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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민관군 원팀으로 FA-50 미국 진출 등 수출 확대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3일(금),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이하 단좌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기반의 다목적 경량 전투기(Fighter·Attacker)로서 현재 폴란드 등 6개국 총 138대 수출?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동 정부 사업 494억원 외에 KAI 등 단좌형 개발업체들은 170억원 규모 추가 투자** FA-50급 전투기 시장은 ‘23~‘31년 2,713대 규모(단좌형 639대) (’22년 Janes 시장분석 컨설팅)?「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2
-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먼저 진행하게 된 KDI 김미루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드리는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인데요. 왜 먼저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을 살펴보게 됐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출은 괜찮습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면서 여전히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출을 하나의 축으로 보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금리의 경우에는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득이 생겼을 때 투자를 언제 하고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현재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먼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반의 그림을 보시면 최근 수출 경기, 파란색으로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고요. 상품수출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 충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최근에 또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현재 내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에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출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인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출의 증대는 해당 기업과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 종사자의, 혹은 관련된 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고, 또 이런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서 자본소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되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설비투자의 측면에서는 한동안 대외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품도 생산을 해야 되고 관련된 중간재도 생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를 야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국민계정상의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결국 경상수지라고 함은 우리가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중에서 내수로 쓰지 않고 남아서 저축하는 부분, 대외에 저축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현재도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물론 단기간에는 한동안 흑자가 나다가 때로는 적자도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모를 보시면 반면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되므로 당장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현재의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소비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소비는 줄이게 되는, 저축을 오히려 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과 금리가 내수로,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각각이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내수는 결국 소비와 투자의 합이고요. 결국 저희는 뒤에서 컴포넌트별로 보게 됩니다. 소비·투자 각각을 보게 되는데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그 영향의 발생 시차, 크기, 파급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차'와 '크기'와 '파급 기간'입니다. '시차'라는 것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크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영향이 큰 것인가를 의미하고, '파급 기간'은 그 영향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산 설비 확충을 해서 빨리빨리 수출품과 중간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늘어나서 한동안 지속될 수 있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임금이나 배당으로 파급되는 순간까지의 다소간의 시차, 물론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소비의 중요한 특징은 지금 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금 쓰고 또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저축의 형태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크기 자체는 투자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반응성은 좀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시차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금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급 기간도 다른 수출에 비해서는 좀 더 긴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을 보시고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차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이라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수출, 상품 수출이 가장 외생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먼저 외생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면 그것이 향후에 투자, 소비, 그리고 투자, 소비와 같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변하고 난 후에 그것의 영향이 기준금리 결정으로 파급되는 그런 순서로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2004년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해당 기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특수성을 통제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먼저, 수출의 소비와 투자로의 파급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그림이 있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1%p 증가하면 설비투자가 동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로 최대 0.36%p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분기 후까지, 그런데 여기서 2분기 후까지는 이 아래 그림에서 0으로 표현된 시점이 상품 수출이 증가하는, 최초로 증가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분기까지 파급이 된다는 것은 약 3분기에 걸쳐서 유의미하게 파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출과 설비, 소비와 투자 그래프 좌우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른쪽이 투자 그래프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왼편에 민간소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품 수출이 1%p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 최대 0.07%p, 전년동기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한 후에 그 영향이 3분기 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분기 후, 물론 바로 그 당기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것은 1분기 후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크기도 투자에 비해선 많이 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가 소비를 할 때 소득이 발생을 해도 당분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저축을 해두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당장의 파급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기간으로 보면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인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시점에 기준금리가 1%p, 즉 100bp 인상되는 상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으로 증가합니다. 0.7%... 감소합니다. 0.7%p 감소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오히려 저축을, 현재는 저축을 하게 되고 미래에 소비를 하려 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 후에 최대로 감소했다가 그 파급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 인상 이후 9분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인상하는 시점까지 포함하면 10분기 지속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반 가까이 그 파급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시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의 영향을 받게 되고 2.9%p 감소합니다. 전년동기대비로 감소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 앞서 수출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비해서 투자의 파급 크기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소비는 결국 한 시점의 어떤 영향에서 모든 것을 그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보다 작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1%p 인상됨에 따라서 투자도 그 영향이 한 8분기 유의미하게 유지되면서 해당 분기까지 합치면 9분기간, 그래서 2년 넘게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파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정책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한 2년 전의 정책금리의 변화도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9~10분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1~2년 전의 통화정책도 현재 내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안녕하세요?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김준형입니다. 다음 발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절에 김미루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추정 결과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 분해를 수행해서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24년 1/4분기의 소비와 투자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수출과 금리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추산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밑의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수치는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수치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수출과 금리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수출과 금리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래프에서 맨 왼쪽 막대그래프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 그리고 투자가 수출과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적어놓은 것이고요. 소비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출, 2023년도 상반기 수출은 소비를 -0.42%p 감소시켰고 금리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0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는 수출과 금리가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45%p 감소시켰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이 투자를 -18%p 감소시켰고 금리는 투자를 -0.4%p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내수에 파급되는 반면, 금리 변화는 다소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앞의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고요.