대간 삼도봉을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대상 연령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확대,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창업자금 지원, △임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작업로 위험 구간 일부에 대한 포장 지원, △굴착기 지원조건에 육림업 종사 임업인 추가 등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구미국유림관리소 박승규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관세청 차장, 케이(K)-원전 기업 간담회 개최 관세청 차장, 케이(K)-원전 기업 간담회 개최-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협력업체들의 현장 의견 청취 및 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케이(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 소재)를 방문하여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주)(대표 박지원)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SMR) 등을 제조하며 ‘23년 매출액은 6조 6,518억 원 상당□ 이 차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ㅇ 또한, 간담회 후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차장은 “오늘 제시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ㅇ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케이(K)-원전 세계화를 위해 관세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자동차 전장부품 등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상품 품목분류 논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14일(목)건설회관(서울)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품목분류(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매용 제품’ 구분의 실무상 어려움 등 품목분류와 관련한업계의 애로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요 품목의품목분류 기준에 대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세법인 에이원의 이소현 관세사가 발제한 ‘자동차 전기제어 유닛(ECU)을 중심으로 전기 제어기기(제8537호)와 자동조절기기(제9032호)의 분류기준’을주요 주제로 하여 그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했다.ㅇ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에 탑재된 부품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자제어 유닛(ECU)은차량 내에서다양한전자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핵심 장치로 수출입기업이 품목분류에어려움을 겪을수 있어, 이를논의하고자이번 포럼의주요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손성수 회장은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자동차 전장부품과 같은 중요 수출 품목에 대해 우리 기업이 품목분류 혼란 없이원활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라고당부하며, ㅇ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최대 과거 5년까지 세액추징이 발생하여 기업경영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규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11.14
•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관세청,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 11월 13일부터 시행-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가능해져, 불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개선하여 11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통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입통관을 완료하는 제도□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ㅇ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확인하여 고위험·불법 물품을 선별** 수입신고한 물품의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 적법성을 확인ㅇ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경우 월요일)로통관을 미뤄야했다.*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단, 수수료 발생)ㅇ 이에 수출입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수입신고심사가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ㅇ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현행적재화물목록 제출입항전수입신고→적재화물목록 심사→수입신고 심사→수입신고 수리개선적재화물목록 제출입항전수입신고→적재화물목록 심사수입신고 수리*→수입신고 심사* 단, 적재화물목록 심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검사 후 최종 판단□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11.14
• “기업의 선택, 글로벌 경제중심 새만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발표 “기업의 선택, 글로벌 경제중심 새만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발표- 새만금개발청 주최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당장 시급한 2031～2035년 기업 수요만이라도 조치가 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1월 14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토지용도 등 중요사항이 담기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약 200명 참석□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이하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농식품산업 혁신과 협업 생태계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은 신항만과 전북도의 농생명·바이오산업 그리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권역(관광·레저용지)는 다른 용지와 달리 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2035년 이후) 도시 및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국제공항, 크루즈선 입항 등 여건이 갖춰지면 관광·MICE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으로는 인구 유발 기능(시설)을 인접 지역으로 충분히 배분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 상생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초광역 또는 광역적 연대와 협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도시에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빨대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3대 허브, 메가시티 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에는 총 44km2(약 1,300만 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계획면적의 4.5배의 면적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소관 도시용지 내에서 확보가능한 면적은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가 15km2이다.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에 따르면,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지로 개발 가능한 사업성 있는 곳은 15km2가 최대이다. 