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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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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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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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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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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4-12-2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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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개인 자산 기준 4억에서 ‘2억’으로 완화 2024-12-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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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2024-11-28 법제처
보도자료
-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법제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 정비에 앞장섭니다 - 권위적 · 차별적 규정 개선 , 다자녀 가정 편의 증진 규정 신설 등 추진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3 월 19 일 ( 수 ),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 2025-03-19 법제처
-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 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위기아동·청년 지원 ,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법률도 포함 -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2 월 27 일 국회를 통과한 33 개의 법률 공포안이 3 월 18 일 (... 2025-03-18 법제처
-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자치입법권 강화로 실현합니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2 개 법률 , 40 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장 우동기 ) 는 " 어디서나 살... 2025-03-18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 반려시 ‘요건 불비’ 반려 사유 설명 2023-07-2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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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몰래 인상, 이제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지갑 지키고 싶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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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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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음주운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