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각 그래프에서 가운데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수출은 소비를 0.14%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소비를 -0.6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도 하반기의 투자는 수출에 의해 1.3%p 증가하였고요. 금리에 의해서는 -2.6%p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으로는 -1.3%p 감소하였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내수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의 의도된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는 수출이 소비를 0.35%p 증가시켰고 금리는 소비를 0.6%p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의 수출은 투자를 1.3%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투자를 2.4%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회복이 본격화된 2024년도 1/4분기에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면서 내수 위축의 정도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2024년도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고요.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누적된 정책금리 영향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내수 회복이 일부 제약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울러, 이 연구 자체는 내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내수 경기 흐름은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되면서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 파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도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조적 물가상승세는,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실제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도 중반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플레 안정을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KDI가 판단하는 긴축 기조 완화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셨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주는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한 KDI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통화긴축 전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제일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통화정책이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로의 파급 시차도 있고 물가상승률로의 파급 시차도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로 돌아가겠다, 라고 확신이 서고 그 추세가 딱 공고해지면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특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도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취약,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드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대규모 내수 진작, 그러니까 부양을 하게 되면 그게 물가 안정세를 흩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텐데, 그러면 그 고금리 기조가 지금도 이미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혹은 좀 어려운 가구의 연체율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 금리가 좀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금리가 이미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재정정책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규모 내수 진작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 혹은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대규모 내수 진작이라고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뭐.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그 규모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물가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내수 부양을 했었을 때 이것이 물가 안정을 교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1분기 GDP 나온 뒤로 내수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걸 보... 1분기 GDP 이후에도 진짜 현재 내수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선제적으로 통화를,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시차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의 시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부터 분석하셨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금리를, 아니 기준금리를 내릴 때 소비에 미치는 시차가 되어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 반증... 그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일단 내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1/4분기 GDP에서 민간소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건설투자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시적인 요인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는 좀 제약된 모습이긴 하지만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그게 앞으로 향후 2024년, 2025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전망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월 16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4분기 데이터는 우리 생각보다 좋게 나온 부분이 일부 있었다, 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서 보시면 사실 소비... 수출과 정책금리의 영향 자체가 여전히 제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차와 관련된 부정적인 효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금리를 오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그 영향 자체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금리가 1% 인상됐을 때 민간소비는 0.7%p 감소한다.'를 바꿔서 '정책금리가 1%p 하락했을 때 최대 0.7%p까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수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그 증가분, 증가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각 수출, 금리가 소비, 투자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매개가 있는 건지.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그런 매개는 당연히 있고요. 특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아, 수출이 증가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텐데 그런 그 일종의 매개들이 다 여기 종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암묵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소득을 여기 통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여기 분석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고, 오히려 그걸 넣으면 사실 분석하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서 그런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암묵적으로 여기서 인플레가 되는, 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편하게 앞에 나와서 따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02
- [보도자료]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2(목) 10: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악성민원 차단, 민원공무원 보호에 범정부적 대응 강화-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한 총리, 위법·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욕설·협박·성희롱 시 민원 종결, 사전고지 후 통화 전수녹음, 민원처리 지원 AI 도입,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 등▷ 어선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한 총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 위치발신장치 관련 처벌 강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착용 편의성 제고, 어선복원성을 강화한 어선 건조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1.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ㅇ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9년) 38,054건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ㅇ 정부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하였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1.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ㅇ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ㅇ 또한,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ㅇ 다음으로,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ㅇ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ㅇ 아울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ㅇ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ㅇ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ㅇ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민원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의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어선 안전관리 대책 □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 통발, 자망어선 등 5건의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조업 영향과 규제 척수를 감안하여 강화하고, 특정 해역, 특정 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 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이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ㅇ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으로 어선의 안전 여부를 구조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단선(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 (안전 확인)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확인 (신속 구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선단선에 의한 구조 가능□ 둘째,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 음성보고 방식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 소실 등 어선의 사고징후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세유 제한 및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에서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선의 복원력이 향상된 길면서도 깊은 형태의 어선이 건조되도록 선복량 제한을 완화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도 현행 24m 이상 어선에서 12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고, 복원성 검사 항목 중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은 현행 40m 이상 어선에서 20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ㅇ △노인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02
-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권재현(044-205-2455) 보도자료 2024.05.02
