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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코로나19! 4년 3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코로나19가 오늘(2024년 5월 1일)부터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됐다. 우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른들은 회사에 나가는 대신 재택근무를 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수업을 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20년, 같은 반 친구들과 화상수업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 감회가 새롭다.
어디 이 뿐인가!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품인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가족들이 총출동해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기도 했다.
누군가의 설레는결혼식은 미뤄졌고 장례식은 짧아지거나 생략되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만남 대신 화상이나 SNS로 확인했다. 그리고 배달 급증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교에 가고, 출근을 하고,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완벽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새삼 감회가 새롭다.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동네 도서관에자주 가게 됐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제2의 직업을 찾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직업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니,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나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 뿐인 셈이었다.
오전에 화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끝나면 학원을 가지 않아너무나도 무료했던 나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도서관에 다니면서 동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등 평소 관심 있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또 다양한 공모전에 아이와 함께 도전하면서 공부방 창업과 정책기자단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내 꿈을 펼칠 수있는 길은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코로나19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요즘엔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접한 지도,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오래된 것 같다.
때문에 남아있던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되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달라지는 확진자 격리 기준 및 의료 지원.(출처=질병관리청)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제2, 제3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모를 일이다.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긴 하지만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절기가 되면 비염에 신경 쓰고 겨울이 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듯 코로나19 증상을 겪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고 다른 이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식기 등을 만질 때는 조심하는 등의 기본적인 위생 수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모두가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길 원한다면 스스로 무엇을 바꿔야할 지 깊이 생각하고 반드시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2024.05.01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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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방을 얻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벌써 2년째다. 주변 자취하는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에,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까지역시 본가가 최고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매달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신청해 보았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규모는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되고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존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층이 주로 월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 같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화면.(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지원하기 전,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마이홈 포털을 이용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는 주택청약통장이 없어 통장을 먼저 만들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가족 구성원 정보와, 월세 지원 거주 정보 등 신청서 작성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현재 요건을 심사 중인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완료 문자.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신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진행 중이고 내년2월 25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청년들이이 사업을 통해월세 부담을 줄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2024.05.01
정책기자단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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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통해 무료로 해결했어요!
올해 초 세웠던 신년 목표 중 하나가 내 사업 시작해 보기였다. 그래서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소하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세금. 자칫하다 버는 돈보다 세금을 더 내진 않을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모르고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사업을 하면서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걱정이 많았다.
마을세무사.(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러던 중 알게 된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웃 세무사를 뜻한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을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서비스!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한데, 가까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가까운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위의 방법들로 마을세무사를 찾기가 어렵다면 지역번호+120으로 전화해 직접 마을세무사를 안내받는 방법도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마을세무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배려가 담긴, 편리한 제도라고 느껴졌다.
마을세무사 찾기.(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나의 경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 주변 마을세무사를 찾았다. 내 지역뿐만 아니라다른 지역에는 얼마나 마을세무사가 있을까 찾아보기도 했는데, 정말 전국 곳곳의 세무사와 연결할 수 있어서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은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 또한 가능하다.나는 개인 사업과 관련한 세금 문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간단한 세금 문제라 통화시간은 짧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신뢰할 수 없었던 인터넷 정보와는 달리 정확하게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다. 또, 간단한 세금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이나 복잡한 자료준비 없이 상담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마을세무사 상담 방법.(출처=KTV)
마을세무사 이용 시 간단한 팁을 주자면, 미리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히 메모한 후 전화하는 것이 좋다. 세금 관련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막상 전화를 한 후 묻고 싶었던 부분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할 수도 있고, 세금은 작은 부분으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와 사실 관계를 제공해서 정확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금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작은 세금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게 부담으로 느껴졌다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4.05.0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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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패스로 본 첫 전시
헉, 엄마, 대기가 엄청 많아.