이 속도의 투자유치라면 15km2를 모두 공급해도 2030년경이 되면 전부 소진되어 공급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푸드허브 등 3대 허브에 대한 선제적 준비 등도 고려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와 도시용지간에 일부라도 전환해서 당장 시급한 수요만큼은 해소하자는 것이다. 당장 개발에 착수하여도 토지가 공급되는데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걸리므로 부족한 물량 중 당장 조치가 시급한 2031~2035년 수요(약 7.5㎢)만이라도 우선 반영하자는 것이다.？ 2036~2040년간의 수요는 유보용지로 지정하여 추후 수요를 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2041~2050년 수요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전체의 도시 공간구조도 새롭게 제안하였다.？ 새만금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동서·남북 3×3도로 중 공항·항만·도로·철도 인프라가 집중된, 새만금 내호를 둘러싸고 있는 수변공간인 남북 2축의 좌측(서측)은 도시·산업·관광 경제특구로 만들고,？ 남북 3축의 우측은 군산·부안·김제 등 주변 도시와 고속도로 접근성 등을 살려 제조산업 중심의 메가시티 연계권역으로 개발하면 주변 중심지와 접근성이 좋아 기존 도시의 정주여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주변 도시와 동반 성장에 매우 유리하다.？ 한편, 남북 2축과 3축 사이의 광활한 평야 지대는 농업용수 공급효율성을 위해 농생명용지를 모아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 원도심 쇠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지 확대로 늘어나는 유발인구를 새만금 내부가 아니라 주변 도시로 안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은 가급적 후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용도 전환과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중요 이슈들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기업투자 수요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기업들과 접촉하며 투자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은 3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규모도 엄청나다. 현재 협의 진행 중인 물량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공급하는 전체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요가 최근 3년에 걸쳐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변곡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더 이상 공급할 땅이 없어 협약체결이 다소 저조했으나, 하반기부터 새만금 국가산단의 남은 공구 매립이 완료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투자협약 체결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한달 간 5개 기업과 1조 원 투자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용도전환을 하기 보다는 매립속도를 높여야 한다. 용도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립을 해갈 동력이 약해진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만금청은 매립 속도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당연한 길은 수요가 있고 사업성이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를 조기에 활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조성원가 대비 수요가 부족한 구역들도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에만 반영한다고 저절로 용지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수요와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용도 전환을 하지 말고 매립부터 하자는 것은 당장 땅이 필요한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 13개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의 수요에 응답하지 않고 미래에 더 나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간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생명용지에 이미 설치된 농로와 농수로 비용이 매몰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매몰 또는 손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사업자가 용지 소유기관에 조성원가 이상으로 땅을 매입하므로 매몰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사업성 있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입주기업도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경제학에서도 매몰비용보다는 기회비용을 따져 의사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항, 항만, 철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금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야만 새만금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주무 부처로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열린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 업체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고용노동부 · 12개 전문건설사 · 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14.(목)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하여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사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안전문화협력팀김석한(044-202-8992),유예지(044-202-8994) 안전보건공단안전문화부심소영(052-703-0725),정지은(052-703-0727) 보도자료 2024.11.14
• 한 번의 유출도 노(NO)! 첨단산업 영업비밀 지켜드립니다 한 번의 유출도 노(NO)!첨단산업 영업비밀 지켜드립니다- 특허청, ㈜디와이이엔지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11.14)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 14.(목)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평균 피해액은 16.6억원(’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제도적·인적·물적 비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상담(컨설팅)과 심화상담(컨설팅)을 함께 지원받았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영업비밀은 한 번의 유출로도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11.14