- (관계부처 합동)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고,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 (19년) 38,054건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다수의 국민은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 2,361명 참여, 4.8.~4.15. 8일간 조사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 활용)?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 지자체 민원공무원, 청년공무원 등 간담회 총 15회 실시(3.8.-4.15.), 전 지자체 민원공무원 의견수렴(서면, 3.11.-3.29.)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7개 기관 참여? ?이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먼저,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 * 현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 * (예시)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공무원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이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각 기관이 매년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전국 307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중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게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시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 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그 외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이 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법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2024.05.02
-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전국 단위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최초 실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 발표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전산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30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도구이며, 최신 진단 체계(DSM-5)가 반영된 온라인 기반의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도구(KSADS-COMP) 사용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6세 이상 ~ 17세 이하, 6,275명(확률비례계통추출)◈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식 - 응답자: 6~11세 소아(부모보고), 12~17세 청소년(부모? 본인보고)◈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연구기관: 서울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혁신전략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올해 1월에 도입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서?행동특성검사 : 초1, 초4, 중1, 고1 시기에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 ** 사회정서교육 :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역량 교육(24년 상반기 개발 학교 시범 적용 25년 전국 확산)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2023년부터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5대)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전문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핵심 기관소아·청소년 관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전화·문자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다들어줄개(카카오톡 등)◈ 오프라인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88-0199), Wee 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go.kr)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붙임 1. 조사개요 2. 정신장애 유병률 주요결과 3. 용어설명 4.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02
-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안녕하세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환경부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벌써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예년보다 일찍 녹조의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강화의 세 가지 추진 전략과 9개의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포함한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녹조 특별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야적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4대강 공공수역 인근에 야적퇴비 조사와 수거를 실시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덮개 보급도 전 수계에서 추진합니다.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합니다. 일처리 용량 50t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등 총 190곳을 전수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중심관리지역 관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 배출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와 하수 관리를 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축분뇨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분 고체연료화 그리고 가축분뇨의 바이오차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시 처리 가능한 목표 강우량을 설정하도록 하여 미처리 하수가 강우 시 흘러가지 않도록 오염 관리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위탁 비용 및 정화조 청소 비용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녹조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취수·정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녹조제거선을 확대해 배치하겠습니다. 녹조제거선을 작년 18대에서 올해 총 35대까지 늘려 취수원 주변에 배치해서 취수원 관리에...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하천시설 연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낙동강과 금강 수계에서 댐·보·하굿둑 연계를 강화하여 하천시설의 가용 유량을 이용해서 녹조를 저감하겠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 안전 관리를 위해 취수·정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표준 정수 처리 및 활성탄·오존 처리 등 고도 정수 처리로 먹는 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시 관리체계 구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녹조상황반을 운영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모의대응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보제 발령 조건에 남조류 독소기준을 추가하여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 4곳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친수 활동 안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질 오염 총량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 개인오수 등 주요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녹조 발생은 인위적인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녹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저희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 지금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 지역에서 지금 남조류 이미 검출되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 환경부가 작년부터 4대강 수계 쪽에 야적퇴비 관련해서 수거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작년에도 거의 장마 시작할 때까지도 다 수거, 한 40%도 수거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혹시 성과, 그러니까 작년 총수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갖고 계시면.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게 지자체에서 인력이 없어서 이거 수거 명령 확인... 소유주 확인도 못 하고 수거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 결국은 다 못 수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자체의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거 수거를 잘되게 할 만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혹시 수거 대집행하시거나 수거, 소유주가 수거하지 않아서 고발하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녹조제거선 35대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늘어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도 녹조제거선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녹조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늘려서 별 효과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18대 추가로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18대가 추가로 확보돼서 그러면 녹조 발생 시기에는 총 이게 35대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드리는 건데 이거는 연계 운영을 통해서 수량을 늘리겠다, 녹조가 발생 예상되면 수량을 늘리... 녹조가 발생하면 수량을 늘리겠다, 물 흐름을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사실 야적퇴비 수거를 실시해서 작년 6월에서 9월까지 81%를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다만, 사유지 내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덮개를 보급했고요. 다만, 공공수역에서는 수거를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고발 실적은 여기 추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담당자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주를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에 수거를 하도록 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조치 명령을 미이행했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발도 이루어졌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주 파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미리 덮개를 설치해서 강우 시에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5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일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고발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답변 (관계자) 정확한 숫자는 아직... 답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다음에 올해 녹조 발생 현황은 지난주에 사실 강정고령보에서 2,000셀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지난주에 했는데 나왔는데 지난주에 600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온도가 예년보다 조금 더 높아서 이렇게 2,000셀이 나온 시기는, 처음 1회 나온 시기는 예년보다 조금 빠른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호수에서는 특별하게 작년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녹조제거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댐·보·하굿둑 연계,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효과를 보고 했는데요. 이제 남강댐 같은 곳에서 방류량을 늘리고 그 물이 보에서 다시 연계해서 보를, 보를 통해서 방류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게 하굿둑으로 연계가 됩니다. 하굿둑이 열려야 또 물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3개, 댐하고 보하고 하굿둑을 연계를 통해서 녹조를 쓸려 보내는 플러싱 효과를 저희가 대책으로, 긴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자원공사에서 6월에 대청댐 홍수기 전에 방문을 해서 홍수 대응 현황을 환경부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청호 보면 녹조제거선 배치 현황이 이미 작년에도 7대가 있잖아요. 