올해 2005년생인 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 3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일 아침이었다. 혹시 몰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채 답도 하기 전 아이는 대기화면을 찍어 보내왔다. 정각에 맞춰 들어갔다는데 앞에 몇천 명? 내가 봐도 어마어마하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성인이 되는 2005년생 청년 16만 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및 전시 관람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첫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되는 공연을 예매하면 아래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결제 수단이 보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지역에 따라 입금 순서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 국비 10만 원에 지역별 5만 원이 추가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15만 원 포인트가 바로 들어온다. 신청은 인터파크(https://events.interpark.com/exhibition?exhibitionCode=240305008)와 예스24(http://ticket.yes24.com/pages/events/HotEvent/PromotionInfo.aspx?id=3570Gcode=009_217_001#)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2005년생인데 아직 못 받았다면 얼른 신청하자. 11월 30일(지역별 예산 소진시 종료)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바로 입금됐다. 아이는 보고 싶던 전시와 공연을 누리게 돼 신이 난 듯 보였다. 나 역시 맘껏 보여주지 못했던 차라 흐뭇했다. 옆에 있던 둘째는 믿기지 않는 듯 진짜냐고 중얼거렸다. 아이는 뮤지컬은 생각보다 비싸다며 한 번에 몰아 뮤지컬을 볼까, 여러 번 전시를 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2005년생인 아이가 전시회서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아이가 가장 먼저 고른 전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헬로키티 50주년 특별전이었다(절대 내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다). 좀 의외였지만, 크게 내색하진 않았다. 그래도 궁금해 왜냐고 묻자, 첫 예매는 엄마가 좋아하는 걸 골랐단다(얘야, 내 표는 내가 구매해야 한단다).
암튼 그 말에 감동해 내 표도 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티켓 수령도 타인이 할 수 없고 사전 예매만 가능하다. 입장할 때 본인 확인을 한다길래 아이 신분증도 챙겼다.
각 연도별로 전시가 되어 있었다. 내 태어난 연도를 쳐다보는 아이(왼쪽), 자신의 출생 연도와 당시 유행한 캐릭터를 보는 아이(오른쪽).
전시는 기대만큼 재밌었다. 유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더 많았다. 아이에게도 재밌는 전시였지만, 내게도 좋았다. 내가 아이만 할 때 꽤 좋아했던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시대별 캐릭터를 전시한 걸 보며 잠시 추억에 빠졌다. 아이는 더 했다. 정작 나를 위해 이 전시를 골랐다던 아이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도통 움직이지 않았다.
공연이나 전시 소개에이런 말이 있으면 할인이나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어떤 걸 예매했어?그림전. 일단 전시 몇 개 보다가 포인트 남으면 공연도 신청하려고.
만족한 아이는 아주 알차게 계획을 세운 듯 보였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신청할 수 있는 예스24와 인터파크.(출처=예스24, 인터파크)
문체부는 신청 12일 만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절반 넘게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등 6개 지자체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권을 할인한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과 전시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공연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관람 가능한 분야는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과 전시다. 대중가수 콘서트, 팬 미팅, 페스티벌, 강연, 종교행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결제 시점에 따라 관람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사람의 티켓.
2005년생 아이는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문화예술을 보게 돼 여러모로 의미가 큰 듯싶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고등학생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터라 이번 선물의 가치는 더 크게 다가올 듯싶다. 전시에서 느낀 감동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두고두고 기억될 테니까.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자 할인공연 정보 :https://www.instagram.com/arkokorea/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2024.04.30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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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과 안전 모두 챙겨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다.부모님 집에 주차해 놓고 아빠 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빠의 운전 실력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길을 찾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아빠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은 국토 면적 및 전 세계 평균 보유율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높은 자동차 보유율에 고령화 사회가 더해지자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내가 거주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고령자의 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논문을 종합한 결과 고령자의 사고율은 젊은 세대와 비교해 더 낮지만, 운전 거리당 사고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고령자가 운전 자체를 길게 하지 않고 짧은 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돈해 인도를 침범하거나, 주의집중력 저하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고자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과 혜택을 두고 있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만 65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로 다르며,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 다양하지만 통상적인 혜택의 범위는 10~30만 원 내외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각 동 주민센터와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엄마는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아직 아빠는 회사를 다니고 계시기에 당장 운전면허 반납을 할 수 없어 아주 가끔씩운전을 하는 엄마가 면허를 반납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면허 반납이 가능했는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 민원실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도 허용하고 있었다.
우선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봤다. 도우미에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바로 안내해줬다.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서를 출력한 뒤 주의사항을 이야기했고, 신청서와 운전면허를 함께 반납한 후에 지역화폐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만약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대리반납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반납할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역시 함께 지참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모두 반납 후 취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해야 한다.
