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높인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7000여 건을 협회로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보험상품 개선
금융위는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10bp(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때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이어서,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으로,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20만 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보험사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또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 비중 규제를 25%에서 33%, 50% 등으로 개편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책임경영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고도화해 나간다.
또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3대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해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능동적 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 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향후 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를 현재 시행하고 개혁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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