그때 가게 되면 혹시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청호에 녹조제거선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작년에 보면 낙동강 수계에만 우리 퇴비 쌓여 있는 게 1,579개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는 그럼 4대강 수계 전체로 확대를 하신다는데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개수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개수가 몇 곳인지 파악이 되신 건가요, 혹시? 답변 (관계자) 올해 2024년 사전조사를 2월, 3월 중에 추진했고요. 현재 892개의 야적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지가 395개이고요. 사유지 내에 부적정 보관 중인 야적퇴비가 497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거기는 낙동강 수계가 빠진 건가요? 답변 (관계자) 낙동강 수계도 포함입니다. 질문 그럼 낙동강 수계는 지난해에 대비 수거가 80% 이상 돼서 이렇게 확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붙임에 보면 야적퇴비 덮개 보급이 작년에 2,400개인데 올해 3,000개로 되어 있는데 낙동강에서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대강 전역으로 확대한 것 치고는 개수가 너무 약간 부족하거나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전에도 담당 사무관이 설명했지만 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수거를 해서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까 해보니까 전체보다도 지금 낙동강, 작년에 했던 낙동강 수보다도 올해 전체 4대강 수계에서 개수가 적어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페이지 보면 '작년에 낙동강·금강 유역의 조류경보일수가 2022년 대비 71.4% 줄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올해 녹조 발생일이 빨라졌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봄철 기온 상승은 올해만 얘기 같진 않고요. 주로 뭐 때문에, 올해 봄, 초봄도 그렇고 늦겨울도 그렇고 비가 자주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댐·보·하굿둑 연계 개방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그러면 댐을, 보를 여는 이런 기준은 녹조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보를 열 것인지, 올해는 선제적인 대응도 한다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작년에 저희가 한 가지 원인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작년에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강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야적퇴비 이런 오염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적퇴비 같은 경우는 총인 농도가 보통 강물에 있는 거보다 700배 정도 높은 정도로 굉장히 고농도의 총인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오염원의 관리가 또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녹조는 예년보다 수온이 높습니다, 이미 1도 이상 높기 때문에 예년보다 분명히 그거로 수온으로 이미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온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보·하굿둑은 자료에도 잠깐 있지만 올해도 저희가 6월 홍수기 전에 댐의 여유량을 빼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오면 댐을 비워놔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량을 최대한 녹조, 물 환경 개선에 수자원공사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수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타이밍에, 그래서 적정한 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속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에서 유량 기준이 아니고 유속 기준으로 물을 흘려 보내주면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적정 물량과 적정 유속을 자료를 해서 지금 시점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과장님 설명처럼 댐·보 연계 효과 해서 유속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 게 녹조 저감하고 여기에 효과 있다는 그동안 계속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고 언론에서도 제기를 해왔던 건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가뭄 많이 온 건 다 아는 거고요. 그런데 댐·보 연계 운영도 했다는데 늘 이게 평상시에도 이 녹조를 저감하려면 오염원 관리도 있지만 물 흐름을 빨리 하라는 게 늘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수없이 저기 하고. 그런 거로 좁혀 봤을 때 이 댐·보 연계 운영의 효과만 이렇게 뺀 건 없어요? 그런 데서 자료나 분석 효과? 답변 여기 자료에, 저희 보도... 질문 그러니까 강우뿐 아니라 댐·보 운영, 운영으로 인한 낙동강이나 여기에 녹조 저감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답변 그게 저희 보도자료에 보시면 두 번째, 두 번째 장에 녹조제거설비 밑에 참고에 2023년 낙동강 하천시설 연계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이때 칠서 지점이 2,600셀에서 1,800셀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해본 사례가 있고요. 이 외에도 하나 정도 더 사례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나중에 수자원국에서 한번 국장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글쎄요,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매년 이게 사실 체감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우나 이런 데에 기대지 말고 또 오염원 관리 또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근본적인 물 흐름, 연계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플러싱 효과, 아까도 설명했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물 관리하는 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02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 사랑 어린이 축제’ 개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어린이날과 생물다양성의 달(5월)을 맞아 5월 4일 관내(인천 서구 소재)에서 ‘2024 생물 사랑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립생물자원관 내외부 행사장에서 열리며, 어린이들에게 생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학습 과정으로 구성됐다.먼저 생생채움 대강당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열린다. 오전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주인공의 모험과 성장이 담긴 만화영화 ‘생츄어리-마법의 소원나무’가 상영된다.오후에는 ‘어린이 마술공연’이 펼쳐진다. 앵무새와 비둘기가 함께하는 동물 마술, 꽃과 음악을 활용한 소품마술 등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한국방송(KBS) 27기 공채 개그맨 김현기가 진행하는 어린이 장기자랑 대회도 열린다. 장기자랑 대회는 어린이들이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가족이 함께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외에도 전시관을 돌아다니는 동물 캐릭터를 찾아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 등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하면 ‘작은 화분 키우기 꾸러미’, ‘동물 풍선’ 등의 기념품을 준다.이날 전시관에서는 제주도 곶자왈 숲을 재현한 온실, 벽면을 만지면 생명체가 되살아나는 가상의 숲(디지털 포레스트), 기획전 ‘땅 속으로의 초대’ 등 6개 전시실을 둘러보며 도장찍기(스탬프) 순회도 즐길 수 있다.한편 야외공간에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동물지킴이, △내일의 지구를 그려봐, △환경 구조대 등 생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행사가 열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최대 1,100만 점의 표본을 보관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표본 수장고를 갖추고 있으며 △자생생물자원의 유용성 발굴, △생물소재 분양, △나고야의정서 이행지원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협약 등 생물자원의 가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생물종목록 6만 종 구축을 달성한 바 있다.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입장료 및 주차료는 없다. 어린이날 대체휴일인 5월 6일은 휴관한다.‘2024 생물 사랑 어린이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or.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2024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행사 포스터. 2. 2024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행사 내용. 끝. 보도자료 2024.05.02
- 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올해 42년째 맞이한 환경백서, 환경정책 주요성과 종합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하였다.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붙임 1. 2023 환경백서 표지. 2. 2023 환경백서 목차. 끝. 보도자료 2024.05.02
-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지난해 시범 시행 이어 이달부터 5개월 정규과정으로 ‘전문인재 양성과정’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심규석(044-205-2291) 보도자료 2024.05.02
-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기’를 전하는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김영식(044-205-3173) 보도자료 2024.05.02
- (취업심사과)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우주 현지자원 활용 건축기술, 초실감 촉각 구현 등 융합연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과기정통부, 연구자 전용소통 창구 ‘연구개발 신문고’ 신설 과기정통부, 연구자 전용소통 창구 ‘연구개발 신문고’ 신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 동물’ 선정·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보도자료) 1년 중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 가장 多…하교시간 특히 주의 가정의 달?5월,?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최근?3년 간?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108,759건 -?어린이 안전사고, 1년 중?5월에 가장 많이 발생낙상·추락사고 가장?多 -?자전거 교통사고 등?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주의 필요 -?하교 시간대인 오후?4시?~ 8시 사이 사고 발생??안전수칙 준수 당부 가정의 달?5월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분석한?최근?3년(21년~23년)간?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자료에 따르면?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10만8,759건으로,?해마다 연평균?36,25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간(2021~2023)?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882 2,018 2,622 3,145 3,391 3,586 3,373 2,947 2,965 3,185 2,768 2,520 2022 2,239 1,988 2,106 3,044 4,111 3,813 3,783 3,155 3,326 3,516 3,215 2,760 2023 2,196 2,178 3,060 3,405 3,795 3,666 3,399 3,048 3,471 3,545 2,863 2,675 합계 6,317 6,184 7,788 9,594 11,297 11,065 10,555 9,150 9,762 10,246 8,846 7,955 월별 발생건수는?가정의 달인?5월에 가장 많은?11,297건(10.4%)이 발생했고,?6월과?7월, 10월이 뒤를 이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는?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원인별로는?낙상 및 추락사고?39,256건(43%)가 가장 많았으며?교통사고?23,980건(26.2%),?열상?12,066건(13.2%)?순이었다. ?사고종별(원인별)?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구분 교통사고 낙상/추락 둔상 열상 익수 이물질에의한?기도막힘 상해 화상 동물/곤충 기타 2021 7,643 11,775 1,873 4,045 123 543 303 1,423 679 5,995 2022 8,339 13,526 2,203 4,068 133 505 430 1,414 764 5,674 2023 7,998 13,955 2,454 3,953 112 530 437 1,467 678 5,717 합계 23,980 39,256 6,530 12,066 368 1,578 1,170 4,304 2,121 17,386 특히,?교통사고?3건 중?1건은 자전거 사고로 나타났다.?전체 교통사고 중?자전거 사고가?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차량에 동승한 경우?7,666건(32%),?보행자 사고가?5,489건(22.9%)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거나,?