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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수당, 자기돌봄비,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청년 맞춤복지

[언제나, With YOU] ④ 청년복지-자립수당·자기돌봄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청년문화패스'로 누리는 문화, '천 원의 아침밥'으로 건강한 하루 챙기기

2025.03.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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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일하고 싶은 청년, 배우고 싶은 청년, 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초 정부는 청년미래도약에 예산을 집중하고 세부 정책들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취업, 교육, 자산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사회이동성 개선과 청년 복지를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차례로 소개한다.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3.5.1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3.5.15.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준비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하다.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2024.8.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2024.8.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전세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입주신청, 자격확인·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한다.

☞ (관련기사)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24를 접속해보자.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24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로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다다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려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24.3.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로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다다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려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24.3.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라 가독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관리한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청년문화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3.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3.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천원의 아침밥'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천원의 아침밥'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책기자단 기사) 개강 첫날 '천 원의 아침밥' 먹고 신학기 힘차게 시작!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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