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국무회의
<4월 29일>
黃총리,부처별 改革과제 발굴 최선 당부
民願 1회방문 처리제 「實效性」에 역점 토록

지난달 29일 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 21회 국무회의 에서는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중점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보사부가 상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지원법안(案)' 1건과 대통령령안 2건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法律案(1건)
보사부△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법안(制)

◆大統領令案(2건)
건설부 △주택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制)
보훈처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制)

◆일반안건
외무부△대한민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동 기구 산하 원자력 기구 가입에 관한 각서교환△'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영역간 및 그 以遠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체결
재무부△천연자원관리 교육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 협약 체결
총무처△영예수여안(경로 효친 유공자 13명) △정부인사발령안(특명 전권대사 3명)

총리지시사항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보고관련
지난 2개월간 대통령의 강조사항이자 역점 추진사항이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인 만큼, 내각에서는 이를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음.

각 부처별로 개혁과제의 발굴과 과감한 개선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개혁의 결과가 현저하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한번 재점검 하고 반성해 보기 바람.

오늘 보고한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등 4개의 부처의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중 통일원의 '남북교류 협력 승인절차 간소화 계획'은 현실적인 대상이 대부분 기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의 편의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할 것이 없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람.

법무부에서 보고한 '공항 충입국 심사절차 개선계획'은 법무부 뿐 아니라 교통부 관세청 등 모든 출입국 관련부처에서 적극협조하여 실제이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운영상황을 계속 확인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람.

내무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민원행정 분야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신정부가 각종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은 물론 해외에 근무하는 공직자 까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내무부에서는 일선 市·郡이나 邑·面의 기관장들이 중앙정부와 동일한 시각과 신념을 가지고 윗물맑기 운동을 포함한 각종 개혁정책의 추진의 차질없이 전념할수 있도록 계속 독려 바람.

외부무에서는 해외공관장이나 공관원들이 국내에 개혁분위기에 맞추어, 계속 國益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