도로 또는 차량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는?영유아 등?1세 이하에서?21,655건(19.9%)으로 가장 높게?나타났으며,?12~13세?18,809건(17.3%)?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구분 0~1세 2~3세 4~5세 6~7세 8~9세 10~11세 12세~13세 2021 6,998 5,786 4,481 3,858 3,998 4,259 5,022 2022 7,129 5,738 4,229 3,973 4,287 5,221 6,479 2023 7,528 5,548 4,054 3,803 3,909 5,151 7,308 합계 21,655 17,072 12,764 11,634 12,194 14,631 18,809 발생 장소별로는?절반에 가까운?47.4%가 집(가정)에서 발생했고,?도로 및 도로 외 교통지역이?26,536건(24.7%)으로 나타났다. 0~1세 이하 영유아 사고의 대부분이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 등이 필요하다. ?발생 장소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구분 합계 집 도로 도로외교통지역 오락/문화시설 학교/교육시설 운동시설 상업시설 의료관련시설 바다/강/산/논밭 기타 합계 108,759 50,906 17,657 8,879 5,849 9,515 3,130 5,302 1,279 1,643 4,599 시간대별로 보면?오후?4시~6시 사이가?20,740건(19.1%)으로 가장 많았고,?오후?6시~8시가?19,638건(18.1%)으로 뒤를 이어?하교 시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대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건) 구분 00~02시 02~04시 04~06시 06~08시 0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0시 20~22시 22~24시 합계 1,628 690 515 1,372 6,651 9,283 13,228 16,064 20,740 19,638 13,622 5,328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아직 위험상황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어른들의 각별한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다며?어린이 날을 앞두고,?안전하고 즐거운 가정의 달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유병욱 (044-205-7630) ? 119구급과 담당자 소방장 황문경 (044-205-7633) 보도자료 2024.05.02
- 동갑내기 고교동창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 동갑내기 고교동창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502 동갑내기 고교동창 강하늘 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로 재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논의한다-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3일(금)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1분과(데이터 처리기준) ▲2분과(리스크 평가) ▲3분과(투명성 확보) 운영 중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구민주(02-2100-3073) 보도자료 2024.05.02
- 카카오_에스엠 기업결합 건 심의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 보도자료 2024.05.02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9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5건, 바지락 3건, 꽃게 2건, 농어 2건, 미역 2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6Bq/L, (137Cs) 0.069~0.082Bq/L, (3H) 6.4~6.9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5.1)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61~15,09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이내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5.6(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2
- 바다를 품은 어촌마을로 걷기여행 오세요! 바다를 품은 어촌마을로 걷기여행 오세요! - 해수부, 문체부와 함께 걷기여행주간 연계 ‘어촌관광 할인기획전’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3일(금)부터 19일(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위치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간 협업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5. 3.~5. 19.)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코리아둘레길 중심 걷기여행 활성화 캠페인 **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약 4,500km)로,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24년 하반기 개통 예정)로 구성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뻘배어업(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 썰물 때 뻘배를 타고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 죽방렴어업(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 : 좁은 바다의 물목에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어업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을 통해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강원 횡성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린 남매를 두고 6·25전쟁에 자원입대하였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이 지난 3월 27일 신원이 확인된 후 오늘(5월 2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8년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횡성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희선 일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유단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전사자를 마을 주민이 직접 묻은 장소가 있다더라’라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2008년 4월 발굴에 나서, 고인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고인의 신원은 아들인 김성균(1950년생) 씨가 아버지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2009년 5월경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그럼에도 국유단은 과거 유전자 분석이 이뤄진 유해 중에서도 특히 전사자가 다수 발굴된 지역의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를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해 올해 3월 부자 관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횡성 전투’(1951.2.5.~2.12.)에 참전 중 전사하셨습니다.고인은 1926년 3월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결혼해 남매를 낳고 가정을 꾸렸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1950년 11월 대구의 제1훈련소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고인은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홍천, 충주, 제천을 이동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던 중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2월 12일 스물다섯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횡성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횡성군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입니다.고(故) 김희선 일병님의 가문은 고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쳐 2005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들 김성균(1950년생) 씨는 1970년 5월 육군3사관학교 2기 보병 장교로 임관해 1982년 10월에 전역한 후 양평지역 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손자 김진현(1978년생) 씨는 1998년 8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2000년 10월 전역했습니다.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5월 2일) 경기도 양평군 마을회관에서 열립니다.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아들 김성균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한평생 기다리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유해를 찾게 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두 분을 합장해서 꿈에 그리던 해후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주신 국방부와 국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끝// 보도자료 2024.05.02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분양가 상한제, 직접 사용비율 및 공용 토지 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목)부터 협상을 진행한다.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정할 계획이다.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하여 화물차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02
-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입건 및 수사(68건) : 불법산지전용(45건), 임산물 불법채취(13건),기타(산불, 무허가벌채 등)(10건)** 과태료 부과(56건, 580만원) :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55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1건)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수산식품 수출 어려움,‘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5월 2일부터 수산식품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이하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도입, 위생규정 강화, 기준인증제도 도입 등의 정책** 국번 없이 1644-641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접수된 문의는 최대 7일 이내 답변)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관련 민원접수 건수 : (19년) 22건 → (20년) 28건 → (21년) 34건 → (22년) 39건 → (23년) 43건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혁신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혁신 조달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 전북지역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성장 지원방안 약속- 혁신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 완화, 시범구매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 논의- 2월부터 11차례 진행한 전국 현장 릴레이 방문 1차 마무리..현장목소리 지속 청취 계획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소재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의 신산업 분야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달청은 지난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케팅·금융투자·전문인력 양성· RD 등 범부처 통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해외실증, ODA,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신설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신설 ▲원스톱 협업 지원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조달청은 이날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혁신적 조달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과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참가기업들은 ▲시범구매사업 참여기회 확대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부담 경감 ▲시범구매 성공 제품의 우수제품 신청 시 심사요건 완화 ▲공공기관 대상 혁신제품 홍보·혜택 강화 등 기업부담 완화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의 수요기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나 최종 사용자는 바로 일반국민"이라며, "보다 높아진 국민 눈높이와 나노단위로 다양해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판로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우수조달제품 시장에 진입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조달시장의 리더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마케팅·금융·전문인력 지원 및 혁신제품 해외실증 확대 등 공공조달을 통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전주시에 소재한 탄소섬유 부착 도로교통시설물 전문 제조기업인 ㈜유니온씨티(대표이사 임동욱)를 방문, "조달청은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국민 안전에 직결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였다.임 청장은 "조달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검토'가 아닌 '행동'하는 조달청으로서, 이번 '총 11차례 진행된 민생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속도감있게 즉각 해결하고, 철저한 사후 피드백을 통해 조달기업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정화연 사무관(042-724-7027),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채수영 주무관(070-4056-8963) 보도자료 2024.05.02