모든 민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지역화폐 수령까지는 신청일 기준 약 1~2달 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하면서도 예산 문제가 없다면 몇 주 안으로 빠르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진행한 후기를 살펴보니 2주 전후로 혜택을 수령한 가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서식.
모든 준비를 마친 엄마는 운전면허증이 빠진 지갑을 더듬으며 못내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차피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고 운전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많은데 소소한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오히려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한편 수년 전부터 시작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해를 거치며 꾸준한 홍보와 함께 반납 절차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처음 정부가 예상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자진반납률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 검사기간 단축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 관련 제도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망이 더욱 발달한 점을 고려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고령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효율적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4.04.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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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하고 적법하게 날리는 방법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 받았어요.산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드론이 감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뉴스가 이제는 신기하지 않을 정도로, 드론이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생활 침해나 기밀 유출 등 문제도 생기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 드론 비행 제한구역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만큼 관련 제도도 꾸준히 정비되어 이제는 드론을 집 앞에서 날린다고 하더라도, 위치와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작고 귀여운 우리집 드론. 어디서 날려야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늘 지나가다 올려보는 하늘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길에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 우선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구역이 비행 제한 지역이고 당연하게도 공항이나 중요 시설 부근, 휴전선 부근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레디 투 플라이 앱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레디 투 플라이 앱으로 직접 확인한 공역 현황.
핸드폰에 다운받은 앱을 켜보면, 수도권의 경우 주변 구역이 전부 비행 허가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론을 안전하게, 적법하게 날릴 수 있을까? 구매부터 차근차근 따라 해보자.
드론은 무게에 따라 필요한 조종 자격이 다르다. 무게가 250g 이하라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250g을 초과하면 1종~4종자격이 필요하다. 4종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s://edu.kotsa.or.kr/user/Main.do)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취득이 가등하고, 3종부터는 TS국가자격시험(https://lic.kotsa.or.kr/tsportal/main.do) 홈페이지에서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250g 이하라도 비행 허가구역에서는 비행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함에 주의하자. 비행 신청/촬영 신청은 모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에서 가능하다.만약 본인이 구매한 드론이 2kg 이하면서 대여업/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가 아니라면 비행장치 신고부터 거쳐야 한다.
나는 입문부터 본격적인 기체로 시작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첫 드론은 비행장치 신고가 필요없는 2kg 이하 소형 기체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250g이 넘을 경우만대비해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리콥터) 과정을 수료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이수 증명서.
주문한 미니 드론이 도착하고,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나는 야외에서 시범 비행을 위해 비행 및 촬영 허가를 신청하였다. 비록 교육 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250g 이하인 초소형 기종이지만 공역 자체가 비행 허가구역이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서류를 제출하였다. 비행과 동시에 드론에 있는 카메라도 테스트할 예정이므로 항공촬영도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비행 허가까지는 근무일 기준 3일, 촬영 허가는 4일 정도가 걸리며, 공역에 따라 신청 가능한 일정(주 2회 제한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날씨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하자.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촬영이 필요한 일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종자의 인적사항과 비행 및 촬영 기간, 비행 목적과 방식, 목표물과 구역 설정, 날릴 드론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접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3일 후, 드디어 진행 상황이 처리 완료로 바뀌었다. 처음이었음에도 다행히 서류 보완 요청은 오지 않았다. 대망의 비행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에서 문자가 왔다.
받은 문자를 토대로 드론 비행 시작을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화로 알리고 있다.
첫 비행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인근 공원을 택했다.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었으나, 준비를 마친 당일에는 아쉽게도 다 낙화한 후였다. 문자에 안내된 대로 비행 시작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행 신청한 정지영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000번지에서 비행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론 기종은 XXX입니다.
내드론은장난감에 가까운 워낙 가벼운 기체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드론 조종이 익숙하지 않다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비행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공원을 산책하던 강아지들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다. 내가 아니라 드론 쪽을 향한 관심이었다. 자신을 향해 날린 원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견주 분들과 어색한 인사를 하며, 몰래 날리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드론이 공원 위를 날아오르고 있다.
