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수출바우처, 6월부터 지급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에서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 타결, 10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