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1건, 재의요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북한이 6일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이어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고용 사정도 녹록지 않아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하였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주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께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아울러, 민생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있다며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더불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는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그 사유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비용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에 국고지원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보다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두 번째로, 한정된 재원 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인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에 대한 이해와 국회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공포안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 수출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즉시 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도시지역 내 중·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임대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증액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