바람과의 사투 끝에 원하는 사진을 얻고 비행과 촬영을 마쳤다. 비행 종료를 알리는 전화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다시 거는 것도 잊지 않았다.
더 큰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자격이 필요하다.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 중 일부는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s://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활용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비행허가를 받는 불편함 없이, 마음껏 드론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바로 드론공원이다. 드론공원 외에도 드론 인프라 관련 정보는 드론정보포털(https://www.droneportal.or.kr/index.do)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촬영 기능이 있는 드론이라면 실제 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드론공원 위치 : https://www.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57
드론이 나무 위까지 날아올라, 지상에서 손을 흔드는 나를 찍고 있다.
언젠가는 더 생생한 모습을 담아 공유하는 상상을 하며, 드론 첫 비행을 마쳤다. 앞으로 드론에 입문할 시민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첫 비행의 추억이 상쾌하게 남았으면 하고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지영 hobby_yogi@naver.com
2024.04.30
정책기자단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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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취업길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취업제도 참여기!
지난 11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신청했던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지 반년이 되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시작한 취준생(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한다.
국민취업제도 참여 현황과 추천 일자리가 나타난다.(사진=국민취업제도 누리집)
현재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선발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취업제도에는 회차 구분이 있다. 참여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마다 회차가 쌓여가며 2개월이면 2회차, 3개월이면 3회차로 구분할 수 있다. 총 6회차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회차 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은 회차가 끝나기 전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입사 지원 2건이 기본 취업활동계획이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혹은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입사 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1회차에 서류전형 준비, 면접전형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회차엔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 1건 제출, 3회차부터 꾸준히 입사 지원 2건씩 제출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였다. 이 과정은 담당 상담사와 함께 진행되며 취업 상담을 비롯해 여러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활동 이행 현황.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의 자기 부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나의 경우 직업훈련포털을 이용해 컴퓨터 활용능력 학원에 등록했는데, 국민취업제도 덕분에 자비 부담액이 추가로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국민취업제도 참여 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계획과 관계없는 훈련들에 신청할 수 없으며, 훈련 참석률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이 깎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순식간에 지나간 반년이었지만 앞으로 남은 반년도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이력서 클리닉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집중 취업알선 기간은 국민취업제도 지원이 구직촉진수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경험 프로그램 소개.(출처=국민취업제도 누리집)
요즘 취업난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내 주위 친구들 중에 국민취업제도를 활용하는비율은 낮은 편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 힘든 취업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권준안 kja2988@naver.com
2024.04.30
정책기자단 권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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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아동안전지킴이!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 초등학교 인근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고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순찰하며 지역 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한몫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동안전지킴이인데요. 초등학교 주변으로 아이들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하교 후 학원 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파출소에 모여 시작된다.
저희 동네에도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해 보았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주 5일, 하루 3시간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이 동네에 가장 많이 있는 시간에 주로 활동하는데요. 활동 전 관할 파출소에 모여 안내사항을 듣고 순찰을 나갑니다. 파출소 소장님은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절대 무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나가기 전 파출소장님께 안내사항을 듣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활동하는데요. 아이들의 하교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에서 주로 안내를 하며 부모님 없이 학원 차를 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집중 하교 시간이 끝나자 인근 공원을 둘러보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망가진 시설을 구청에 전달해 수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간 아동안전지킴이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벤치에 못이 나와 위험했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선생님들의 건의로 다음날 수리 조치할 수 있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아동안전지킴이.
2인 1조로 인근 공원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매년 선발되는데요. 하루에 1만5000보정도 걷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과 체력 테스트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되면 아동안전지킴이임을 알리는 명찰이 지급된다.
제가 동행했던 아동안전지킴이 관할 경찰서 경사는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린 아이의 경우 찰나의 순간에도 다치거나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동안전지킴이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실제로 활동 전보다 아동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치는 아이들을 위해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 비상약.
아동안전지킴이 선생님들과 관할 파출소 경찰들.
아동안전지킴이는 주변의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연계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동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기자단|김민지minjeenim@naver.com
다양한 정책을 빠르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4.30
정책기자단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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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소담스퀘어에 주목!