•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 간 66조 원 지원…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글로벌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 등이 높은 서비스기업의 유망 중소기업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기술(테크) 서비스 분야 반영을 검토한다. 또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소네트의 자율주행택시가 자율주행 시연을 하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기존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 노력을 지속한다. 서비스 신산업 출현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발전도 지원한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제조가치 사슬에서 제조 전·후방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지는 추세(‘스마일 커브’ 현상)에 대응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한다.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XaaS : X(산업) + as a Service)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지원 방안 인포그래픽.(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어서, 수요가 증가하나 소비자 탐색비용이 과다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규모화·표준화를 지원한다. 숙박업은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등의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 등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조 5000억 원 규모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수 부처·법률에 산재해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표준화도 지원한다.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신규 서비스 관련 비급여 기준 마련 및 항목을 검토한다. 더불어,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 추진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한다. 기술(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기술(테크)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정책뉴스 2024.11.14
•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자연천이 유도한 DMZ 폐 전술도로 복원이 차지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최우수...자연천이 유도한 DMZ 폐 전술도로 복원이 차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남특별자치도 신안군에서 전국 산림생태복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산림생태복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의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우수부문을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시공, 연구,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나눠 최종 10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공 부문에서는 DMZ 일원 용도 폐지된 전술도로를 산림식생과 지형으로 복원하고 자연 천이를 유도한 북부지방산림청(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이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차지했고, 도로로 단절된 작점고개 백두대간 생태축을 복원한 경상북도 김천시와 군사시설 훼손지를 복원한 동부지방산림청(양양국유림관리소)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연구 부문은 산불피해 소나무 생존 예측 진단 기술을 연구한 국립산림과학원, 아이디어 부문은 참나무류 근주를 포함한 표토이식법을 통한 조기 활착 유도 아이디어를 낸 남부지방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결과와 산림복원 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 및 기술, 자생식물 활용 확대 등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산림청은 지난 2006년부터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생태적 복원을 시작하여 백두대간 174㏊, DMZ 일원 419㏊, 섬숲 경관 복원 339㏊, 산불피해지 등 537ha로 총 1,469㏊의 산림을 복원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해 국민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겠다라며, 이번 산림생태복원 우수사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11.14
• [K-로컬 미식여행 33선] (1) 한국의 독보적인 밥도둑, 간장게장 언제? 간장게장은 꽃게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좋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암게도 수게 못지않게 맛이 좋다.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인천을 비롯해 충청남도 당진, 서산, 태안, 안면도 등 서해안이 꽃게의 주요 산지다. 그중에서도 인천 연평도 인근의 연평어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꽃게 산지로 유명하다. 인천종합어시장(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하고 속이 꽉 찬 꽃게를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 상차림. 한국에서 밥도둑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낙지볶음, 불고기, 잘 익은 김장 김치, 장조림, 갈치조림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꼽는 최고의 밥도둑은 단연 간장게장이다. 신선한 꽃게와 양념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은 언뜻 보면 조리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함께 먹으면 특유의 짭조름하고 깊은 맛으로 인해 어느새 밥 한 공기를 말끔히 비우게 된다. 간장게장의 역사 게장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암 홍만선 선생(1643~1715년)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게장을 담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홍만선 선생은 이 저서에서 게장 조리법을 간장으로 만드는 방법과 소금으로 만드는 방법 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간장게장과 달리 소금게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 소금게장은 소금의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게살 속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간장게장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금은 소금게장을 파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소금게장을 별미처럼 여기며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다. 간장게장에 쓰이는 게의 종류 꽃게. 대게. 대한민국의 동해와 서해, 남해 연안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게가 서식한다. 동해에는 대게, 홍게, 털게가 서식하며, 서해와 남해에는 꽃게, 민꽃게(박하지 또는 돌게라고도 부른다), 왕밤송이게가 서식한다. 그중에서도 꽃게는 서해안 전역에서 특산물로 삼을 정도로 많이 잡힌다. 특히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데, 대한민국 전체 수확량의 8%에 달한다. 영양이 풍부하며 뛰어난 맛을 내는 꽃게는 간장게장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꽃게는 4~6월과 10~11월이 제철이다. 봄은 산란기를 앞두고 부지런히 먹이 활동하며 영양분을 비축하는 시기이며, 가을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흔히 봄에는 암게,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봄에는 꽃게가 산란하기 전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며 알(정확히는 난소)이 꽉 찬 암게가 맛이 뛰어나다.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시기인 가을에는 수게가 제철로 알려졌지만, 수게와 암게 모두 영양분을 비축하는 정도가 비슷하므로 둘 다 맛이 좋다. 간장게장 만드는 법 간장게장 정식. 