-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보건복지부-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업무협약 체결 --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기대 -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목)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1. 시범사업 간담회 및 우리카드社 업무협약식 개요 2.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보도자료 2024.05.02
-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해안길 따라 ‘대한민국 한 바퀴’ 걷기여행 떠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2]문체부보도자료-2024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운영.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 지점, 서남해역 1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세슘134는 ℓ당 0.065Bq 미만에서 0.086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9Bq 미만에서 0.082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4Bq 미만에서 6.9Bq 미만이었습니다.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ℓ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61~1만 5,098㎥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Bq이었습니다.도쿄전력이,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여기 3페이지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이거 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방사선 감지기에 측정돼 있는 거하고 이것이 이례적인지 자주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측정돼서 있는 것이 '계획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범위라는 게 우리가 모니터링 데이터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문 방사선 감지기에 측정돼 있는 거, 측정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주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나온 것인지 그거 설명 좀.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평상시 측정되는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게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정상 범위,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의 내에 있는 측정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도쿄전력이 발표한 실시 계획에서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예상치 안에 있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네. 질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부처 브리핑 2024.05.02
- 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GTX를 중심으로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명동·강남 퇴근길, 광역버스 노선 조정으로 상습정체 해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광역버스 확대, BRT, 급행버스 도입…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 최대 30분 빠르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9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5건, 바지락 3건, 꽃게 2건, 농어 2건, 미역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6Bq/L, (137Cs) 0.069~0.082Bq/L, (3H) 6.4~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5.1)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61~15,09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ℓ)당70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02
- 완구, 자전거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완구, 자전거 등 8개 제품 리콜명령- 가정의 달 수요 증가 211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안전성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로,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리콜명령 처분한 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와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가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있다.?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하였다.?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별 첨】 24년 수시 1차 수거 등의 명령 공표문(8개) 보도자료 2024.05.02
- 요즘 빠른 우리 아이들, 실제 신체 성장도 2년 빨라졌다 요즘 빠른 우리 아이들, 실제 신체 성장도 2년 빨라졌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인체치수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5.2.(목)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개요 :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하여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조사(사업기간: ’23.4~12월)?10년 전인 2013년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진 가운데,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키, cm) 남자 초 139.2 → 중 165.3 → 고 173.2 / 여자 초 137.1 → 중 158.4 → 고 161.7**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짐?한편, 국표원은 이날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발표회에서 아동·청소년 인체치수조사 결과 외에 3D 형상 기반 체형판정 모델* 등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이즈코리아 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이즈코리아의 3D 인체형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형·신체균형 판정 기준 마련?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02
- 국립수목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교육 실시 - 재해 사고 사망율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긴급 구조훈련 실시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4월 30일(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해 사고 사망율이 매우 높은 질식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작업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을 포함한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 밀폐공간으로 이동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요인과 위험성, 최근의 재해사고 사례와 현황, 호흡용 보호구 착용법과 구조장비의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로 긴급상황에서의 대응방법 등을 훈련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12~’21년)로 인한 재해자가 348명에 이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하였다. 이는 일반적 사고재해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재해이다.임영석 원장은 “우리 국립수목원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사고율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본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합동 설명회 개최- 전국 4개 권역별로 의료기관, 연구자 대상 설명회 개최(5.10~5.24)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임상연구 심의, 연구비 지원 등 설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유관기관과 함께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모, 임상연구 심의 및 연구비 지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24.4월 현재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는 온라인으로 사전등록(붙임2 QR코드 활용)하거나 이메일(skoh@rmaf.kr)로 참가신청서(붙임3)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전국 합동 설명회 일시 및 장소일자설명회 지역장소비고24. 5. 10. (금)14:00~16:001차(수도권?그 외 권역)서울 코엑스(COEX 3층 컨퍼런스룸 327호)BIO KOREA 2024행사장24. 5. 17. (금)10:00~12:002차(경상권)부산 벡스코(제1전시장 3층 317호)2024 글로벌헬스케어위크행사장24. 5. 21. (화)14:00~16:003차(충청권)대전 건양대학교병원(암센터 5층 대강당)24. 5. 24. (금)14:00~16:004차(전라권)광주 전남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 * 타 권역 의료기관이거나 재생의료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도 희망 날짜에 신청하여 참석 가능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합동 설명회 개요 2. 설명회 웹포스터 3. 설명회 참석 신청서(양식) 보도자료 2024.05.02
- 2024년 군수품 수리부속 ‘월드마켓’ 오픈 2024년 군수품 수리부속 ‘월드마켓’ 오픈-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군수품의 원활한 적기조달을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노후 장비 수리부속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국외조달 수리부속에 대한 입찰공고를 영어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를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며, 총 1,195개 품목 약 922.7억원 규모이며, 공고기간은 ‘24년 5월 1일(수)부터 6월 10(월)까지입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더해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확대 시행 이번 입찰을 통해 확보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육군의 AH-1S 코브라 공격헬기부품, 500MD 정찰형 헬기부품, 전차부품, 해군의 잠수함 부품, 공군의 무인기 부품 등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수리부속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본 입찰공고 이전에 ‘23년 12월 16일부터 예비공고를 실시하여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계약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 품목의 형상 및 검사방법 등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리부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고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해외 현지 국방무관, 국제계약 지원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등 다양한 조직과의 협력 마케팅을 통한 입찰공고 안내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해외기업이 입찰에 참여토록 기획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고위공무원 정재준)은 “방위사업청은 입찰에 관심 있는 국내·외 조달기업과 신규 참여기업들을 위하여 관련 정보공개 및 품목확인 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비영어권 수리부속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국방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직적인 협력 마케팅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외조달 수리부속에 대한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 누리집(http://www.d2b.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02
