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력 지속 강화…국제평화·번영 위해 기여

외교부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공조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경제안보·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02-2100-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