간장게장을 만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장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사용하면 더욱 맛있고 깊은 맛을 내는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전통 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콩으로 메주를 빚고 그 메주로 된장을 만든 후 발효시킨다. 그리고 발효를 끝낸 된장에서 간장을 분리해 낸다(이를 두고 장 가르기라고 부른다. 참고로 된장과 간장은 여러 해에 걸쳐 묵힐수록 맛이 깊어진다). 이렇게 만든 간장에 양파, 고추, 다시마, 생강 등을 넣고 끓인다(끓이는 동안 각각의 재료가 지닌 맛과 향이 간장에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뜨거운 간장을 식힌 뒤, 잘 씻은 꽃게를 넣어 2일에서 나흘 동안 숙성하면 간장게장이 완성된다. 간장게장을 메뉴로 내건 음식점에서는 한국 전통 간장 또는 시판된 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을 선보이는데 어떠한 간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간장게장의 맛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간장게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간장게장을 먹는 방법은 두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노란색의 내장이 담겨 있는 꽃게의 등껍질에 한두 숟가락 분량의 고슬고슬한 밥을 넣고 잘 비빈다. 내장과 잘 어우러진 밥을 숟가락에 가득 올려 입에 넣으면 게장 특유의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하고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다음은 살이 꽉 찬 몸통 부위를 맛볼 차례다. 먼저 집게발 조각을 손으로 잡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짓눌러 보자. 껍질 안쪽에 가득 담겨 있던 살과 암게의 경우 알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간장소스를 한 숟가락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간장게장 등껍질에 비벼먹는 밥.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양념게장이 좋은 선택지가 된다. 양념게장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간장, 후추 등으로 만든 양념을 꽃게에 무쳐서 만든다. 며칠간 숙성해서 완성하는 간장게장과 달리 양념을 즉석에서 버무려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게살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매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부드러운 게살의 맛이 일품이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된 양념게장을 비닐장갑 낀 손으로 힘껏 누르면 살이 나오는데, 여기에 밥과 양념을 함께 비벼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 인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정식으로 게장을 즐겨 먹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은 관광지보다는 주택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전통 간장으로 게장을 만드는 식당도 있고,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식당도 있다. 전통 간장으로 만든 게장은 시판 간장으로 만든 것보다 비싼 편이지만,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간장게장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간장게장 무한 리필 식당도 있는데, 1인 2~3만 원이면 간장게장을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단, 무한 리필 식당은 게의 크기가 다소 작은 편이고, 전통 간장보다는 시판된 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종합어시장. 식당 정보 [삼대인천게장] 1962년 개업해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보유한 식당으로 이름처럼 3대에 걸쳐 손맛을 이어오고 있다.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며, 전통 방식으로 숙성한 간장으로 간장게장을 담근다. 저염 숙성 방식으로 만들어 많이 짜지 않고 간장게장의 감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81번길 22- 전화번호: 032-766-0826-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2만 5000원, 양념게장정식 2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도원역 3번 출구에서 약 650m 거리- 주차장: 없음- 좌석규모: 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정보: 삼대인천게장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꽃게담다by블루베리팜 남동점] 연평도산 꽃게만을 사용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이다. 인천 남동구의 향토음식전문점으로 시작해 블루베리팜 정식, 간장게장 정식, 보리굴비 정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인천 지역 곳곳에 지점이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21- 전화번호: 032-463-7377- 대표메뉴: 블루베리팜 정식 1만 9900원, 꽃게담다정식 1만 5900원, 보리굴비한상 2만 1000원- 접근성: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터미널역 3번출구에서 약 2.2km 거리 /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1km 거리- 주차장: 있음(5대)- 좌석규모: 5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돈타래게장정식] 저렴한 가격으로 간장게장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간장게장정식을 주문하면 간장게장과 함께 생선구이, 제육볶음, 반찬(전, 잡채, 미역국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다.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59- 전화번호: 032-421-0335- 대표메뉴: 간장게장정식 1만 50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동암역 2번 출구에서 약 400m 거리- 주차장: 있음(4대)- 좌석규모: 72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관련정보: 돈타래게장정식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11.14
• 창업 유망주 축제 ‘2024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현장! 비즈쿨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발전시키는 경험을 통해 미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이러한 비즈쿨 사업 성과를 학교와 학부모, 일반인에게 공유하고 청소년의 기업가정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24년 청소년비즈쿨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올해는Bizcool with you!(비즈쿨이 너와 함께야!)라는 슬로건으로전국 82개 학교에서 1만 8천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이번 행사는 2024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메쎄에서 진행되었다. 2024년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 입구. 나는 행사 둘째 날 방문을 했다. 둘째 날에는 비즈쿨 캠프 결선이 열려 비즈쿨 캠프 참여 팀들이 제작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모의 크라우드 펀딩과 IR을 통해 순위를 겨뤘다. 오전에는 중학교, 오후에는 고등학교 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사업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았다. 학생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발표를 이어갔으며, 여러 질문에도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이러한 학생들의 발표를 보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감명 깊었다. 