천석찬 대표는 1인 기업 킵고잉을 설립했다. 킵고잉은 리포좀비타커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다. 리포좀비타커큐는 비타민C와 커큐민을 합성한 가공식품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사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품이 우수하다면 고객이 알아줄 테고, 그러면 매출도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건만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무엇보다 제품을 알릴 방법이 불확실했다. 홍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천 대표는 1인 기업이 가진 한계와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천 대표처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는 매장과 직원이 필요하다.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천 대표로선 오프라인 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판매였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하나만으론 많은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없었다. 천 대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알려야만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연했다. 천 대표는 인터넷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다. 마침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방법을 찾았다. 다름 아닌 소담스퀘어를 이용한 홍보였다.
소담스퀘어 역삼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이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곳을 내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지역 거점별 전문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만들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전환에 필요한 디지털 커머스 기초교육부터 라이브 커머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 등 필요한 전문 장비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여받을 수있다.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쇼호스트가 출연해서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천 대표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소담스퀘어 역삼을 이용했다.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다. 그다음 MD를 만나서 1:1 컨설팅을 받았다. 제품 홍보에 필요한 조언, 방향성을 안내받았고, 그에 따라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판매 비법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오늘 천 대표가 바라던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었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소통하며 쇼핑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다. 천 대표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기회여서 기대가 된단다.
라이브 커머스는 고객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 2층의 스튜디오에서 3가지 제품군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참관해봤다. 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의 특장점을 바탕으로 사전에 방송작가가 대본을 작성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간 TV에서 자주 시청했던 홈쇼핑이 생각났다.
화면상으론 제품을 홍보하는 두 명의 쇼호스트만 출연하고 있지만, 실상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수고해주는 스태프들이많았다. 실시간 송출되는 라이브 커머스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방송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본의 내용 및 구성, 시청각적인 요소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물론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TV홈쇼핑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TV홈쇼핑과의 차이점이 있다.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고객이 해당 제품에 대해 질문하면 쇼호스트가 댓글로 대답할 수 있다.
쇼호스트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원활히 송출되게끔 모니터링하고 있다.
천 대표도 가까이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사의 제품을 소개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운 채 집중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위메프 앱에 접속하니 위메프 라이브가 뜬다.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그대로 복사한 듯 스마트폰 화면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게 생방송의 매력일 것이다.
소상공인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리를 옮겨 천 대표에게 그동안 소담스퀘어를 이용해 본 소감을 물어봤다. 천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집에서의 출퇴근을 고려해서 그동안 소담스퀘어 역삼만 이용해봤어요. 우선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는 게 큰 이점입니다. 소담스퀘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또한 소담스퀘어의 시설, 방송 장비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딱히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좋아요라면서.
천 대표는 소담스퀘어는 마음 같아선 저 혼자만 알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소담스퀘어를 늘려간다고 하니 안심이에요라면서 웃는다. 천 대표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제품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다.
천 대표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조언했다. 소상공인은 직원이 많지 않아서 홍보전문가를 따로 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대표가 홍보까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의외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제가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를 알게 되었듯이 소상공인 여러분도 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하시고 꼭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소담스퀘어 역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소상공인과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 소담스퀘어 역삼 수행기관인 위메프 관계자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겐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에겐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꼽는다고 했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공유오피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필요 시 업무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제품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MD 컨설팅·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장, 업무 미팅·모임을 위한 공유오피스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좋다.
소담스퀘어 역삼에는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서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는 현재 서울 역삼, 상암, 당산, 부산, 대구, 전주, 강원 춘천, 광주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1곳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판대로 누리집(https://fanfandaero.kr)이나 전화 02-6678-9361~9362/9365/93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 : https://www.sbdc.or.kr/menu2/sosang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2024.04.29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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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와 트라우마 치유, 스마일센터를 아시나요?
모두가 한 번쯤뉴스를 보며 괴로워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살인 등의 강력사건이 보도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도 비교적 쉽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뉴스가 끝난 후에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상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과연 우리처럼 쉽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사소한 염려는 내가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에 분노하는 일은 누구나할 수 있다.그러나 분노는 일시적이다. 우리 사회는 거기에서한 발짝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렇게 나아가 보고픈마음을 담아 스마일센터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스마일센터 개소 현황.(출처=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심리지원을 수행한다. 임시 거주를 위한 입소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현 시점(2024년 4월) 기준전국 1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강력범죄로 인해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 역할은 크게 심리지원과 사례지원으로 나뉜다. 심리지원팀에서는 주로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사례지원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안내와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법원 동행, 변호사 연계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치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된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방화, 폭력 등)의 피해자라면 사례 접수가 가능하다. 성범죄, 가정폭력 등 경찰 신고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 등 타 기관 연계를 통해 접수되기도 한다.