- 국립수목원,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가족 무료입장 - 차량 이용하는 경우 사전 예약 필수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5일(금)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을 찾는 방문객 중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 대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 동반가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둥이 카드 등을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단,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사전 차량예약을 하여야 정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발권 후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차량예약은 PC 또는 모바일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 네이버 앱, KB국민은행 앱, KB페이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이날은 특히 ‘알숲놀숲(알파 친구들아! 숲에서 놀자! 숲을 즐기자!)’이라는 주제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특별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복주머니란속 식물원에는 예쁜 복주머니꽃들이 한창 자태를 뽐내는 시기로 5월의 푸르른 신록을 만끽하며 아이들과 하루를 지내기에 안성맞춤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가치를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수목원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산림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가 응급의료정책전문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목)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 24.5월까지 권역별로 순차적 개소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해 긴급상황실 임시 운영(24.3.4.~3.31.) 후 조기 운영 개시(24.4.1.)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맞아...용을 통한 산림문화 재조명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이자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기획전시 《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예부터 우리 삶 속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함께 해온 ‘용’을 통해 유무형의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전시는 550년 광릉숲을 휘감고 있는 용을 표현한 포토존을 시작으로 ▲숲속 신비의 용(龍)(우리나라 산(숲), 산림생물에 얽힌 용과 관련된 이야기), ▲아홉 가지 모습의 용(우리가 몰랐던 용의 모습 바로알기), ▲옛 사람들의 생활 속 용(유물 속 다양한 용의 상징성과 의미), ▲탐구해용(용에 관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지도, 영상, 그림책으로 만나는 이야기)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아울러 전시회를 찾은 모든 관람객을 위해 ▲찾아 보아용, ▲상상해용, ▲승천해용 등 여러 공간에서 스스로 해보며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및 놀이 활동이 함께 구성되었다.특별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회 기간 주말(토?일요일)에 수목원을 찾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산림박물관 현장 신청을 통해 최대 8인, 일 2회(오전 10:30, 오후 2:00, 약 90분 소요) 운영한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산림문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산림문화자산과 연계한 특색있는 전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02
-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강한 군대 구축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영상 2024.05.02
-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사후보도자료)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1.(수)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교환하였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실적- 1차(2013.7월, 서울), 2차(2015.9월, 시드니), 3차(2017.10월, 서울), 4차(2019.12월, 시드니),5차(2021.9월, 서울)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였다.※ 한화에어로는 멜번 인근 질롱시에 K-9 자주포 생산공장 건립 중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하였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하였다.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으로 우리 기업의 레드백 장갑차 선정, 2023.12월 계약 체결(129대/약 24억 불(약 3조 1,500억 원))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 2024.2월 호주는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일독스페인 4개국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자료 2024.05.02
- 정순왕후가 잠든 사릉에서 전통 소리 명상의 매력에 빠지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5월 1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사릉(경기 남양주시)에서 옛 왕들이 즐겨 듣던 정가와 거문고 연주를 들으며 명상을 즐기는 ‘쉼, 사릉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다’를 개최한다.* 1회차(10시): 사전 예약자 대상(성인)2회차(14시): 사회적 약자 대상(성북구 석관실버복지관 어르신 20명 초청)* 정가(正歌) : 전통성악의 한 갈래로, 기품이 높고 바른 노래라는 뜻. 가곡(歌曲)·가사(歌詞)·시조(時調) 등이 포함된다.사릉은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씨가 묻힌 곳으로, 정순왕후는 세조나 왕가의 도움 없이 염색과 바느질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8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참가자들은 정순왕후의 삶이 녹아있는 사릉에서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능침을 탐방한 뒤, 전문 연주자들의 정가와 거문고 연주, 명상 도구(싱잉볼)이 어우러지는 소리 명상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종덕 전라북도 무형유산 방짜유기장 보유자가 만든 전통 방짜유기 명상 도구(싱잉볼)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전통음악의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로마 향기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사릉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도)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5월 3일(금) 오전 11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통합예약-조선왕릉)에서 선착순(20명)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행사 관련: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031-564-2909, 예약 관련: 여민 ☎02-798-7242)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왕릉 숲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와 쉼의 시간을 갖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왕릉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다(선릉, ‘23.10.4.) 보도자료 2024.05.02
- 세계유산 보호활동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시작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와 5월 2일 오후 2시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홀에서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이하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한국의 세계유산·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중 하나를 선정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무(미션)형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올해는 전국 대학생 31개 팀의 총 124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하여 창덕궁, 조선왕릉, 조선통신사 기록물, 4.19혁명기록물,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해녀문화 등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보존·활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세계유산 지킴이들은 상반기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 교육을 받고, 참가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자율적으로 세계유산 보호 운동(캠페인)·점검(모니터링)·정책제안 등 다양한 보호 활동과 함께,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우수활동 팀에게는 연말에 개최되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발표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세계유산 지킴이의 다짐을 새기는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와 세계유산 및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우수활동 팀이 상담원(멘토)으로 직접 참여하여 지킴이 활동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함께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젊은 세대가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3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발대식 보도자료 2024.05.02
-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문화재연구원, 아시아 5개국 문화유산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5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주 간 ‘2024년도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ACPCS)’을 진행한다.아시아권 문화유산 담당자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보존과학을 비롯한 고고학, 건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실무 중심의 상담(멘토링)형 교육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아시아 19개국 총 115명의 보존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올해는 미얀마, 부탄 등 아시아 5개국의 국가기관 문화·자연유산 담당자 5명이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보존과학, 자연유산의 4개 분야에 참여한다. ▲ 미얀마 종교문화부 국립박물관의 아이 윈 투(Aye Win Thu)는 미얀마 바간문화유산지구와 한국문화유산지구의 복원 및 정비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 부탄 내무부 산하 문화유산 및 고고학부의 쿤장 텐진(Kunzang Tenzin)은 부탄 ‘종(Dzong)’ 건축 유산의 내진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박물관국의 쏙행 라(Sokheng La)는 ‘왕 시소바스 오타람 벽화’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 필리핀 국립박물관의 레이셀 엔 젤린 우레타(Rachelle Anne Geline Ureta)는 난파선의 청동기 및 도자기 유물에 대한 다중해석적 연구를, ▲ 몽골 과학아카데미 화석지질연구소의 느얌자갈 자잔둘람(Nyamjargal Javzandulam)은 공룡 화석의 보존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각각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관련 부서에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자연유산 보존 분야에서 아시아권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참가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ereinafter NRICH, Director General Yeonsoo Ki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operating the "Asian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hereinafter ACPCS)" from May 7thto July 26th for 12 weeks.The ACPCS has been held annually as an international mentorship program since 2005 in the Republic of Korea, to improve the conservation capacity of the officials from the Asian countriesin the field of conservation science, archaeology, architec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through various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s. Up to 2023, NRICH trained total of 115 ACPCS trainees from 19 different countries in Asia.This year, five officials from Myanmar, Bhutan, Cambodia, Philippines and Mongolia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field are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Ms. Aye