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오늘 오후에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지상작전사령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2사단 210포병여단과 함께 한미연합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하기 위한 지휘소 연습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6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양산계획 1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저 출입 승인 공문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국방부가 14일에 출입기자단 문자로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답변> 그 발표가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질문>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에는 55경비단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 도장을 찍게 된 경위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답변> 화요일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들이 아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면 그런데 55경비단장님은 이후에 '자신한테 승인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공문을 다시 공수처에 보냈다.'라고 한 걸 보면 도장 날인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을 하신 걸까요, 어떤 걸까요?

<답변>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청을 받아서 날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회 전달한 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공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공문이 강압에 의해서 관인이 찍혔고 위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강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경비단장님이 명확하게 공문 내용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스티커에 '출입을 허가합니다.'라고 적힌 내용도 확인하시고 관인을 찍으라고 하신 게 맞죠?

<답변> 그 부분까지 다 확인했는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일전에 제가 한번 질문드렸을 때 어떤 질문이었냐면 장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등 지금 군 주요 부대 상부구조가 붕괴돼 있어서 다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대변인께서는 '임무 수행에 지장 없다.'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답변> 네, 물론 어려움은 있고 제한 사항은 있겠지만 직무 대리자들이 해당 부대 지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국방부는 차관급 부처로 내려도 되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데는 투스타 소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축소해도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아니잖아요? 임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사실.

<답변> 네, 지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외환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어제, 그제 보면 합참의장이 국회 가서 직을 걸겠다 막 하고, 그전에 그 하루 전날에는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던데, 외환이나 북풍 없었다고. 그런 점에 있어서 큰소리치는 것보다 우리 군의 상부구조 빨리 재편해야 되고 사람들 빨리 들여와야 된다 그거에 대한 호소가 더 지금 국방부로서 군으로서 더 먼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또 관련 기관과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