비즈쿨 캠프 결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장안여자중학교 학생들. 다양한 부스도 진행되었다. 창업동아리, 체험활동, 협업 프로그램 등 지난 1년간 운영 기관이 비즈쿨 활동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전시하고 홍보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참여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 주얼리,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무료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드립 커피를 1,000원에 에그타르트를 1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 나도 바리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내린 드립 커피와 공예 동아리 친구들이 만든 공예품을 구매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퀄리티여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에그타르트와 초코칩 쿠키. 기업가 성향 테스트도 체험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를 찾아주는 테스트이다. 나와 닮은 창업가로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나왔는데,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라 닮은 창업가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창업 성공 스토리를 알려주기도 해서 더 흥미를 가지고 봤다.김봉진 대표는 꾸준한 노력과 잦은 실패에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되었다. 이처럼 재미있는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성공한 창업가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체험 부스였다. 기업가 성향 테스트 부스. 기업가 성향 테스트를 체험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년을 위한 비즈쿨 교재를 모두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비즈쿨 교재를 볼 수 있는 공간. 중학생 비즈쿨 교재 기업가 정신 체험. 이번 행사에는 후원사로 참여한 네이버와 넥슨재단도 각각 부스를 운영했다. 두 기업은 청소년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부스를 마련했다. 그중 나는 네이버 부스에서 숏폼 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재미있는 숏폼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유하였고, 에코 스테이플러와 네이버 티셔츠 기념품을 받았다. 이러한 후원사들의 참여 덕분에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느꼈다. 네이버의 부스. 넥슨재단의 부스. 네이버 청소년 크리에이터 스쿨 안내책자돠 이벤트 참여 후 받은 기념품. 그리고 한쪽에는 푸드트럭 존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잠시 쉬어가며 돌아보기에 좋았다.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푸드트럭 존과 취식 존. 청소년의 젊은 패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보고 느끼고 싶다면,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면 좋을 거 같다. 정책기자단|이성길dltjdrlf311@naver.com 청년들을 위한 정책 재밌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11.14
• [보도자료]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보도자료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최- ▲국가위원회 운영방향, ▲운영세칙,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등 논의- 정철영 위원장,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을 강조□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14일(목)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11.14.(목) 14:30~16: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참석대상 : (위원장) 정철영, (민간위촉위원) 25명(중앙행정기관) 기재·교육·외교·행안·산업·환경·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지자체 위원장) 17개 지자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ㅇ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ㅇ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하였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진행하였다.ㅇ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이므로,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보도자료 2024.11.14
• [서울공항 출발행사] APEC·G20 참석!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11.14
• 민생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24년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1.4% ·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어가·어선원 (전체 어업인의 35%)에 신규 직불금 지급 · 섬 주민 교통·생활 여건 개선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세계 4위 해운강국 도약 · 국내 최초,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 개장(24.4) · 임시선박 투입 등 우리 기업 수출 애로 해소 지원 해양수산업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 수산식품 수출 4조 원대(30억 불) 김 수출 2년 연속 1조 원 돌파 · 해운산업, 연간 서비스 수출액 50조 원 돌파(22)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3년 간 8,300억 원 수주 · 국내 개발 신소재 고망간강 의 선박소재 국제해사기구 승인(LNG·암모니아 화물·연료탱크용) 해양주권 확립과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단호한 대응으로 중국 불법어업 약 48% 감소(19년 대비) · 선박 위치정보 오차 5cm 이내로 제공, 바다안전 라디오 서비스 개시 · 해상 전기차·배터리 화재사고 선제적 대응 카드/한컷 2024.11.14
•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합니다 1.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 세계 최대 규모 해양분야 정상급 회의 추진 ·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녹색해운항로 구축 · 해외 항만인프라 협력 확대 2.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 · 어업 규제(방식·시기 등) 50% 철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으로 관리 · 양식업, 스마트·디지털 전환 · 수산업, 5조 원대 (약 36억 달러) 수출 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 등 대비 어업인 경영·소득 안전망 확충 3.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샹물류 공급 구축 · 부산항 진해신항 착공, 세계 최대 스마트메가포트 조성 착수 · 우리나라 해상수송력 1.2억 톤 친환경 선박 전환 10% 달성 (~27) · 해외 물류거점 8개소 등 물류 안보 인프라 확충 4.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 · 해양 보호구역 2배 확대, 해양 기후위기 대응 본격 추진 · 한국 방문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목표 · 국내·외 바다와 수산물 안전 지속 관리 해양수산부는 후반기에도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11.14