Win Thu from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National Museumunder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and Culture of Myanmarwill be researching the ‘Comparative study of restoration and maintenance with Bagan Cultural Heritages and Korea Cultural Heritages’; ▲Mr. Tenzin Kunzang from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Dzongkha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Heritage Sites and Archaeology Division of Bhutan will be researching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Bhutanese Dzong Architecture Heritage’; ▲Mr. Sokheng La from the Museum Department of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 of Cambodia will be researching the ‘Technical examination of Wat Sisovath Sotharam mural painting’; ▲Ms. Rachelle Anne Geline Ureta from the Maritime and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Division of National Museum of the Philippines will research ‘The Multi-analytical Investigation of Bronze and Ceramic Artifacts from Shipwreck Sites’; and ▲Ms. Nyamjargal Javzandulam from the Department of Collection Management of Institute of Paleontology, Mongolian Academy of Science will participate in the ‘Dinosaur Fossil Preparation’ at the designated NRICH laboratories.The NRICH aims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conservation field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mong Asian countries through this program and to contribute in strengthening the participants' capacity by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and work with the institute's specialists in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research. 2023년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23.5.) 보도자료 2024.05.02
- (국영문 동시배포) 9개국의 주한 대사들, 덕수궁 돈덕전에서 ‘한국의 유산’ 체험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5월 2일 오후 4시 30분 덕수궁 돈덕전과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주한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유산을 소개하는 ‘K-Heritage Day’를 개최한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K-Pop, K-Culture를 비롯해 한국의 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양질의 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각국의 주한 대사 등 15개국 46명을 대상으로 관련 특강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총 3개의 과정으로 이뤄진 ‘K-Heritage 비학위과정’을 개설했으며, 이번에 ‘2024 봄 궁중문화축전’(4.27.~5.5)과 연계하여 주한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K-Heritage Day’를 시작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K-Heritage 비학위과정: 주한 대사 대상의 일일 문화행사인 ‘K-Heritage Day’, 주한 유학생 대상 계절학기 ‘K-Heritage Summer School’(7월 5일∼17일, 20명 대상, 신청공고 예정), 한국 유산과 교육에 관심 있는 글로벌 문화 리더들 대상의 ‘K-Heritage Leadership Program’(9월 28일∼11월 30일, 매주 토요일 총 10강 진행)대한제국 외교의 중심 공간이었던 덕수궁 돈덕전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9개국(그리스, 라오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잠비아, 캄보디아, 태국, 페루)의 대사와 배우자 등 14명이 참석하며,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박경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의 한국 유산 특강, 덕수궁을 탐방하며 대한제국 황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야간 프로그램 ‘밤의 석조전’ 체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외국인에게 한국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독창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 유산 교육 체계를 기획·운영해나갈 계획이다.Establish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Kyung-Hwan Kang is set to host "K-Heritage Day" on May 2nd from 4:30 PM to 8:30 PM at Dondeokjeon and Seokjojeon Halls in Deoksugung Palace, one of the five major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This event marks the first of three non-degree courses in the "K-Heritage Leadership Program", tailored for foreign ambassadors during the K-Royal Culture Festival.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a specialized institution focusing on heritage studies, has developed these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ho often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systematically learn and experience Korean heritage. Initiated with a pilot lecture on November 1, 2023, which was attended by 46 individuals from 15 countries including ambassadors and delegates from embassies in Korea, featuring special lectures on Korean heritage and conducting surveys. In 2024, based on the research and outcomes of last year's efforts, the university introduced a structured three-course non-degree program in K-Heritage, with "K-Heritage Day" being the first and specifically designed for ambassadors in Korea.The event is expected to be attended by 9 ambassadors and their spouses. It will commence with opening remarks by President Kang and a congratulatory speech by Bae-Yong Le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is will be followed by a keynote lecture by Chair Professor Kyung Rip Park, titled "A Glance at History, Culture, and K-Heritage” linked with a program “Seokjojeon Night” on the narratives of the Daehan Empire's royal family as part of the K-Royal Culture Festival.This session, held at Dondeokjeon Hall―a site historically used for diplomatic meetings and banquets as the Daehan Empire strove to modernize―aims to inform the ambassadors about Korean heritage and history, aligning with the site’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the program's objectives. An official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noted that the program was developed in response to growing international interest in K-pop and K-culture, and the need for systematic, high-quality, and sustainable heritage education targeted at foreigners. The support and collaboration of the international ambassadors and Korean governmental bodies are crucial for designing a unique and sustainable future heritage education system globally, as emphasized by Chairperson Bae-Yong Lee’s participant, who will be present to endorse the start of the K-Heritage non-degree course.Ambassadors from Cambodia, Greece, Italy, Laos, Mexico, Peru, Saudi Arabia, Thailand, and Zambia, along with their spouses, are slated to attend this prestigious event.The K-Heritage non-degree program comprises three tailored courses: 1) "K-Heritage Day,” a one-day cultural event for ambassadors; 2) "K-Heritage Summer School,” a three-week term for international students; 3) and the "K-Heritage Leadership Program,” designed for global cultural leaders interested in Korean heritage and education. ‘K-Heritage Leadership Program’ 시범강의 현장 (‘23.11.1.) 보도자료 2024.05.02
- 공공조달 규모 209조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 활성화 견인 공공조달 규모 209조원 역대 최고, 한국경제 활성화 견인-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 전년 대비 12.6조원 증가(+6.4%)하여 200조원 돌파- GDP의 9.3%, 지원역할 강화조달업체 3.6만개, 수출실적 8.3%, 우수제품 18.4%2023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12.6조원(6.4%) 증가한 208.6조원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역대 최고비율)하면서 공공조달이 내수 활성화와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일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조달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를 발간했다.이번 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하여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2023년 공공조달 시장은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0.8조원(43.5%, 전년대비 8.8%)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72조원(34.5%, 전년대비 1.1%), 국가기관 45.8조원(22.0%, 전년대비 2.6%) 순으로 집계됐다.▲사업별로는 공사 80.1조원(38.4%, 전년대비 4.5%), 물품 78.2조원(37.5%, 전년대비 5.5%), 용역 50.3조원(24.1%, 전년대비 2.6%) 순으로 조사됐다.▲공공기관 전자조달 통합플랫폼인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30.6조원 전체 공공조달의 62.6%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라장터(중앙+자체) 비중: ('20) 60.1% ('21) 60.8% ('22) 62.0% ('23) 62.6%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달정책 통계 중▲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는 169개(전년대비 70개), 지정제품은 251개(전년대비 79개)로 지난해 보다 감소하였으나, 공급실적은 4.8조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 우수제품 공급실적(금액): ('20) 3.5조원 ('21) 4조원 ('22) 4조원 ('23) 4.8조원▲벤처나라* 등록업체는 473개(전년대비 +32개, 7.3%), 상품 수는 3,496개(전년대비 +311개, 9.8%)로 확대되었으나, 주문실적은 8천건(전년 대비 62건, 0.8%), 1,431억원(전년대비 161억원, 10.1%)으로 감소하였다. * 벤처나라 주문금액(억원): ('20) 813 ('21) 1,255 ('22) 1,592 ('23) 1,431▲G-PASS기업*의 해외수출 실적은 16.3억달러로 전년대비 1.3억달러(8.3%) 증가하였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업체한편,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온통조달(ppstat.g2b.go.kr-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통계가 공공시장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창업 기업에게 길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구매력이 혁신성장, 신산업·벤처기업 육성 등에 잘 작동하여 경제 재도약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 통계를 생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자조달기획과 전명희 사무관(042-724-7072) 보도자료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