창원스마일센터 상담실 내부 사진.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실을 여럿 갖추고 있다.
취재를 위해 창원스마일센터에 방문했다. 창원스마일센터는 2019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센터 내부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센터 내 모든 직원분이 친절히 응대해 주셨으며,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각 상담실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었다. 심리적, 신체적 이완을 위해 안마의자가 갖추어져 있거나, 아동 내담자를 위한 놀이시설을 갖춘 상담실도 있었다.
아동 내담자를 위한 놀이시설을 갖춘 모습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아쉽게 담을 수 없었으나,입소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한 생활시설 또한 넓고 쾌적했다. 1인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의 방,개인 화장실, 체육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심리치료와 지원 등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지만,특화된 프로그램은 각 센터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창원스마일센터의 사례를들어 보겠다.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요인, 혹은 신변 안전의 이유 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창원스마일센터는피해자들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지역 내 관광명소를 돌아보는 마이 힐링 트립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워워 키트도 창원스마일센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다. 인형, 아로마 오일, 지압봉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워워 키트의 모습.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과거에 대한 반복적 생각, 미래에 대한 과한 우려 등이 있다.키트를 통한 자극 활동의 핵심은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스마일센터는 기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달리 피해자의 심리치유에 초점을 맞춘다. 센터와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내담자를 위해서는 가까운 기관으로의 안내를 돕기도 한다.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상담실로 이동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창원스마일센터의이슬아 센터장, 심리지원팀의 신대건 부센터장 대행, 두 분께서 흔쾌히 응해 주셨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의 차이.(출처=스마일센터 누리집)
Q. 스마일센터에 대해 처음 접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 스마일센터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나?A.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통합 지원기관이다. 범죄 피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이때 심리치료 기관, 병원, 경찰, 법원을 홀로 방문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심리치료 외에도, 이같은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스마일센터의 가장 큰 강점이다. 또, 집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쉼터도 제공한다.
Q. 내담자들이 범죄 피해 이후 공통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 있다면?A.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온다. 이때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나 상황, 사람, 물건 등을 일상생활 중 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동일한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에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로 인한 고통도 크다. 네 잘못도 있겠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 어린 말과 시선 때문에 사회적으로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예상보다 가벼운 양형 탓에 발생하는 허탈감, 보복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도 심각하다.
Q. 아직까지도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안타깝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A. 범죄 피해자를 탓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길을 가다가 경험할 수도 있는 거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에서도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다.
또, 범죄 피해 트라우마 증상들에 대해 알고 주변에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왜 그러냐, 다 끝난 일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등의 반응이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스마일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
Q. 현재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지원에 있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A.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치료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치료자들도 2차 간접 외상을 겪게 된다. 이들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확대된 지원이 필요하다. 모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스마일센터의 운영은 피해자들이 아무에게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국가에서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실무자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PTSD의 전형적 증상들. 범죄 피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치하지 않고 조속히 상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센터장의 말처럼,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들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지원 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도스마일센터 덕분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스마일센터는 실제로 피해자의 일상 복구와 회복적 정의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는 스마일센터의 모든 실무자,치료자들또한박수 받아 마땅하다.
인터뷰를 마치며 범죄 피해자 지원과 트라우마 정책에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물었다. 답변의 공통된 요지는 사회적 유대,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범죄 피해 이후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지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범죄는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세상을 붕괴시킨다. 이를 재건하는 일은 힘겹고 지난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삶을 말해 보고 싶다. 흉터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흉터를 가지고도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누구나 치유를 통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권리가 있으므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의 곁에 서 주어야 한다.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노라고, 모두들 당신이 다시 웃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 그런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염원한다.
스마일센터 홈페이지 : https://resmile.or.kr/main/main.php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2024.04.29
정책기자단 오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