•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주요서비스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 12월 3일(화) ■3차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11.14
• 1호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란?국내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탄소감축·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펀드 ■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계획 2024년 · 1,580억 원 규모의 1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5년 ·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블라인드 펀드 조성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6년 ·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 프로젝트 펀드 조성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2027년 ~ · 1호 펀드 및 2호 펀드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펀드 관련 연락처 · 1호 펀드 운용사 : 한화자산운용 해외인프라팀 ☎ 02-6950-0023· 펀드관리전문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금융펀드실 금융펀드2팀 ☎ 02-6746-7431 카드/한컷 2024.11.14
• 대구(군위) 소 사육 농장 럼피스킨 발생,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1월 13일(수)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한우 59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1월 14일(목)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11월 13일(수) 대구 군위군 소재 소 사육 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한우 2마리(16개월령)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8번째* 발생이다.* 1)경기 안성(8.12.), 2)경기 이천(8.31.), 3)강원 양구(9.11.), 4)경기 여주(9.18.), 5)충북 충주(9.19.), 6)경기 평택(10.2.), 7)강원 양양(10.3.), 8)강원 고성(10.4.), 9)강원 양양(10.10.), 10)경북 상주(10.19.), 11)강원 인제(10.24.), 12)충남 당진(10.24.), 13)강원 원주(10.25.), 14)경북 문경(10.25.), 15)충북 충주(10.27), 16)강원 원주(10.28.), 17)경기 안성(10.29), 18)대구 군위(11.13)2. 방역 조치 사항첫째,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10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둘째, 군위군 포함한 인접 7개 시·군(대구 군위·동구, 경북 의성·청송·영천·칠곡·구미)에 대해 11월 13일(수) 22시부터 11월 15일(금) 10시까지(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1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7개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4,251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97호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3. 방역 강화 조치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 차량(운전자 포함)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기존) ~ 11.30, 전국 → (연장) ~ 12.15, 12.1일부터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지역만 적용4. 당부사항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지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까지 매개곤충의 활동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일본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위기감과 긴장감을 갖고 11월말까지 럼피스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모기 15°C~, 침파리 11.5°C~최 국장은 이어, “군위군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사육 소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여 주시고, 전국 각 지자체는 신생 송아지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게 조치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하였다.또한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서는 매개곤충의 방제도 중요한 만큼,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일제 방제·소독의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생산자단체, 농협 등은 서로 ‘공조’하여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농장 주변을 세세히 방제·소독하여 주시고, 현장 농가 농장주들께서는 농장 주변 사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5. 축산물 수급11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18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지금까지 243마리로 국내 소 사육 마릿수 341만 마리를 고려 시,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11.14
• 제8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 개최(11.13.)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13.(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카스파 벨트 캄프(Caspar Veldkamp)」 네덜란드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마르셀 드 빙크(Marcel de Vink)」 네덜란드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8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양측은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고, 반도체, 사이버안보, AI, 경제안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빈방문 주요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특히, 양 차관보는 작년 국빈방문시 양국이 반도체 동맹 구축에 합의한 이후 양국간 반도체 대화(‘24.2월), 반도체 아카데미(‘24.2월) 등 반도체 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를 공동주최(’24.9월)하고,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최초로 개최(‘24.6월)하는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설명하고, 네덜란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해온 데 사의를 표했으며, 드 빙크 정무차관보는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한편, 정 차관보는 내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으며, 드 빙크 정무차관보는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상호 연계된 상황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국가라고 하면서, NATO 차원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이번 제8차 한-네덜란드 정책협의회는 오랜 우방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네덜란드와 외교, 안보,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자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 외교장관 예방 및 정책협의회 사진. 끝. 보도자료 2024.11.14
• 발달장애관련 콘텐츠를 모아둔 ‘다모아’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누리집, ‘다모아’를 소개합니다.발달장애인을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 책, 전문자료 등 지식정보까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누리집 ‘다모아’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든 발달장애 콘텐츠 전문 검색 홈페이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꼭 필요한 영상 콘텐츠부터 뉴스기사, 책, 전문자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제공 ■ ‘다모아’ 홈페이지는 이런 점이 좋아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PC, 태블릿, 휴대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이용 가능 · 난청, 저시력 중복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배경 색상 및 화면과 글자 크기 조정 가능 · 검색어 입력이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추천 검색어 아이콘 배치 ■ 발달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우측 상단 지식정보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혜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 발달장애인을 위한, 함께 보고 싶은 영상 추천하기 프로그램우측 상단 영상 추천하기를 클릭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면 좋을 영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운영 페이지 하단에 신청서 작성 항목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동행사회를 구현합니다. 카드/한컷 2024.11.14
• 식집사님이라면 눈 여겨 볼 화분 관련 특허 ■ 원터치 서랍형 물받이를 구비한 화분[특허 제10-2199527호] 화분 하단에 있는 서랍형 물받이를 원터치 방식으로 넣고 뺄 수 있어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배출되는 물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체형 노즐팁이 장착된 전동분무기[특허 제10-2369971호] 폼의 형태·양을 조절하여 세척액을 낭비하지 않고 분사 지점으로 정확히 분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즐 팁만 교체하는 구조로 구성이 간단하고, 휴대용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휴대하기 용이합니다. ■빗물 저장형 화분[특허 제10-1779008호] 빗물을 저장하여 화분의 식물에 수분을 공급하여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식물에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되었는데요.식물로 실내를 꾸밈으로써 공기 정화와 및 심리적 안정 효과를 추구하는 ‘플랜테리어’의 부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기 정화 식물 BEST5 카드/한컷 2024.11.14
• ‘스드메’ 불공정 약관 시정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필수 옵션인데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할까요?공정위가 예비부부를 울리는 ‘스드메’ 갑질 3종 세트를 바로 잡기 위해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①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② 옵션의 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④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⑤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⑥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를 옵션으로 구성하여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했습니다. ■ 추가 요금 폭탄, 이젠 안녕!스드메 패키지 계약 시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이젠, 옵션 가격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위약금과 계약금, 이제 공정하게!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되었습니다.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한컷 2024.11.14
• 제12회 해오(海吾) 외교관상 시상식 개최 「제12회 해오외교관상」시상식이 11.14.(목)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김민녕 해오재단 이사장, 고 김동조 前 외무장관 가족 및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고 김동조 前 외무장관(제16대) 가족들이 설립한 해오재단은 2013년부터 매년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소임을 다한 외교관에게 ‘해오외교관상’을 수여 - 김동조 前 외무장관은 1951년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입부 후 초대 주일대사, 주미대사를 거쳐 제16대 외무부장관 역임(1973.12~1975.12) 올해 12주년을 맞는 해오외교관상은 매년 우리 외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뜻깊은 상으로서, 올해 수상자로는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 △김혜원 중동2과장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 △김초롱 주레바논(대) 3등서기관이 선정되었다. 문인석 기획재정담당관은 외교부 사상 최초로 4조원 예산 확보에 앞장섰으며, 재외근무수당·국외여비 증액, 행정직원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부 재정은 물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견인하였다. 김혜원 중동2과장은 우리나라 최초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UAE 정상 최초 국빈 방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중동국가들과 외교 관계 심화를 바탕으로 경제·국방·에너지 등 제반 협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였다 한택진 카리브·중남미협력과 외무서기관은 초임 사무관 시절 중남미국에 근무하면서 쌓은 쿠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초 한-쿠바 수교를 성사하는데 실무자로서 직접적으로 일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초롱 주레바논대사관 3등서기관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상황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성공적인 재외국민 대피에 기여하는 한편,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시에도 선제적인 영사 조력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를 대표하여 해오재단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해오재단이 국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직원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붙임 : 수상자 프로필. 끝. 보도자료 2024.11.14
•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한도 신설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30만 원(24')·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주요용어 설명] 연말정산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일정 부분의 세금을빼는 겁니다. - 국세청,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2023.12.21.)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카드/한컷 2024.11.14
•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